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이끌어갈 실질기능에 주안점/청와대/첨단 기술정보 능력 확대 등 3원칙/안기부
김영삼차기대통령이 행할 조직개편의 핵심인 청와대·안기부의 개편 내용이 좀처럼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아이디어 차원의 갖가지 「방안」만이 무성할 뿐이다.김차기대통령은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구체적인 지침은 내리지 않고 있다.가능한한 보안을 원칙으로 하는 그의 조직 운영행태가 거침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두 조직의 개편내용은 조만간 단행될 수장의 인선과 맞물려 대단한 관심의 대상이다.새정부 출범후 국정운영 방향의 가늠자일 뿐더러 개혁의지의 강도를 측량할수 있는 첫 단서이기 때문이다.나아가 앞으로 단행될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예측할수 있는 유일한 잣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대선 당시의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의 보고내용 정도이다.큰 윤곽은 청와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제도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특히 청와대의 사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신 민원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대통령직인수위 검토의견의 주된 내용이다.
안기부 조직도 마찬가지이다.정치사찰 관련기구 폐지,순수 대공기능 강화,해외 첨단과학 기술정보 수집능력 확대등 기본 방향이 전부이다.
여기에 공약을 감안하면 청와대내에 과학기술특보와 농업특보의 신설이 추가된다.겉으로 볼때 이 수준에서 더이상 진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정부의 핵인 총리·비서실장·안기부장의 인선이 끝난 2월 중순쯤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다.반면 김차기대통령의 평소 언급으로 보아 이미 작업이 착수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어느 것도 확실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전혀 가닥을 잡을수 없는 것은 아니다.측근과 자문팀을 통해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일정한 방향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먼저 청와대 기구 개편과 관련,김차기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서실장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해왔다.청와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과거처럼 대통령과의 행정적 채널 역할에서 탈피,개혁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향을 지시·통제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겠다는 복안인 것이다.따라서 대기업의 기획조정실 규모에 못미치는 현조직을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하게 되리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예컨대 교통문제의 경우 도로는 건설부,철도·버스관리및 요금등 교통대책수립은 교통부,차량생산조정은 상공부,기름값조정은 동자부,교통안전 관리는 경찰청등으로 나눠진 현체계로는 아무 일도 효율적으로 할수 없다는 논거에서 개편작업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사회문제화된 중요 현안들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지 않고는 해결할수 없다는 생각을 김차기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측근들은 전한다.따라서 김차기대통령의 청와대는 기능위주의 강화된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될 부정방지위,행정쇄신위,중앙인사위등 각종 위원회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또 다른 정황은 김차기대통령이 80년 집권했던 레이건전미국대통령의 백악관 운영스타일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자문팀들의 설명이다.당시 레이건대통령은 비서실장을 1년동안 임명하지 않은 카터와 달리 비서실에 「정책개발실」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비서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이곳에서 직접 국가운영전략도 짰다.김차기대통령의 구상도 이와 비슷하다는 지적인 것이다.지난 연초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을 열거한 「국가지도자론」이란 자료를 통해 국가경영전략기구 설치등의 구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기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김차기대통령은 누차 천명한바 있는 「안기부의 정치사찰 금지」를 가시화해야할 부담을 안고 있다.이에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현재 양론으로 갈린 상태이다.하나는 「정치사찰 금지」란 공작및 개입을 금지하는 것일 뿐 정치정보수집 역할 자체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국가 안보상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따라서 국내정보국과 수사국의 안보수사팀의 업무 범위와 기구를 축소하면 된다는 것이다.대신 국회내에 이를 통제할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러한논리는 문민시대의 개혁정신에 맞지않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국내정보국의 정치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국의 간행물분석및 안보수사 분야를 아예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다.
다른 사안과 달리 김차기대통령은 안기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않고 있다.얼마전 대통령직인수위가 보고내용및 시설때문에 어쩔수 없이 안기부로 직접 찾아가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몹시 화를 냈다는 것이 안기부에 대한 김차기대통령의 유일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때 안기부의 기구개편은 예상을 웃도리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양승현기자>
김영삼차기대통령이 행할 조직개편의 핵심인 청와대·안기부의 개편 내용이 좀처럼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아이디어 차원의 갖가지 「방안」만이 무성할 뿐이다.김차기대통령은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구체적인 지침은 내리지 않고 있다.가능한한 보안을 원칙으로 하는 그의 조직 운영행태가 거침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두 조직의 개편내용은 조만간 단행될 수장의 인선과 맞물려 대단한 관심의 대상이다.새정부 출범후 국정운영 방향의 가늠자일 뿐더러 개혁의지의 강도를 측량할수 있는 첫 단서이기 때문이다.나아가 앞으로 단행될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예측할수 있는 유일한 잣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대선 당시의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의 보고내용 정도이다.큰 윤곽은 청와대의 기능을 강화하고,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제도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특히 청와대의 사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신 민원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대통령직인수위 검토의견의 주된 내용이다.
안기부 조직도 마찬가지이다.정치사찰 관련기구 폐지,순수 대공기능 강화,해외 첨단과학 기술정보 수집능력 확대등 기본 방향이 전부이다.
여기에 공약을 감안하면 청와대내에 과학기술특보와 농업특보의 신설이 추가된다.겉으로 볼때 이 수준에서 더이상 진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정부의 핵인 총리·비서실장·안기부장의 인선이 끝난 2월 중순쯤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다.반면 김차기대통령의 평소 언급으로 보아 이미 작업이 착수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어느 것도 확실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전혀 가닥을 잡을수 없는 것은 아니다.측근과 자문팀을 통해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일정한 방향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먼저 청와대 기구 개편과 관련,김차기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서실장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해왔다.청와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과거처럼 대통령과의 행정적 채널 역할에서 탈피,개혁을 주도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향을 지시·통제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겠다는 복안인 것이다.따라서 대기업의 기획조정실 규모에 못미치는 현조직을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하게 되리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예컨대 교통문제의 경우 도로는 건설부,철도·버스관리및 요금등 교통대책수립은 교통부,차량생산조정은 상공부,기름값조정은 동자부,교통안전 관리는 경찰청등으로 나눠진 현체계로는 아무 일도 효율적으로 할수 없다는 논거에서 개편작업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사회문제화된 중요 현안들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지 않고는 해결할수 없다는 생각을 김차기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측근들은 전한다.따라서 김차기대통령의 청와대는 기능위주의 강화된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될 부정방지위,행정쇄신위,중앙인사위등 각종 위원회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또 다른 정황은 김차기대통령이 80년 집권했던 레이건전미국대통령의 백악관 운영스타일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자문팀들의 설명이다.당시 레이건대통령은 비서실장을 1년동안 임명하지 않은 카터와 달리 비서실에 「정책개발실」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비서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이곳에서 직접 국가운영전략도 짰다.김차기대통령의 구상도 이와 비슷하다는 지적인 것이다.지난 연초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을 열거한 「국가지도자론」이란 자료를 통해 국가경영전략기구 설치등의 구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기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김차기대통령은 누차 천명한바 있는 「안기부의 정치사찰 금지」를 가시화해야할 부담을 안고 있다.이에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현재 양론으로 갈린 상태이다.하나는 「정치사찰 금지」란 공작및 개입을 금지하는 것일 뿐 정치정보수집 역할 자체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국가 안보상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따라서 국내정보국과 수사국의 안보수사팀의 업무 범위와 기구를 축소하면 된다는 것이다.대신 국회내에 이를 통제할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러한논리는 문민시대의 개혁정신에 맞지않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국내정보국의 정치정보수집 기능과 수사국의 간행물분석및 안보수사 분야를 아예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다.
다른 사안과 달리 김차기대통령은 안기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않고 있다.얼마전 대통령직인수위가 보고내용및 시설때문에 어쩔수 없이 안기부로 직접 찾아가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몹시 화를 냈다는 것이 안기부에 대한 김차기대통령의 유일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때 안기부의 기구개편은 예상을 웃도리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양승현기자>
1993-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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