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노사정토론회」서 지시/노동관계법 조속 개정/업종간 임금격차 축소에 역점/「노동은행」 설립,산업인력 수급 만전/“기업주·근로자 공동체 인식 절실”/조순씨 주제발표

노태우대통령은 12일 『근로자나 노동조합에도 국가경영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과 정책기능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른 시일안에 노·사·정·학계등 관계전문가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법상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개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정원식국무총리와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 관계장관과 노·사·정 관계자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 형성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하고 노동은행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과 내인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은 기업규모간,업종간의 극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는데 임금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위해 금년에는 정부투자·출연기관등 공공부문과 상대적으로 임근수준이 높은 대기업,금융,서비스업 분야의 임금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겠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 부문에 대한 노사 스스로의 자제 노력과 더불어 그 이행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규제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산업인력수급강화를 위해 주부등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펴나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고용보험과 인력파견사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금년도 예산절감액중 1천억원을 투입해 탁아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보고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은 근로자와 노조에 대해 직장의 안정을 보장하고 경영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능력과 경력에 따른 원활한 내부승진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노조도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올바른 노동운동의 이념을 정립하고 노조 내부의 민주적 리더십을 확립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최병렬노동부장관은 지난 1년동안의 노사관계를 평가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고통과 보람을 나눈다는 공감대위에서 땀흘려 일하는 풍토조성』이라고 강조하고 『이같은 풍토조성을 위해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근로자복지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조순 전부총리는 이어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제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노사관계의 순조로운 정립을 위해서는 인플레의 고리를 단절하는 등 정부시책의 일관성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기업주는 기업이 노사 공유물이라는 인식아래 정직하게 기업의 실태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 상호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