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에 따른 지방화시대의 본격개막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행정구역개편론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일이다.아직 공식방침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편방향은 특별시와 직할시를 폐지하고 서울을 4개내지 6개정도의 시로 분할하며 규모가 작은 군을 시에 편입시켜 행정구조를 단순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일제와 권위주의시대의 잔재인 현재의 행정구역이 그 비효율성과 낭비,그리고 행정편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서울의 경우 「대런던시」나 「동경도」와 같은 모델을 검토하고 도시·농촌의 통합형 행정구역개념을 도입,단일행정구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벌써부터 지자제 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당리당략의 의도가 있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특히 여당의 특별시와 직할시폐지 거론은 정치적 비중이 큰 대도시의 단체장을 직선으로 뽑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며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히려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내년도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자치행정권을 지방이 갖게함으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더욱이 21세기 국제화,개방화 흐름과 맞물려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 청사진의 설계는 시급한 과제라고 할것이다.

지방행정의 혼란과 낭비등 지방자치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지방소정부로서의 소임을 다하게할 지방과 중앙정부의 기능배분,행정개편등 제도개선,운영관행에 일대혁신을 가져오는 것은 근본적인 과제다.

그러한 정책대안을 내고 능동적인 논의를 하는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지 아예 논의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은 그 또한 당리당략의 행태가 아니냐하는 것이다.정치권이 지방자치문제를 선거의 관점에서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된다.

행정개편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물론,지역의 향토성과 역사성까지 겹쳐지란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미리부터 문제점의 노출을 두려워해서는 이해가 얽힌 문제의 개혁은 영영 불가능하게 되고 말것이다.현행 행정구조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고 나면 개편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그러므로 정부·여당이 기왕 행정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면 단체장선거 실시이전에 일차로 가부간 매듭을 짓는것이 좋다.

명분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야당의 이해를 구하며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