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총체적개혁」을
이번에 발생된 대학입시부정사건은 「입시부정」이라는 용어는 다 같지만 그 수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방지책도 사안에 따라 다양해야 할 것이다.입시부정의 첫째 유형은 대학총장·교수·교직원등이 총체적으로 벌였던 대학입시부정 사건으로서 이것은 대규모이고 주로 입학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이다.두번째 유형은 입시중개인이 학부모·교사·대학생을 끼고 벌이는 입시부정으로서 주로 이방법은 대리시험으로 이뤄지는 입시부정이다.수험당일 친구나 수험생 본인이 시험불안을 이기기위해서나 성적을 올리기위해서 벌이는 커닝같은 것은 입시부정의 세번째 유형이고 입시부정의 네번째 유형은 수험생의 친지나 가족,혹은 청탁을 받은 교직원들이 채점현장에서 답안을 고치는 식의 입시부정이다.모든 입시부정이 다 반사회적인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 보고 또 사회적인 주목을 받아야 될 입시부정은 입시중개인이 개입된 입시부정사건이다.이것은 교육을 과소비의 대상으로,동시에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가장 형식이나쁜 반사회적인 입시부정사건이다.
각기의 입시부정사건은 서로 다른 원인을 갖고있다.외국에서 일어난 각종 입시부정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우리의 입시부정은 복합적인 원인때문에 일어나고 있다.첫째,우리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숭문사상과 이로부터 연유된 교육의 과소비와 고학력우대 취업구조가 몰고온 학력의 인플레이션현상은 입시부정을 유발시키는 충분조건이 된다.둘째,대학입시생 1백만명중 70만명은 낙방해야되는 대학생 수요공급의 절대불균형은 대학교육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천민 자본주의의 황금만능주의에 의해 더욱더 부채질 되고있다.세번째는 사립대학의 재정부족인데 이것은 입시부정의 주요원인으로서는 조금 유별난 것이다.왜냐하면 어떻게 재정구조가 취약한 사학재단들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대학설립인가를 따낼수 있었는가 하는 대학설립과정 전체를 더듬게 함으로써 교육부의 대학설립인허가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해 놓고있기 때문이다.대학입시부정의 네번째 원인은 대학자율의 미비에 기인한다.대학스스로 입시를 관리해보지 못하고 항상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지시된 것만을 따르면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지게된다는 대학에서 일상화된 입시관리의 매너리즘은 입시부정을 방조할 수밖에 없었다.사실 전국에 흩어져있는 2백40개의 크고 작은 대학들은 교육부 혼자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대학전체를 관리통제하고 있는 교육행정 그 자체가 입시관리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는 입시관리체제의 허점과 더불어 민주시민의식의 미숙 역시 입시부정을 방조하는데 기여해왔다.나의 일도 아닌데,윗사람이 시키는 것인데 하는 비민주의식 때문에 그동안 각종 부정사건이 잘 넘어가곤 했다.그동안 민주시민의식으로 의무만 강조해왔지 시민의 권리중의 하나인 「정당한 저항권」행사를 금기시해왔기 때문에 부정에 시민 모두가 두눈을 감아왔던 것이다. 입시부정을 막기위해서는 첫째로,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 정부는 정부로서는 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로서 어떻게하면 민주시민의식으로서 시민들이 갖고있는 그들의 저항권을 정당하고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있게 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민주시민의 정당한 저항과 비판정신 같은 것이 양성화 되지않는한 신한국건설을 위해 국민모두에게 필요한 고통을 어느누구도 분담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민주시민의식은 부정부패의 토양을 바꾸는 비료가 될 것이다.민주시민의식이 바르게 되면 대학교육의과소비나 교육투기는 점차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둘째,대학에 입시선발의 자율권을 완전히 주고 그대신 정부의 감사권·고발권을 강화해야 한다.입시부정의 원인이 대학생 수요공급구조의 불균형과 입시관리체제의 부족에 있다면 그것을 대학이 책임지게 해야할 것이다.통제가 부정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통제의 구조를 풀어줄 경우 입시부정을 원천봉쇄할수 있을 것이다.얼마간은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불합격자의 성적이나 입시관리과정에 대한 공개등은 대학의 자율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입시부정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셋째,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민주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해야한다.이번 새롭게 도입,실시될 대학입시도 결국은 정답맞히기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의식을 길러내는데는 실패할 것이며 대학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은 불가피하다.넷째,대학이 세계를 향해 경쟁력있는 인재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에 큰 배려를 하고 차제에 기존의 대학교육을 신한국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교육 개혁책을 마련해야한다.마지막으로 입시부정사건이 터진후 발표된 입시부정종합대책이 과연 체계적인지,종합적인지,그것이 다음정부에 부담은 되지않는지 등등을 다시한번더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그렇게 빠르게 종합적인 입시부정대책이 나올 수 있었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하는 국민의 불신이 틀린 것임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이번에 발생된 대학입시부정사건은 「입시부정」이라는 용어는 다 같지만 그 수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방지책도 사안에 따라 다양해야 할 것이다.입시부정의 첫째 유형은 대학총장·교수·교직원등이 총체적으로 벌였던 대학입시부정 사건으로서 이것은 대규모이고 주로 입학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이다.두번째 유형은 입시중개인이 학부모·교사·대학생을 끼고 벌이는 입시부정으로서 주로 이방법은 대리시험으로 이뤄지는 입시부정이다.수험당일 친구나 수험생 본인이 시험불안을 이기기위해서나 성적을 올리기위해서 벌이는 커닝같은 것은 입시부정의 세번째 유형이고 입시부정의 네번째 유형은 수험생의 친지나 가족,혹은 청탁을 받은 교직원들이 채점현장에서 답안을 고치는 식의 입시부정이다.모든 입시부정이 다 반사회적인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 보고 또 사회적인 주목을 받아야 될 입시부정은 입시중개인이 개입된 입시부정사건이다.이것은 교육을 과소비의 대상으로,동시에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가장 형식이나쁜 반사회적인 입시부정사건이다.
각기의 입시부정사건은 서로 다른 원인을 갖고있다.외국에서 일어난 각종 입시부정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우리의 입시부정은 복합적인 원인때문에 일어나고 있다.첫째,우리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숭문사상과 이로부터 연유된 교육의 과소비와 고학력우대 취업구조가 몰고온 학력의 인플레이션현상은 입시부정을 유발시키는 충분조건이 된다.둘째,대학입시생 1백만명중 70만명은 낙방해야되는 대학생 수요공급의 절대불균형은 대학교육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천민 자본주의의 황금만능주의에 의해 더욱더 부채질 되고있다.세번째는 사립대학의 재정부족인데 이것은 입시부정의 주요원인으로서는 조금 유별난 것이다.왜냐하면 어떻게 재정구조가 취약한 사학재단들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대학설립인가를 따낼수 있었는가 하는 대학설립과정 전체를 더듬게 함으로써 교육부의 대학설립인허가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해 놓고있기 때문이다.대학입시부정의 네번째 원인은 대학자율의 미비에 기인한다.대학스스로 입시를 관리해보지 못하고 항상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지시된 것만을 따르면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지게된다는 대학에서 일상화된 입시관리의 매너리즘은 입시부정을 방조할 수밖에 없었다.사실 전국에 흩어져있는 2백40개의 크고 작은 대학들은 교육부 혼자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대학전체를 관리통제하고 있는 교육행정 그 자체가 입시관리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는 입시관리체제의 허점과 더불어 민주시민의식의 미숙 역시 입시부정을 방조하는데 기여해왔다.나의 일도 아닌데,윗사람이 시키는 것인데 하는 비민주의식 때문에 그동안 각종 부정사건이 잘 넘어가곤 했다.그동안 민주시민의식으로 의무만 강조해왔지 시민의 권리중의 하나인 「정당한 저항권」행사를 금기시해왔기 때문에 부정에 시민 모두가 두눈을 감아왔던 것이다. 입시부정을 막기위해서는 첫째로,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 정부는 정부로서는 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로서 어떻게하면 민주시민의식으로서 시민들이 갖고있는 그들의 저항권을 정당하고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있게 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민주시민의 정당한 저항과 비판정신 같은 것이 양성화 되지않는한 신한국건설을 위해 국민모두에게 필요한 고통을 어느누구도 분담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민주시민의식은 부정부패의 토양을 바꾸는 비료가 될 것이다.민주시민의식이 바르게 되면 대학교육의과소비나 교육투기는 점차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둘째,대학에 입시선발의 자율권을 완전히 주고 그대신 정부의 감사권·고발권을 강화해야 한다.입시부정의 원인이 대학생 수요공급구조의 불균형과 입시관리체제의 부족에 있다면 그것을 대학이 책임지게 해야할 것이다.통제가 부정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통제의 구조를 풀어줄 경우 입시부정을 원천봉쇄할수 있을 것이다.얼마간은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불합격자의 성적이나 입시관리과정에 대한 공개등은 대학의 자율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입시부정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셋째,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민주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해야한다.이번 새롭게 도입,실시될 대학입시도 결국은 정답맞히기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의식을 길러내는데는 실패할 것이며 대학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은 불가피하다.넷째,대학이 세계를 향해 경쟁력있는 인재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에 큰 배려를 하고 차제에 기존의 대학교육을 신한국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교육 개혁책을 마련해야한다.마지막으로 입시부정사건이 터진후 발표된 입시부정종합대책이 과연 체계적인지,종합적인지,그것이 다음정부에 부담은 되지않는지 등등을 다시한번더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그렇게 빠르게 종합적인 입시부정대책이 나올 수 있었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하는 국민의 불신이 틀린 것임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1993-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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