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이길수 있는 규제완화 긴요/세계변화속 야당도 이제는 달라져야/몇가지 공공요금인상 금명간 결정하게 될것

김영삼대통령은 28일 낮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송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문민정부 출범 첫해를 회고하고 새해 국정운영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김대통령의 인사말및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김대통령=금년 한해를 회고해 보면 2월25일 취임이후 숨돌릴사이 없이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공직자 재산공개를 단행했습니다.그 과정에서 공직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불행한 사람도 있었으며 그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30여년 동안의 군사문화에 젖은 잘못된 관행 때문에 우리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그러나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지방청와대와 안가를 없앤 것등은 오랜 군사문화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 고뇌끝 선택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고독하고 수없이 생각하면서 고뇌에 찬결단을 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보안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대통령에 취임하면서 5년 임기동안 깨끗한 대통령,정정당당한 대통령,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관련,쌀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우리가 고립을 택할 것인가,GATT체제안에서 무한경쟁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했으며 국가와 후세를 위해 후자를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엄청난 개혁속에서도 자동차·조선·반도체등의 수출호조로 4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됐습니다.내년부터 경제가 나아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금년 약간의 흑자가 내년에 상당한 흑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엄청난 세계의 변화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부분과 개인이 있습니다.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특히 북한이 그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내년이 남북관계에중요한 계기가 될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구체적으로 얘기할수 없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당한 흑자

­새해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무역·과학·기술·정보전쟁에서 이길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특히 세계경제구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일본은 엔고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이 기회에 최선을 다 한다면 우리나라를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내년에는 상당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수출에 대한 의욕도 대단합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노사화합으로 노사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세계의 노사관계가 달라지고 있으나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노사가 안정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새해의 구상과 함께 95년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등을 고려하고 계신지를 밝혀 주십시오.

▲정초에 만날 기회도 있고 하니 그때 얘기 합시다.그러나 정계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30대 기업인을 만났는데 기업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 과거에는 정치자금을 냈지만 이제는 그런데 신경쓰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기술개발하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특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1백일 회견에서 각종 선거를 묶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지난 정기국회 회기말까지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으나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되지 못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은데….이제 엄청난 세계변화속에 야당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가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의혹 철저히 조사

­무기사기사건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요.

▲군수본부에 있는 몇사람이 부정을저질렀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특히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나에게 까지 비밀로 했다는 것은 용납할수 없습니다.모든 일에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에 한점 의혹도 없도록 하라고 엄하게 지시했습니다.

­그와 관련,전임장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고속전철과 관련해 독일 ICE가 10% 가격할인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고속전철 기종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교통부등 관계부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입니다.과거처럼 대통령이 이권과 관련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정권유지를 위해 핵개발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오판입니다.핵문제는 7천만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이 문제와 관련,미국과 충분한 정보교환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후계구도에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성급한 질문입니다.

­이번 내각개편으로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안보등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권개입 없을듯

▲대통령이 하는 일과 총리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계획은 어떤지요.

▲너무 오랫동안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물가유지를 해왔으나 꼭 올려야 할 것은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몇가지 결정은 금명간 하게 될 것이나 실천은 내달에 가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안기부법 개정으로 안기부 사기가 저하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기부법 개정과 사기는 관계가 없으며 원래 그 정도의 안기부법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안기부가 갖고 있는 정보활동 능력이나 인적자원으로 볼 때 국제정보,북한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다고 보며 특히 안기부 전체 직원은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