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기금 3백억원 운영자금 전용/농고계열 졸업생 9%만 농업종사
▷교육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교육정책이 지역실정에 맞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
박석무의원(민주당)은 『강원도는 국내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수려해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교육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환경과목을 선택한 중학교가 1백63개교 가운데 고작 4개교에 불과한 것은 환경보존에 대한 적신호』라고 지적.
김중위의원(민자당)은 『도내에 2개의 순수한 농고와 농업계열이 설치된 7개 실업계고교의 졸업생들 가운데 57%가 농업과 무관한 제조업 서비스분야에 취직했고 농업관련단체에는 34%,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졸업생은 9%에 불과한데 이같이 심각한 영농 기피현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김원웅의원(민주당)과 김호일의원(민자당)은 『휴전선에 이웃한 도의 특성상 통일 교육이 절실한 지역』이라면서 『이론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보다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개발해 통일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것』을 당부.
김병두강원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역 특색을 살려 내년부터 관광교육등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농고 졸업생을 위해 첨단실험실습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변.<춘천=조한종기자>
▷농림수산위◁
○…10일 농림수산위의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감사에서는 지난 5월의 「농안법 파동」을 추궁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에 대한 대비책과 농업안정기금및 농수산물유통발전기금 전용문제,관리공사와 지정도매법인으로 이원화된 관리운영체제의 문제점 등을 따졌다.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92년부터 올해까지 출하촉진 명목으로 지원된 농안기금 5백5억원중 60%인 3백1억9천여만원이 내부운영자금으로 전용됐다』고 주장하고 『농안기금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촉구.
야당 의원들은 특히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 이원화와 과장급 이상 임직원 25명 가운데 전직 공무원이 20명에 이르는 점을 공사의 독립성·전문성과 연결지어 추궁.
김병용관리공사사장은 『가락시장의 적정처리물량이 넘쳐 오는 97년까지경기도 구리시와 강서구 외발산동에 2개의 도매시장과 2000년까지 직판장 15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답변.
김사장은 『95년 1월1일부터 비경매 전품목에 대해 상장매매를 실시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
한편 수협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 88년이후 발생한 45건 2백90억여원의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본래의 경제사업 보다 신용사업(사업액의 80%)에 치중하는 본말이 전도된 운영실태를 질타.<김균미기자>
▷재무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탈세 및 무자료거래에 대한 대책,세무비리 근절,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질문 공세를 폈다.
김덕룡·강신조(민자당),박일·박은태의원(민주당)등은 무자료 거래와 관련,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표양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무자료 거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대책을 추궁.
김덕룡의원은 우리나라 무자료 거래규모가 12조원을 넘는다는조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한 뒤 『무자료거래는 세금의 탈루는 물론이고 세금을 원천 징수당하는 봉급생활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질타.
박일의원은『지난 해 전국의 7백75개 외국법인이 낸 법인세는 1천9백79억원으로 1개 법인당 평균 2억5천만원이나 3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개 법인당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추징세액이 자진납세액의 3.6배나 돼 이 비율대로 계산하면 외국법인들은 법인세의 74%를 탈세하는 셈』이라고 주장.
최두환의원(민주당)은 『92년 이후 94년 8월말 현재 국세청에서 부정·비리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7백98명이고 서울청의 경우 2백35명에 이른다』면서 『세무비리를 말로만 근절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비리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김거인서울청장은 『무자료 거래 근절을 위해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을 중심으로 제조·도매·소매 등 전 유통단계 별로 조사하고 특히 주류는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겠다』고 답변.
또『거래 정상화 정도에 따라 세무관리도 차등화할 방침』이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주요 업종인 금융업과 플랜트 건설업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대답.<김병헌기자>
▷문화체육공보위◁
○…여야 의원들은 공보처에 대한 감사에서 지역민방,CATV,위성방송등 뉴미디어정책에 이상이 없느냐고 따졌으나 오인환공보처장관은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소신 답변.
최재욱·강용식·강인섭·강선영·정주일(이상 민자당),박지원·박계동·정상용의원(이상 민주당)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부가 2000년대를 지향하는 종합적이고 일관된 방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특히 강용식의원은 『지존파·온보현사건과 관련해 방송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가』고 질의.
박종웅의원(민자당)은 『많은 중앙 일간지 주식이 특정재벌이나 사주와 친인척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러한 특정집단의 언론사 주식 독과점은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의 주식을 2분의 1이상 취득할 수 없다는 정간물등록법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추궁.
박계동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성방송근거 조항만을 신설하는 방송법개정을 할 게 아니라 방송법 전체를 민주적으로 손질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
답변에 나선 오공보처장관은 『산업부문,방송정책,정치사회분야등 3가지 측면을 종합 고려해 뉴미디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한종태기자>
▷교육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교육정책이 지역실정에 맞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
박석무의원(민주당)은 『강원도는 국내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수려해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교육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환경과목을 선택한 중학교가 1백63개교 가운데 고작 4개교에 불과한 것은 환경보존에 대한 적신호』라고 지적.
김중위의원(민자당)은 『도내에 2개의 순수한 농고와 농업계열이 설치된 7개 실업계고교의 졸업생들 가운데 57%가 농업과 무관한 제조업 서비스분야에 취직했고 농업관련단체에는 34%,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졸업생은 9%에 불과한데 이같이 심각한 영농 기피현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김원웅의원(민주당)과 김호일의원(민자당)은 『휴전선에 이웃한 도의 특성상 통일 교육이 절실한 지역』이라면서 『이론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보다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개발해 통일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것』을 당부.
김병두강원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역 특색을 살려 내년부터 관광교육등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농고 졸업생을 위해 첨단실험실습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변.<춘천=조한종기자>
▷농림수산위◁
○…10일 농림수산위의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감사에서는 지난 5월의 「농안법 파동」을 추궁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에 대한 대비책과 농업안정기금및 농수산물유통발전기금 전용문제,관리공사와 지정도매법인으로 이원화된 관리운영체제의 문제점 등을 따졌다.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92년부터 올해까지 출하촉진 명목으로 지원된 농안기금 5백5억원중 60%인 3백1억9천여만원이 내부운영자금으로 전용됐다』고 주장하고 『농안기금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촉구.
야당 의원들은 특히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 이원화와 과장급 이상 임직원 25명 가운데 전직 공무원이 20명에 이르는 점을 공사의 독립성·전문성과 연결지어 추궁.
김병용관리공사사장은 『가락시장의 적정처리물량이 넘쳐 오는 97년까지경기도 구리시와 강서구 외발산동에 2개의 도매시장과 2000년까지 직판장 15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답변.
김사장은 『95년 1월1일부터 비경매 전품목에 대해 상장매매를 실시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
한편 수협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 88년이후 발생한 45건 2백90억여원의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본래의 경제사업 보다 신용사업(사업액의 80%)에 치중하는 본말이 전도된 운영실태를 질타.<김균미기자>
▷재무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탈세 및 무자료거래에 대한 대책,세무비리 근절,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질문 공세를 폈다.
김덕룡·강신조(민자당),박일·박은태의원(민주당)등은 무자료 거래와 관련,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표양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무자료 거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대책을 추궁.
김덕룡의원은 우리나라 무자료 거래규모가 12조원을 넘는다는조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한 뒤 『무자료거래는 세금의 탈루는 물론이고 세금을 원천 징수당하는 봉급생활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질타.
박일의원은『지난 해 전국의 7백75개 외국법인이 낸 법인세는 1천9백79억원으로 1개 법인당 평균 2억5천만원이나 3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개 법인당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추징세액이 자진납세액의 3.6배나 돼 이 비율대로 계산하면 외국법인들은 법인세의 74%를 탈세하는 셈』이라고 주장.
최두환의원(민주당)은 『92년 이후 94년 8월말 현재 국세청에서 부정·비리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7백98명이고 서울청의 경우 2백35명에 이른다』면서 『세무비리를 말로만 근절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비리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김거인서울청장은 『무자료 거래 근절을 위해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을 중심으로 제조·도매·소매 등 전 유통단계 별로 조사하고 특히 주류는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겠다』고 답변.
또『거래 정상화 정도에 따라 세무관리도 차등화할 방침』이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주요 업종인 금융업과 플랜트 건설업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대답.<김병헌기자>
▷문화체육공보위◁
○…여야 의원들은 공보처에 대한 감사에서 지역민방,CATV,위성방송등 뉴미디어정책에 이상이 없느냐고 따졌으나 오인환공보처장관은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소신 답변.
최재욱·강용식·강인섭·강선영·정주일(이상 민자당),박지원·박계동·정상용의원(이상 민주당)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부가 2000년대를 지향하는 종합적이고 일관된 방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특히 강용식의원은 『지존파·온보현사건과 관련해 방송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가』고 질의.
박종웅의원(민자당)은 『많은 중앙 일간지 주식이 특정재벌이나 사주와 친인척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러한 특정집단의 언론사 주식 독과점은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의 주식을 2분의 1이상 취득할 수 없다는 정간물등록법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추궁.
박계동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위성방송근거 조항만을 신설하는 방송법개정을 할 게 아니라 방송법 전체를 민주적으로 손질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
답변에 나선 오공보처장관은 『산업부문,방송정책,정치사회분야등 3가지 측면을 종합 고려해 뉴미디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한종태기자>
1994-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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