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재산실사 주초 착수/전국 2백75곳 윤리위구성 완료

지방공직자/재산실사 주초 착수/전국 2백75곳 윤리위구성 완료

입력 1993-09-19 00:00
수정 1993-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료인사 많다” 곳곳 반발

지방공직자 재산등록상황을 공개,심사할 각 지역·기관별 윤리위원위가 18일 구성을 완료,내주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윤리위원위는 심사대상자인 공직자와 의회 의원외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장·새마을운동지회장·의료보험 조합장등 관변단체 인물이 포함돼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요식업협회나 건설업협회 임원등이 포함돼 윤리위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남 함양군등 10개 시·군의 윤리위원에는 법무사나 건설업·요식업협회 임원등이 상당수 포함돼 인선이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충북 단양군의 경우 5명의 윤리위원은 전·현직 공무원 군의원 법무사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등이며 옥천군은 전직교장 군의료보험조합장 새마을운동지회장 부군수 군의원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각 지역별 윤리위 인선 내용이 알려지자 강원도 등에서는 의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누가 누구를 심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재산공개 및 심사결과에 대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내무부 관계자는 『지방 공직자 윤리위에는 해당 지역 현직 공직자와 의회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공개대상자 윤리위원이 본인의 재산상황 문제로 표결처리해야 할 경우 본인은 표결권이 없도록 돼있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지방공직자 윤리위는 그동안 인물난과 일부 지방의회의 재산공개에 대한 반발로 재산등록 마감일(11일)까지 전국 2백75개 지역가운데 36곳이 윤리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었다.<정인학기자>
1993-09-1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