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입주자보호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업 면허제도와 우수시공업자 선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주최로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신경제시대의 주택산업육성방안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청회」에서 국토개발연구원 박헌주수석연구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택성능보증제도」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