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한 2통 외국업체 선정/김현철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무관심한 2통 외국업체 선정/김현철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김현철 기자 기자
입력 1994-04-11 00:00
수정 1994-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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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관심사였다.2000년대를 대비한 첨단 통신사업이란 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적 관심까지 가세,이 문제는 한때 최대 이슈로 부각됐었다.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듯하다.그리고 그런 상태로 조만간 마무리될 판이다.전경련이 오는 12일 회장단 회의에서 국내 컨소시엄의 지분과 외국 컨소시엄의 구성을 일단락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무리해 그냥 넘기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이동통신 사업은 외국 기술의 이전여부가 핵심이다.첨단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운영기술을 얼마나 빨리,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습득하느냐가 관건이다.그런 의미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국내 사업자가 누가 되느냐보다,외국의 어느 기업을 파트너로 삼느냐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팩텔·나이넥스·GTE 등과 같은 유수한 외국 업체들이 2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도 우리는 이를 활용할 생각을 안했다.

국익 차원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고르고,경우에 따라선 외국 업체들끼리 경합도 붙여야 했었다.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서 모든 것을 꺼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욱 그랬다.

「예선전」에서는 국내 업체끼리 엄청난 소모전을 벌이면서도,정작 「본선」은 무방비 상태로 치르는 것 같다.그간 이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정치권이나 이 사업을 주도했던 전경련,그리고 소관 부처인 체신부 등 모두가 이젠 다 끝났다는 식이다.

정부는 당초 오는 97년 통신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비해 2통 사업을 추진했다.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외국 업체에 대한 지분(20.2%)배정을 다소 늦추더라도 충분한 「과실」을 따내야 한다.더욱이 외국 업체가 참여하는 문제는 앞으로 있을 여러 대형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처음부터 외국 업체들에게 만만한 상대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1994-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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