◎공기업의 임금가이드라인 3%는 비현실적/한국중공업·가스공사 민영화방침 철회해야
▷행정경제위◁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준비태세를 점검한뒤 전시 국가종합상황실인 B1벙커를 시찰.
조용직의원(민자당)은 『스웨덴은 중립국인데도 화생방전에 대비해 각 가정에 방독면을 보급하고 3백만명분을 예비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현대전에 대비한 각종 비상용품의 완비를 촉구.
강철선의원(민주당)은 『보다 효율적인 비상기획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다수가 군출신인 비상계획 담당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인 출신들로 대체하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스럽다』고 주장.
행정경제위 의원들은 천용택비상기획위원장의 답변에 기밀사항이 많다는 점을감안해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했고 위원회의 업무현황 보고자료도 감사후 모두 자체 반납.<최병렬기자>
▷상공자원위◁
○…박광태 의원(민주당)은 공공성이 높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는 철회해야 하며,남해화학의 주식은 국민주의 일종인 농민주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이에대해 『상공부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 시기와 절차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용역결과를 보아 결정할 계획』이라고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
농민주 방식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국민주 방식을 택했던 포철과 한전이 저소득층의 재산형성과 증시의 저변 확대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돼 이번 공기업 민영화에서는 농민주와 같은 국민주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
또 『북한 경수로 지원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라는 유인학 의원(민주당)의 지적에 『현재 협상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우리의 참여범위와 지원방식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밝히고 『협상이 타결되면 국회동의 등 지원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핵문제와 경협의 연계는 정부의 변함 없는 방침』이라고 밝혔고 『북한을 외국으로 보느냐,국내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처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구체적 답변을 유보.
제2국제전시장의 설립과 관련,김장관은 『당초 일산에 세우기로 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했으나 전액 국고지원이 곤란하다고 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의 20%를 부담하겠다고 한 부산시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무역규모의 증대로 전시장 수요가 늘 전망이어서 97년 쯤 제3의 전시장 사업을 추진할 때 후보지에 일산을 넣겠다』고 언약.<권혁찬기자>
▷노동위◁
○…노동위는 15일 노동부에 대한 감사에서 산업재해및 노동법 개정문제,블루라운드(노동협상·BR)대비책등을 다양하게 점검.이날 정부 제2종합청사 앞에는 동양정밀등 해고근로자 2백여명이 비를 맞으며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기도.
이해찬의원(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은페된 산업재해 건수가 무려 4천6백24건에 이른다』고 노동부의 관리소홀을 질타.
정장현의원(민자당)은 『지난해 산재보상보험 급여 재심사 청구사건 1천5백47건가운데 1백33건이 법정결정기간을 초과했으며 올해도 8월말 현재 7백83건가운데 66건에 이른다』고 지적한뒤 특히 노동부의 패소율이 60%에 육박하는 이유를 추궁.
원혜영의원(민주당)은 『조선3사 가운데 코리아타코마사는 최근 3년동안 51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적발됐으나 훨씬 규모가 큰 대우조선은 3천2백32건,현대중공업은 8백56건이 노동부에 보고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상처리됐다』고 재해율관리의 허점을 추궁.
김해석의원(민자당)은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제시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는 올해 10인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인상률 11.5%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 6%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
박세직의원(민자당)은 『정부는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으며 정옥순의원(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는 7년전부터 대비해왔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 BR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이에 대해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올 상반기 산재건수는 4만2천2백22명으로 지난해보다 1천2백9명이 줄었으나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백42명이늘어 1천1백48명』이라고 보고.남장관은 『자금사정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저비용 고효율 재해예방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산재보험률을 현실화해나가겠다』고 부연.<박대출기자>
▷행정경제위◁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준비태세를 점검한뒤 전시 국가종합상황실인 B1벙커를 시찰.
조용직의원(민자당)은 『스웨덴은 중립국인데도 화생방전에 대비해 각 가정에 방독면을 보급하고 3백만명분을 예비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현대전에 대비한 각종 비상용품의 완비를 촉구.
강철선의원(민주당)은 『보다 효율적인 비상기획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다수가 군출신인 비상계획 담당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인 출신들로 대체하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스럽다』고 주장.
행정경제위 의원들은 천용택비상기획위원장의 답변에 기밀사항이 많다는 점을감안해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했고 위원회의 업무현황 보고자료도 감사후 모두 자체 반납.<최병렬기자>
▷상공자원위◁
○…박광태 의원(민주당)은 공공성이 높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는 철회해야 하며,남해화학의 주식은 국민주의 일종인 농민주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이에대해 『상공부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 시기와 절차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용역결과를 보아 결정할 계획』이라고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
농민주 방식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국민주 방식을 택했던 포철과 한전이 저소득층의 재산형성과 증시의 저변 확대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돼 이번 공기업 민영화에서는 농민주와 같은 국민주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
또 『북한 경수로 지원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라는 유인학 의원(민주당)의 지적에 『현재 협상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우리의 참여범위와 지원방식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밝히고 『협상이 타결되면 국회동의 등 지원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핵문제와 경협의 연계는 정부의 변함 없는 방침』이라고 밝혔고 『북한을 외국으로 보느냐,국내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처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구체적 답변을 유보.
제2국제전시장의 설립과 관련,김장관은 『당초 일산에 세우기로 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했으나 전액 국고지원이 곤란하다고 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의 20%를 부담하겠다고 한 부산시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무역규모의 증대로 전시장 수요가 늘 전망이어서 97년 쯤 제3의 전시장 사업을 추진할 때 후보지에 일산을 넣겠다』고 언약.<권혁찬기자>
▷노동위◁
○…노동위는 15일 노동부에 대한 감사에서 산업재해및 노동법 개정문제,블루라운드(노동협상·BR)대비책등을 다양하게 점검.이날 정부 제2종합청사 앞에는 동양정밀등 해고근로자 2백여명이 비를 맞으며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기도.
이해찬의원(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은페된 산업재해 건수가 무려 4천6백24건에 이른다』고 노동부의 관리소홀을 질타.
정장현의원(민자당)은 『지난해 산재보상보험 급여 재심사 청구사건 1천5백47건가운데 1백33건이 법정결정기간을 초과했으며 올해도 8월말 현재 7백83건가운데 66건에 이른다』고 지적한뒤 특히 노동부의 패소율이 60%에 육박하는 이유를 추궁.
원혜영의원(민주당)은 『조선3사 가운데 코리아타코마사는 최근 3년동안 51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적발됐으나 훨씬 규모가 큰 대우조선은 3천2백32건,현대중공업은 8백56건이 노동부에 보고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상처리됐다』고 재해율관리의 허점을 추궁.
김해석의원(민자당)은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제시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는 올해 10인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인상률 11.5%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 6%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
박세직의원(민자당)은 『정부는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으며 정옥순의원(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는 7년전부터 대비해왔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 BR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이에 대해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올 상반기 산재건수는 4만2천2백22명으로 지난해보다 1천2백9명이 줄었으나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백42명이늘어 1천1백48명』이라고 보고.남장관은 『자금사정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저비용 고효율 재해예방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산재보험률을 현실화해나가겠다』고 부연.<박대출기자>
1994-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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