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약사회장 등 과천집회 관련 조사

한의사·약사회장 등 과천집회 관련 조사

입력 1993-09-28 00:00
수정 199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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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불법집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27일 대한한의사협회 허창회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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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날 대한약사회 권경곤 전회장등 약사회 간부와 서울시 한의사회 강재만부회장등을 소환,조사한 결과 두 단체가 지난 2·3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앞에서 주도한 집회가 당국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집회임이 확인됨에 따라 허씨등 두 단체 간부 2∼3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키로 했다.

1993-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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