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치(외언내언)

외식사치(외언내언)

입력 1994-06-19 00:00
수정 199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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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승용차를 몰고 달려 나가서 외식을 하는 일이 가히 붐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통계청이 발표한 올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자가용차량을 사서 굴리는 데 쓴 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0%나 늘어났다.외식비용도 30·3%로 급증추세를 나타내고 있다.신나게 밟고 달리고 먹고 노는 분위기가 부쩍 팽배해졌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엥겔계수가 높아지는 기현상도 생기고 있다.소득액이 늘어나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음식료품구입비의 비중인 엥겔계수는 낮아지는 게 어떤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도 반대로 그 계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없이 너무나 많이 먹고 마신 결과이며 동시에 음식값의 인플레가 만만치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다.자가용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증가등 경제손실이 연간 10조원을 넘는다는데도 별 대책없이 방관하는 정책부재가 한몫 톡톡히 하기 때문일게다.

요즘 미국자동차업계인사들이 몰려와서 미제차 몇만대를 사지않으면 무역보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나 할리우드배우들이 서울시내에 대형양식점을 차린다는 소식들도 우리의 소비패턴과 무관할 수 없다.과소비를 절제하고 근검 절약이 몸에 밴 소비습관이 깊이 뿌리내린 상황이라면 제아무리 강자의 논리에 익숙한 미국인이라도 자기네 것을 사라고 강권만 할 수는 없을게 아닌가.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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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적절한 소비가 나쁠 것은 없다.그러나 소비가 지나치면 저축과 투자가 줄며 수입은 늘어 무역적자가 커지고 성장이 둔화된다.얼핏 보기엔 풍요한 소비생활이 국민경제의 속내용을 빈곤하게 만든다.이쯤되면 소비는 악덕일수 밖에 없다.먹고 마시고 달리며 생각해볼 일이다.

1994-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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