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 노력속 지역·보호주의 여전/대한 금융·쌀시장 개방압력 크게 강화”/한국,대선진국 교역 작년 수준… 중국 등과 경쟁심화 예상

올해 세계의 통상환경은 미국경제의 회복추세에 힘입어 침체국면에서 다소 벗어날 전망이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라운드(UR)로 대표되는 다자간협상과 보호주의가 병존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일·EC와의 교역규모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외무부는 26일 재외공관의 보고와 IMF(국제통화기금)·OECD(선진국경제개발기구)·WEFA(미 펜실베이니아대부설 워튼경제예측연구소)의 전망등을 토대로 93년도 세계통상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발표했다.

▷개관◁

미경제의 회복추세에 고무돼 침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전망이지만 획기적인 통상환경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특히 미·일·EC의 3극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본과 EC가 종래의 「안보우산」이 필요없어진 상황에서 통상마찰이 있더라도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기술·자본등 일본과 EC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분야가 많아짐에따라 미국의 공세적 태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돼 이들 3자간에는 협조보다 마찰의 측면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UR 타결을 위한 자유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EC·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같은 지역주의의 심화,정치·경제력에 의한 쌍무적 해결방식등 보호무역주의가 병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함께 환경보호와 담합·독과점이 없는 경쟁정책 문제가 UR이후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한통상정책 및 교역전망◁

미국 신행정부의 공세적 대외통상정책에 비추어 금융시장 개방,지적재산권보호 강화,쌀시장 개방등 3개 현안을 중심으로 압력을 강화해 올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행정부가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이행상태 미흡을 들어 오는 4월말 슈퍼 301조에 따른 국가별 평가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은 중·일과 함께 미통상정책의 주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올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지난해의 1백88억달러보다 약4% 늘어난 1백95억5천만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은 지난해와같은 1백80억달러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과도한 대한 무역흑자가 양국간 우호관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아래 한국의 무역역조 개선노력에 어느정도 협조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정부의 기업활동 관여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역불균형의 주원인이 한국의 대일 의존적 수출구조에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대일수출은 중국및 동남아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 약화등 부정적 요인이 그대로 남아 지난해 1백18억달러와 거의 같은 수준 또는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또 수입은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및 시장개방 등으로 지난해 1백97억달러에서 완만한 상승이 전망된다.

▷EC와의 관계◁

한국을 더이상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전망이다.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시장개방,EC기업의 진출 확대,한국의 대미 우대및 상대적인 대EC 차별조치 시정등에 우선적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장기적으로 한국을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간주해 다자협상 차원의 협력파트너및 아시아권과의 관계발전을 위한 균형세력으로서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한국의 대EC 수출은 일·중·대만등 주요경쟁국들의 시장 잠식,EC의 수입규제 강화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접어들어 EC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고 국가별 수입규제철폐,일반특혜관세(GSP)공여 지속결정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최소한 지난해 94억달러 수준은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수입은 지난해 97억달러와 별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