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관세화 불가」는 안어겼다”/“연정 탈퇴” 위협 사회당의 행보 관심

일본이 쌀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다양한 정지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일본정부는 외국쌀의 대량 유입에 대비한 「쌀의 제2비축제도」마련과 식량관리법의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립여당내의 공명당은 「부분개방」의 수용을 공식화하고 있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다케무라 마사요시관방장관도 28일 『쌀의 관세화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형태의 부분개방은 예외없는 관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연립여당의 합의와 국회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가 12월 10일을 전후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쌀시장 부분개방에 대비,연립여당내의 여론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계산된 수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은 이미 ▲쌀의 관세화 적용을 95년부터 6년간 유예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2000년에 다시 협의하며 ▲그동안의 최저수입량은 첫해인 95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마지막해에는 8%로 하고 ▲수출국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금지하는 등 3개항에 합의한 바 있다.

호소카와총리는 이같은 합의를 포함하는 신우루과이라운드(UR)최종안이 마련되면 국민에게 쌀시장의 개방을 표명할 방침이다.그는 일본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위한 UR교섭의 성공을 위해 쌀시장의 부분개방은 불가피하며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해서는 2000년에 다시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연립여당내의 공명당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쌀시장의 부분개방을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당방침을 천명했다.정당으로서는 최초인 공명당의 이러한 부분개방 용인은 정부가 곧 발표할 쌀시장개방결단을 연립여당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환경정비의 측면과 함께 사회당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이치카와 유이치 공명당서기장이 밝힌 부분개방 용인은 쌀시장개방에 적극적인 일본정계의 막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대표간사와 협의한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사회당은 쌀시장개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개방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농촌출신 의원이 많은 사회당내에는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연립여당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연립여당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사회당은 이번에도 「연립정권유지」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어느 정도 양보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는 사회당과 자민당및 농민,환경주의자들이 중심이된 쌀시장개방 반대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그러나 대세는 이미 부분개방으로 기울었다고 할 수 있다.일본은 95년의 부분개방을 상정,지금까지의 쌀적정재고량을 연1백만t에서 1백50만t으로 수정하고 적정수준을 넘을 경우 「특별비축」으로 연50만t을 유지하는 「제2비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은 특별비축 쌀을 국제원조와 통상재고가 부족할 경우 보충용으로 활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는 사료로 전용할 예정이다.비축에 필요한 비용은 싼 외국쌀의 매매차익으로 충당할 방침이다.일본의 쌀시장개방문제는 이제 찬반논의 차원을 넘어 개방을 전제로 한 준비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