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절반내리면 「서민용」 못짓는다

「3·24총선」에서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였던 점을 감안,최근 김대중 민주당대표와 정주영 국민당대표가 편집인협회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물가3%억제,금리인하,무역수지흑자,아파트분양가 인하등을 실현하겠다고 자신한데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현실성이 없음을 밝혔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1일 『총선기간중에야 여·야가 정당활동이라는 차원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선거가 끝난뒤에도 정당대표가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모임등에서 현실성이 없고 서로 상치되는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가져다줄 소지가 높다』며 그같은 발언의 비현실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부총리는 아울러 『최근 현대전자의 대출금유용사건과 현대상선의 탈세사건은 여신관리규정과 징세권의 당연한 발동이며 정주영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당활동을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가 기자들과 가진일문일답과 김대중·정주영대표의 발언에 대해 밝힌 내용을 요약한다.

­현대전자 대출금유용사건등을 계기로 정부와 현대의 움직임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경제총수로서 현대측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기업하던 사람들도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당활동을 할 수는 있다.그러나 정주영대표는 국내굴지의 재벌기업을 창업하고 최근까지 기업을 직접운용해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기업경영과 정치활동을 분명히 구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현대전자의 대출금유용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며 다른 업체도 규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조치가 따를 것이다.또 현대상선의 탈세문제는 과세권의 당연한 행사로서 서류변조등에 의한 탈세는 법에 의해 사법적·형사적 처벌이 당연히 함께 따르도록 돼있다』

­정대표가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집안사람에게 위임한것 가지고 기업과 정당활동이 명실공히 분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주력기업의 자금이 정대표에게 흘러가고 총선당시에는 현대의 인력·장비가 특정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됐다.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치와 기업활동은 분리돼야 한다』

▷관훈클럽 토론회 정주영대표 발언에 대해◁

○통화늘려 금리내리면 물가상승/「3백억불 흑자」 해외시장 여건상 불가능

◎「집권하면 3년내에 현재 1백억달러 수출입적자를 3백억달러 흑자로 전환시키겠다」

3년내에 3백억달러흑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입증가율이 연10·5%정도 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수출증가율이 이보다 훨씬 높은 매년23%씩 증가해야 한다.과거 70년대와 80년대초기의 여건에서 수출이 연20%이상씩 신장할 수 있었지만 해외시장의 여건이나 우리의 경쟁력강화속도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실제 수출증가율이 20%를 넘었던 때는 지난79년이후 87년과 88년 두해뿐이었다.

정부는 올해 무역적자가 지난해 88억달러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쟁력강화노력에 힘입어 94년이나 95년에 가서 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급격한 수지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대출금리를 7∼8%로 낮추겠다」

현재의 금리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를 낮추는 여건이 중요하다.정대표가 GNP대비 통화량비율이 낮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 통화량을 늘려 금리를 낮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통화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떨어질지 모르나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상승을 가져와 낮아진 금리가 다시 오를 수 밖에 없다.중·장기적으로 예금자들이 5%수준의 금리로 예금을 늘려주면 대출금리7∼8%가 가능해진다.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물가가 2∼3%로 안정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금하려는 사람은 줄고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물가를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따라서 통화량을 늘려 예금금리를 낮추는 일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아파트분양가를 현재보다 반값으로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알기는 어렵다.바로 얼마전까지만해도 현대그룹의 주택건설회사가 현재의 분양가를 높여달라고 했었다.

혹시 그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택지의 가격을 낮추기위해 국·공유지를 염가로 분양하거나 주택채권입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한다.현재18평아파트의 경우 택지비가 30%,건축비가 70%이며 주택채권은 없다.또 택지는 토개공등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원가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건축비는 자재비·인건비등이므로 인위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택지비는 토지의 취득원가가 현재보다 저렴한 국·공유지가 있으면 가능하나 서울주변 수도권에는 서민용택지로 활용가능한 국·공유지가 거의 없다.현재 주택채권은 서울(18평이상)과 수도권지역(신도시는 25·7평이상)의 중대형아파트에 한해 실시되고 있으며 시가와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흡수하고 있다.채권입찰액은 상한이 분양가의 50%수준이 되는 경우(서울 수서지구40평)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면 분양가의 2분의 1수준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채권으로 흡수한 돈은 전액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가 서민주택건설의 지원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없애면 그 이익이 중대형아파트입주자에게 돌아가고 소형아파트입주자가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

▷편집인협회 김대중대표 발언에 대해◁

○고속전철이 고속도보다 경제적/「금융실명제」 바람직하지만 충격 커 유보

◎「경제살리는 기본방향이 민주적이고 일관성있는 지도력과 물가의 안정,국제경쟁력강화및 기업의 자율성보장에 있다.특히 물가는 3%선에서 억제돼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기존의 정부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다만 물가를 3%에서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 기간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정부는 올해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되면 내년에는 연간5∼6%수준,94년에는 2∼3%수준에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물가를 3%에서 안정시키려면 수요면에서 총통화증가율이 12%로,임금이 5%대로 낮아져야 하며 이 경우 성장이 5∼6%로 급격히 감소하게 돼 가뜩이나 심각한 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기업의 연쇄도산사태를 빚을 것이다.

◎「경부고속전철보다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경부고속전철건설은 정부와 교통연구기관이 교통폭주현상을 감안,여러가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만든 것이다.경제성이나기술·효율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이라는 점에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다.경부고속전철의 건설비용(5조8천억원)이 많이 들지만 4차선 경부고속도로건설에도 3조4천억원정도가 들어간다.전철이 도로에 비해 처리능력이 2배정도 높고 3배이상의 속도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전철이 보다 경제적이다.서해안고속도로는 이미 건설에 착수했다.

◎「투기억제수단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여러가지 실시의 타당성이나 장점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에 따른 충격을 주지않기 위해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정부로서도 금융실명제실시여건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해야 한다」

연차계획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현실화해가고 있다.그러나 일시에 현실화할 경우 과세대상자의 95%에 해당하는 선의의 1가구 1주택보유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세금이 현실화폭만큼 오르게 된다.과표를 올리면서 세율을 낮추게 되면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되나 이것은 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따라서 현세율아래에서 과표를 점차 올려 세부담을 무겁게하는 노력을 몇년동안 한뒤에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세율을 낮춤으로써 그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지가가 오른 것만큼 세금이 증가되도록 하는 현재의 계획이 바람직하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