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민자원내총무/상황실 설치… 정책감사 독려/“업무파악 못한 각료 진땀 좀 뺄것”

『이번에는 여당의원들도 정부에 대해 당당하게 따지고 비판할 것입니다』

민자당의 원내지휘봉을 잡은 김영구총무는 『집권여당이 더 이상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시대에 맞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기국회의 운영기조 및 방안은.

▲「개혁에너지의 결집」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비판,보완함으로써 전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따라서 여야의 대립보다는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경쟁이 볼만할 것이다.

­개혁입법의 처리계획은.

▲정부가 내놓은 1백80개 법안을 포함,2백30여개의 법안 가운데 1백80개만 처리한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평균 15개 법안을 다루게 된다.10월 하순부터 한달동안은 의사당의 불이 밤늦도록 켜져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정부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다.이를 위해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정책판단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생각이다.특히 구시대에서 비판의 대상이던 인기위주의 일과성·폭로성 정치감사가 아니라 정책위주의 실질감사를 해나갈 것이다.

당 차원에서는 「국감상황실」을 운영,수시로 파악하고 점검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소속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국무위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아마 톡톡히 망신당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둘러싸고 지방의회와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번에는 지방의회에서 협조적이길 바라며 또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국회 정치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에도 지방의회의 입장을 되도록 많이 반영할 계획이다.95년 단체장선거 때까지는 많은 업무가 이양될 것이고 처우개선과 기능상의 문제점 등 지방의회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이다.

­이전의 예산국회에서는 의원들이지역사업을 위해 계수조정과정에서 공공연히 로비를 벌이곤 했는데.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분위기고 또한 이미 없어졌다.당 총재인 김대통령도 선심성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지시했다.

­이기택민주당대표의 과거청산 유예 발표가 이번 국회에 미칠 영향은.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일이다.여야의 개혁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국회의 몫을 다해야 한다.상임위마다 민주당측의 증인채택요구로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는 완결됐다고 본다.<박대출기자>

○김대식 민주원내총무/야당부재론 씻어낼 기회로/“과거청산 유보는 포기와 다르다”

『야당불재론을 불식시키고 국회를 공전시키지 않으면서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의 김대식총무는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면서 『특히 정책대안을 가지고 민생·경제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총무는 민주당이 최근 과거청산문제를 유보한데 대해서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역사의 부채는시효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국감의 의미는.

▲무엇보다 문민시대의 첫국감인 만큼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여당이 청와대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율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다.여당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야당도 정책대안을 가지고 논리싸움을 적극 벌여 나가겠다.

­국감의 세부적인 전략은.

▲국감은 정책감사와 부정비리감사의 2가지 기능이 있다.민주당은 부패구조 척결,민주질서 회복,경제정의 실현,서민 생존권확보등 개혁의 4대원칙을 제시한바 있다.이 4대원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와 부정비리규명 감사를 벌여 나가겠다.여당은 정책감사만 강조하고 부정비리규명은 소홀히 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정책감사와 비리감사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수 없다.

­과거비리 감사문제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은 없는가.

▲여당이 진실규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라도 국회를 공전시키지는 않겠다.이는 민생·경제문제등 시급한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감의 주요쟁점은 무엇인가.

▲율곡사업·평화의댐,12·12사태등 3대의혹 사건이 국정조사에서 완결되지 않은 만큼 역사청산차원에서 규명작업을 계속하겠다.또 대형국책사업의 문제점과 정경유착·특혜비리부문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

­민주당이 너무 많은 증인채택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일례로 김대중씨 납치사건과 관련해 이후락·이철희씨 증인채택을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안될 경우 현안으로 미루어 놓긴 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여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

­기업인 증인채택이 많아 경제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도 있는데.

▲정경유착비리를 파헤친다는 차원에서 기업인의 증인채택은 당연하다.그러나 그것이 국민정서상 무리가 있고 경제에 부담을 준다면 축소·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감대상기관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

▲줄이는 것이 쉽지 않고 자칫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