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강경책으로 사태악화” 비판 수용/쿠/경제봉쇄 해제논의로 발전 기대

목숨을 건 쿠바난민들의 해상탈출극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직접적인 양국간 정치문제를 다룰 고위회담을 고집해오던 쿠바가 27일 돌연 입장을 바꿔 난민처리 문제만을 다룰 이민협상을 금주중 뉴욕에서 갖자는 미국측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쿠바난민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이같은 전격합의는 미국과 쿠바 양측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또 훨씬 급속도로 늘어나는 해상탈출자들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양측 모두 현재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난민탈출을 막을 뾰족한 방법을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내에서는 베트남·북한과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쿠바에게만 대화의 문을 닫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클린턴대통령의 대쿠바정책이 현실을 무시한 강경책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쿠바의 카스트로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임을 직시,경제봉쇄 해제 등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사정 등으로 공산혁명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자인하는 궁지에까지 몰린 쿠바로서도 더이상의 고립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미국과의 대화를 성사시키는게 중요한 입장이다.더욱이 미국이 겉으로는 협상의 의제를 난민처리 문제에 국한시킨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회담이 시작되면 쿠바측에서 다른 정치문제들을 거론하는게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실제로 미·쿠바 이민협상의 재개를 밝힌 미국의 고위관리는 『쿠바가 협상에서 다른 문제들을 거론한다 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당초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대외명분을 얻으면 회담에서 여러가지 의제들을 다룰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점들로 미루어볼 때 새로 열리게 될 이민협상에서 미국과 쿠바 양국 모두 해상탈출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타협점 모색에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