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재산실사 주초 착수/전국 2백75곳 윤리위구성 완료

지방공직자/재산실사 주초 착수/전국 2백75곳 윤리위구성 완료

입력 1993-09-19 00:00
수정 199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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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인사 많다” 곳곳 반발

지방공직자 재산등록상황을 공개,심사할 각 지역·기관별 윤리위원위가 18일 구성을 완료,내주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윤리위원위는 심사대상자인 공직자와 의회 의원외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장·새마을운동지회장·의료보험 조합장등 관변단체 인물이 포함돼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정 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요식업협회나 건설업협회 임원등이 포함돼 윤리위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남 함양군등 10개 시·군의 윤리위원에는 법무사나 건설업·요식업협회 임원등이 상당수 포함돼 인선이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충북 단양군의 경우 5명의 윤리위원은 전·현직 공무원 군의원 법무사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등이며 옥천군은 전직교장 군의료보험조합장 새마을운동지회장 부군수 군의원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각 지역별 윤리위 인선 내용이 알려지자 강원도 등에서는 의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누가 누구를 심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재산공개 및 심사결과에 대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내무부 관계자는 『지방 공직자 윤리위에는 해당 지역 현직 공직자와 의회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공개대상자 윤리위원이 본인의 재산상황 문제로 표결처리해야 할 경우 본인은 표결권이 없도록 돼있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 세미나’ 개최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방선거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지난 12일 간담회장에서, 초·재선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관 업무 주요 현안 이슈(issue) 세미나’를 개최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뜨거운 학구열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6개 기관(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조직과 업무를 비롯해 각 소관 기관별 당면 현안 이슈들을 전문위원실의 분석을 통해 청취한 후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장시간 이뤄졌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12대 의회 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야 하는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 모두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8월 임시회에 소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위원회 스스로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현안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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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직자 윤리위는 그동안 인물난과 일부 지방의회의 재산공개에 대한 반발로 재산등록 마감일(11일)까지 전국 2백75개 지역가운데 36곳이 윤리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었다.<정인학기자>
1993-09-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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