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고서

최근 국제적으로 금융의 자율화가 진전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이 격화되고 부실화·불법행위가 잇따르는등 부작용이 일고있어 국제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해 새로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융자율화와 관련,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재무부가 입수한 「새로운 국제적 금융규제 움직임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80년대 들어 금융산업의 자율과 개방화가 추진되면서 전통적 통제수단인 업무영역의 규제와 이자및 수수료율의 통제가 풀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도산하거나 BCCI사건과 같은 다국적은행의 범법행위가 나타나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따라서 규제강화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규제지침과 함께 거대 금융집단을 감시할 새로운 국제감독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금융사회의 분위기가 금융자율화에 따른 부작용때문에다시 규제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