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국민당대표는 마땅히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검찰의 선거법위반혐의 조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그것이 공인의 정도요,야당대표 다운 처신이다.
정대표가 검찰 출두일을 앞두고 경주로 내려 갔다가 출국을 시도한 건 떳떳치 못한 자세다.대통령을 하겠다고 국민앞에 나섰던 사람이 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키겠는가.검찰에서 소환하면 이에 응하는게 법치국가 구성원의 의무이다.
최근 정대표는 새한국당 이종찬대표에 대한 50억원 제공 파문과 당정치발전기금 2천억원조성약속의 파기로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다.거기에 법을 우습게 아는 오만까지 더한다면 그의 정치적 파산만 재촉할 것이다.
검찰의 정대표 소환장 발부를 편파수사와 야당탄압으로 몰아붙이는 국민당의 주장엔 설득력이 없다.고발당한 사람을 사직당국이 소환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법절차이다.검찰은 이미 민자당소속의 여러 의원을 소환 조사한바 있다.따라서 형평을 잃은 편파수사란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
더구나 기업자금을 불법적으로 빼어내 금권선거자금으로 쓰고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뒤 그것을 조사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을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소환불응을 결의한 처사는 공당으로서의 양식을 의심케 한다.앞서 국민당은 현대중공업 비자금 국민당유입사건과 관련하여 당국이 수배중인 이병규특보를 당사에 장기간 은닉시킨바 있다.
노태우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이 끝난후 발표한 담화에서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통념을 깨지 않는한 우리 정치의 잘못된 타성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계속과 엄정처리를 강조한바 있다.
우리는 또 대선기간중 현승종국무총리가 선거사범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다짐하면서 후보자 입건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선거사범에 대한 엄정처리는 국민적 컨센서스다.정대표소환은 그러한 의지에 바탕한 것이다.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니,야당탄압운운 하는건 정부와 국민에 대한 무례한 도전이라는 걸 국민당은 알아야 한다.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정대표의 언행은 아직도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보아 사법처리를 면할길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정대표는 한국은행이 3천억원의 신권을 발행해 민자당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는 유세 발언에 대해 「실수」였다며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이미 시인했다.
정대표의 선거법위반혐의는 그 사안이 중대한 것들이다.특히 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 유입에 정대표가 관련됐는지는 금권선거 재발 방지와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위해 그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정대표가 검찰 출두일을 앞두고 경주로 내려 갔다가 출국을 시도한 건 떳떳치 못한 자세다.대통령을 하겠다고 국민앞에 나섰던 사람이 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키겠는가.검찰에서 소환하면 이에 응하는게 법치국가 구성원의 의무이다.
최근 정대표는 새한국당 이종찬대표에 대한 50억원 제공 파문과 당정치발전기금 2천억원조성약속의 파기로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다.거기에 법을 우습게 아는 오만까지 더한다면 그의 정치적 파산만 재촉할 것이다.
검찰의 정대표 소환장 발부를 편파수사와 야당탄압으로 몰아붙이는 국민당의 주장엔 설득력이 없다.고발당한 사람을 사직당국이 소환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법절차이다.검찰은 이미 민자당소속의 여러 의원을 소환 조사한바 있다.따라서 형평을 잃은 편파수사란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
더구나 기업자금을 불법적으로 빼어내 금권선거자금으로 쓰고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을 유포한뒤 그것을 조사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을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소환불응을 결의한 처사는 공당으로서의 양식을 의심케 한다.앞서 국민당은 현대중공업 비자금 국민당유입사건과 관련하여 당국이 수배중인 이병규특보를 당사에 장기간 은닉시킨바 있다.
노태우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이 끝난후 발표한 담화에서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통념을 깨지 않는한 우리 정치의 잘못된 타성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계속과 엄정처리를 강조한바 있다.
우리는 또 대선기간중 현승종국무총리가 선거사범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다짐하면서 후보자 입건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선거사범에 대한 엄정처리는 국민적 컨센서스다.정대표소환은 그러한 의지에 바탕한 것이다.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니,야당탄압운운 하는건 정부와 국민에 대한 무례한 도전이라는 걸 국민당은 알아야 한다.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정대표의 언행은 아직도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보아 사법처리를 면할길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정대표는 한국은행이 3천억원의 신권을 발행해 민자당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는 유세 발언에 대해 「실수」였다며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이미 시인했다.
정대표의 선거법위반혐의는 그 사안이 중대한 것들이다.특히 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 유입에 정대표가 관련됐는지는 금권선거 재발 방지와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위해 그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1993-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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