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 바쁜 공직자/이석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책임회피 바쁜 공직자/이석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3-03-31 00:00
수정 1993-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열차전복사건과 관련,철도청과 한전이 보인 태도를 보면 우리공무원들과 공인들의 직업의식에 의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하자 철도청은 신속하게 『사고원인은 사고지점 주변에서 공사중이던 한전의 지하 전선용 터널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의 함몰』이라고 단정하면서 『한전측이 규정을 어기고 철도청 모르게 협의없이 공사를 진행시켜왔다』며 한전에 책임을 전가했다.

사고 다음날인 29일 상오에도 강신태철도청장은 「철로주변에서의 공사는 철도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철도법76조를 들어 한전이 협의해오지 않아 철도청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이 된것으로 보이는 한전의 지하 전력선 매설공사는 90년6월부터 시작돼 2년 넘게 진행돼온데다 사고가 난 구역 역시 90년5월 부산시의 허가와 공고까지 나와 공사내역을 일반인까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유독 철도청만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사발주자인 한전이나 건설허가주체인 부산시도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철도청과 별로 다르지 않다.한전은 부산시와 공사를 협의했고 관련사실통보는 부산시의 일이라며 할일 다했다는 표정이고 부산시는 「남의 나라일」이라는 식이다.모두 네탓만 있고 내탓은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

관계책임자들이 최소한의 직업의식을 갖고 신경을 썼더라면 78명이 죽고 1백여명이 다치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도 이와관련,최소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직자들과 직업윤리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대량수송수단업무를 맡고 있는 철도청과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은 국가기간산업임과 동시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에 있다.

그러나 철도청과 한전직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서로에게 사고원인을 떠넘기는 볼썽 사나운 추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의 조그만 허점은 부산 열차전복사고처럼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3-03-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