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환경규제완화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편승 환경관련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4월 한달동안 1만1백9개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시·도와 함께 오염단속을 실시한 결과,14·5%인 1천4백70개업체가 적발돼 평소보다 훨씬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환경처는 이가운데 위반정도가 심한 3백41개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고 무허가시설을 가동한 1백47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설폐쇄시켰으며 나머지업소는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전 보령화력발전소와 동부화학 2공장은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해 고발됐고 태광산업은 무허가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금지및 고발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