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선택의 시·군 통합(사설)

주민선택의 시·군 통합(사설)

입력 1994-04-28 00:00
수정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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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투표로 결정된 시·군통합 결과는 그 높은 지지율이 설명하듯 우리 지방행정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업적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밀양시·군을 필두로 30개시,29개군이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고 오는 5월2일과 3일의 전남·경기의 5개시,3개군등 5곳 정도가 추가통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최대 35개 통합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이 경우 시·군통합 권유대상지역인 49개시,43개군 가운데 시로서는 70%,군으로서는 80%이상의 통합성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처럼 전국적 규모로 행정구역개편을 시도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1백% 반영되기는 그 유례가 없다.특히 해방이후 처음으로 분리나 승격이 아닌 통합방식을 주민 스스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찬성은 80년대 정치권의 이해에 얽혀 타의에 의해 행정구역이 쪼개진 이후 계속된 인구감소와 빈약해진 자치단체의 역세권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구역 원상회복의 뜻으로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비록 충북 청원군등 5개군이 통합에 반대했지만 통합에대한 주민들의 지지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내무부당국자의 분석처럼 주민들의 뜨거운 애향심과 높은 민주의식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통합의 높은 찬성률이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구도를 갖출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성과로 꼽는다.이들 통합지역의 경우 앞으로 순수행정비용만 연간 1백1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교육청·농협·의료보험조합등 유관기관이 통합될 때 최대 1백50억원까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이 재원을 농·어촌 낙후지역 개발에 직접투자함으로써 급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6개도 34개시,31개군에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시보다 군쪽의 찬성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음은 편입당하는 쪽의 불이익을 염려한 주민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는 판단이다.그러한 현상이 꼭 지역이기주의라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지만 쓰레기처리장등 도시의 환경사업으로 불편을 강요당하는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이해된다.그러나 도로와 주택건설,상하수도,위락시설건설등 지역개발을 부추겨 도시주변지역주민생활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보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합을 계기로 종전의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가 치밀하게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더욱이 이미 공감대가 확인된 이상 두 당사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여 화합하는 모습만큼 강조될 일은 없다.
1994-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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