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차원서 「비핵화」 재검토돼야/황명수/북 강온파 갈등 심화… 더 지켜보자/강창성/국방예산 늘리고 방위세 부활을/정석모/강력제재는 북도발 야기 가능성/허경만

9일 국회 국방위는 북한핵문제로 비롯된 한반도 위기상황의 실체를 규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능력이 있는가,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퇴치할 능력이 있는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대한 이병대국방장관의 보고는 『최근의 북한 군사동향을 분석한 결과 군사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도발과 직접 관련된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유엔안보리의 제재가 단행되면 북한의 군사대응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모한 행동」을 저지할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먼저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그러나 유엔안보리의 제재등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강창성의원(민주)은 『북한이 핵사찰을 놓고 군부 강경파와 노동당 온건파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제,『정부나 미국은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면서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자고 주장했다.허경만의원(민주)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 반발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느냐』고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데 따른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황명수의원(민자)은 『자주적 생존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의 재반입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군사력증강을 통해 전쟁을 억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정석모의원(민자)은 『90년까지 GNP대비 30%에 이르던 국방비 예산이 해마다 깎여 올해는 24.2%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이는 공산권의 몰락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등식화한 탓』이라면서 방위비 증액과 방위세의 부활을 주장했다.

임복진의원(민주)은『군은 북한에 대한 보복능력을 증가시켜 전쟁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무서워할 정도의 억제능력의 구축을 강조했다.허경만의원은 『옛 소련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의 협조없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만일 전면 전쟁을 감행한다면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느냐』고 물은 뒤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현황과 대비책에 대해 질의.

권익현(민자)·장준익(민주)의원은 『북한이 불바다 운운했던 수도권의 방어대책은 강구되고 있느냐』고 묻고 「1백% 전쟁억지」를 자신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권의원은 『지난번 대학생들의 국방부 청사난입 뒤부터 전경들이 국방부 청사를 지키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눈에 띈다』면서 『청사 하나도 제대로 못지키는 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조기경보태세를 강화해 북한의 동태를 24시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시작되면 조기경보통제기와 정부수집기등을 통해 정찰활동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장관은 국지적인 도발에 대비,▲도발유형별 연합대응작전 태세완비 ▲초동단계의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구축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보복작전 시행 ▲국가 주요시설 방호태세 강화등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면전에 대비해서는 ▲위기고조 때 신속억제능력 사전전개 ▲상황진전에 따른 방어준비태세 구축 ▲기습방지대책및 초전대응태세강화 ▲상황진전에 따른 방어준비태세(테프콘)강화 ▲미 지원전력 증강등의 대책을 제시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