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6월 국회서 비준/정부/1월 발효 움직임 맞춰 조기처리

「WTO」 6월 국회서 비준/정부/1월 발효 움직임 맞춰 조기처리

입력 1994-04-20 00:00
수정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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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협정의 국회비준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19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UR(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위원회 각료회의에서 미국·EU(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내년 1월 WTO협정발효를 서두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 비준절차도 연내 끝내기로 했다.이를 위해 WTO협정문(영문)의 번역본을 곧 관계부처와 정당에 돌리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대통령재가를 다음달까지 끝낼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협상참가국들이 연내에 비준서를 기탁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WTO체제의 1월 출범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연내 비준을 위한 실무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그는 『9월 정기국회는 회기가 긴데다 예산안처리까지 겹치므로 UR비준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임시국회는 국회의장단 임기만료(6월29일)와 여당 상임위원장 임기만료(7월7일),14대 국회의원의 상임위 변경(5월30일,보통 2년마다 변경)을 감안하면 5월말이나 늦어도 6월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혁찬기자>

1994-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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