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도지부 개편대회 돌입/당권경쟁 후보,치열한 득표전

민주,시·도지부 개편대회 돌입/당권경쟁 후보,치열한 득표전

입력 1993-02-21 00:00
수정 199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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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서울시지부(지부장 박실)와 인천시지부(지부장 신용석)를 시작으로 오는 3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전국15개 시·도지부 개편대회에서의 대표및 최고위원 후보합동연설회에 돌입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될 시·도지부개편대회에는 이기택대표와 김상현·정대철최고위원등 대표후보들은 물론 최고위원출마후보 12명이 모두 나서 대의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세확대경쟁을 펼치게 된다.

김지훈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산세 개선 건의… 서울시의회 차원 대응 나서

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19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과 목적이 같음에도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 동안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이번 건의안은 지적했다. 구조체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한 상태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짚어낸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체를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세 차이가 주택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보다 건축물의 물리적 존치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돼 사회통념상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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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대회중 시·도지부장경선을 실시,시·도지부조직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1993-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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