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일주일 지나도록 원인조차 모르다니…/한국통신 조직 관료적… 민영화 앞당겨라

국회 교체위(위원장 양정규)는 16일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윤동윤체신부장관과 조백제한국통신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일 서울에서 일어난 통신구화재사건의 원인과 사후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이날 여 야할 것 없이 『국소적 화재가 광역통신망의 마비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국가차원의 중대사태』라고 지적하고 1주일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관리체계의 허점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특히 구포 열차전복사고,목포 아시아나기 추락사고,서해훼리호 침몰사고등 일련의 대형사고들이 모두 교체위소관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통신구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가 공통적으로 원시적인 후진국형 사고였다고 입을 모았다.

조영장의원(민자)은 『한국통신 직원들이 분전반의 교체를 여러차례 건의했는데도 묵살된데서 증명되듯 이번 사고는 조직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결론짓고 윤장관에게 『조직의 관료성탈피를위해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한화갑의원(민주)은 『지난해 통신망사업본부의 발주공사 1백73건 가운데 31%인 54건의 낙찰가가 50%미만이고 특히 9건은 평균낙찰가가 40%에도 못미친다』고 지적,선로공사의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화문제를 따졌다.한의원은 또 『93년 한국통신의 경상흑자가 5천억원이나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기에 안전체계가 이 모양이냐』고 묻고는 『지난해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등에서는 기구축소바람이 불었지만 한국통신은 오히려 상층부의 자리가 늘어나는등 시대흐름에도 역행했다』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한국통신측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돌렸다.

정상용의원(민주)은 『이번과 비슷한 사고가 과거에도 몇군데서 발생했으며 위험소지를 안고있는 통신구가 현재도 많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고직후 한국통신측이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회피와 은폐에 급급했던 것을 철저히 조사,응분의 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영훈의원(민자)과 정균환의원(민주)은 통신시설이 몰려 있어 작은 사고에도 마비가 된다고 지적,구체적인 사후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앞으로 통신망을 다원화,분산화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면서 『현재 국제회선과 장거리회선에만 적용하고 있는 유·무선 이원화도 장기적으로는 가입자선로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의 조사장은 『앞으로 신설되는 통신구내 케이블은 전량 난연성케이블로 쓰고 기존케이블도 앞으로 3년동안 모두 난연재를 입혀 화재에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조사장은 그러나 윤장관이 밝힌 가입자회선의 이원화에 대해서는 투자의 효율성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의원들은 종로5가의 통신구를 찾아가 지하 27m아래 배수펌프장까지 살펴보는등 현지조사를 벌였다.한 의원은 『막상 현장에 내려와 피복이 불타 없어진채 칡덩굴처럼 늘어진 통신선다발을 보니 실감이 난다』면서 『화재현장치고는 너무 깨끗한데 평소에도 이처럼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체위소속 21명의 의원 가운데 여러명이 외국에 나가있어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11명만이 참석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