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압력행사등 근본의혹은 못풀어/국방위/전씨 증인싸고 소모전… 별 진전없어/건설위

율곡사업과 12·12,평화의 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4일로 문서검증작업을 모두 마치고 일요일 하루를 쉰뒤 6일부터 증인및 참고인 증언 청취에 들어간다.

조사팀은 불과 5일동안의 검증작업을 통해 상징적 의미에서나 실제 의혹규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일단 평가된다.국정조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았던 일선 군부대를 처음으로 방문,K­1 한국형전차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것이나 평화의 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또 조사대상기관인 안기부와 국방부,감사원의 자료공개등 조사에 임하는 자세도 비교적 성실했다는 평가이다.의혹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은폐·축소한 흔적도 없다.이점에서는 민자당은 물론 민주당의 조사팀들도 같은 의견이다.국정조사단은 이들 기관이 공개한 방대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각종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국방위에 공개한 자료는 모두 1백39건.차세대전투기사업(KFP) 관련자료 40건가운데는 노태우전대통령의 기종선정 재검토지시를 비롯,기종선정에 대한 중간및 최종보고등 기종변경 추진과정에 대한 각종 대외비및 비밀문건이 포함되어있다.감사원이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질의서,율곡사업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서류,감사결과 처분요구서,범죄혐의사실 고발사례,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증거서류 등이다.

국방위에서는 KFP사업의 기종변경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의혹을 공식문건으로 재확인한 것이 최대의 성과이다.F­16으로 최종 변경하기전 노전대통령의 사전내락을 받아낸 사실이나 공군이 F­18을 고집했으나 두차례나 묵살된 점등도 자세히 밝혀냈다.

감사원의 노전대통령에 대한 질의서를 입수,김종휘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국방부에 기종변경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찾아냈다.그러나 노전대통령이 F­16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지시를 내린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캐내지 못했다.국방부의 자료만으로는 김종휘전수석의 부당압력 행사여부를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국방위는 이처럼 근본적인 의혹규명에는 한계를 노출했다.게다가 엄청난 규모의 율곡사업가운데 핵심사안인 KFP사업외에도 잠수함사업(SS),K­1전차사업,UH­60헬기사업등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KFP사업에 가려 「수박 겉 핥기식」에 불과했다는 평가이다.

평화의 댐 사건에 대한 건설위의 국정조사에서는 국방위에 비해 다소 소모적인 양상으로 진행됐다.전두환전대통령의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립으로 회의가 공전하기도 했다.그러나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정책결정이 전전대통령내지 장세동전안기부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성금 모금과정에서의 강제할당 사실도 드러났다.또 북한의 수공위협을 과장홍보하기 위해 언론사에 보낸 보도계획서도 자료로 입수했다.

그러나 전씨나 장씨가 실제 댐 건설을 지시했는지,이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지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다.

국방위와 건설위는 다음주부터 진행될 증언청취에서 이처럼 미진한 부분을 집중 추궁한다.그러나 불과 4일동안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추가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계속 대립할 것이 분명한 만큼 조사 자체가 순항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