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갈라놓고 정치불신 키웠다/“권력이면 통한다”… 아무나 창당선언/선거땐 한표 얻으려 지역분열 조장/공천 받으려 투서·모함·농성·시위 예사로

우리나라처럼 「정치평론가」가 많은 사회도 드물 것이다.

정치에 관여하는 인사는 물론 일반인들조차 둘만 모이면 어느새 화제가 정치쪽으로 모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또한 제각기 정치에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우리사회에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근저에는 정치만능주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정치가 경제·문화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 우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법적·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정치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주영 전현대그룹회장이 신당결성을 추진중인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재벌총수로서 부와 명예를 쌓은 정씨가 고희를 넘긴 나이에 느닷없이 정치입문을 선언하면서 겉으로는 「국민에의 봉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그러나 「경제인으로 못누린 권세를 정치에서 누려보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전회장이 정치참여를 선언한이후 지금까지의 행적을 주시해온 사람들은 「정치인 정주영」으로서 권세가 늘어나기는 커녕 이제까지 이뤄놓은 업적을 말년에 까먹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씨의 정치입문을 전후하여 정당결성움직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정치과열 또는 정치과수요현상을 빚고 있으며 정치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쪽으로 굴러가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판 물갈이 요구에 의해 14대 총선공천에서 탈락자 대상에 오른 정치꾼들이 오로지 「금배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신당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또한 원외인사나 여권인사들은 새로운 정당결성을 추진할 움직임이어서 정치판이 발전은 커녕 퇴보할 조짐을 나타낸다.

민주화·다원화·분권화의 참뜻이 소모적인 정치과열을 지양하는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내지 외면하고 있다.

그들 중에서 참신한 이념과 정책을 내걸고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대부분 몇 석이라도 국회의원자리를 얻어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보겠다고 덤비는 집단들이다.

여야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추태도 정치과열이 빚은 현상이다.

염치를 저버린 로비,파다하게 나도는 금품상납소문과 함께 집단농성,시위·폭력사태 등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겠다는 정치꾼들의 일관된 행태다.

상대가 어찌되건 자신의 정치목적만 달성하겠다는 욕심은 정치권을 투서·모함·모략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정치적 실각은 육체적 사망」이라는 공산사회에서나 생각해봄직한 망령된 인식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천과정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래도 낫다.

정치 중심부에서의 과열현상이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 더욱 문제다.

14대 총선을 앞둔 요즈음 농촌지역에서는 지연·학연·혈연 등을 기준으로 주민들의 반목이 심해지고 있다.

어떤 후보가 어떠한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있기에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가 가까워 또는 한 동네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판을 치고 있다.자기 마음에 드는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적대시함으로써 선거가 동네를 분열시키고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상황이다.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노골화된다.

지역기반이 두터운 현역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때 3천∼5천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한다.3∼4명의 후보가 나섰다면 최소한 한 선거구에서 1만여명이상이 선거운동기간중 생업을 팽개치고 선거전에 뛰어든다는 얘기다.이들이 가족·친지·이웃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유권자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유권자가 10만명에 못미치는 경남의 한 선거구의 경우 여당 국회의원은 반책 5천여명을 포함,3만여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야당후보조직은 미약하나 무소속 후보가 문중표 등을 훑고 있어 유권자 절반이상이 직접 선거운동에 간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도시는 이보다 덜하지만 선거운동원 일당이 5만∼10만원 수준까지 뛰고 있어 정치판에서 무위도식 하려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치과열현상이 전반적 경제·사회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금년 4차례 선거가 예정되었을때 김종필 민자당최고위원은 「선거의 일상화」를 강조했었다.김최고위원의 지론은 『선거를 과거처럼 과열되지 않게 차분히 치른다면 1년에 몇차례라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태우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두차례 자치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을 밝혔고 대다수 국민이 이를 지지했다.아직 국민의식이 「선거의 일상화」를 달성시킬 만큼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국민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다.

정치만능주의에 빠져 과잉관심을 보이다가 충족되지 않았을때 의도적 무관심·냉소주의로 변하는 악순환에서 탈피해야한다.총선에 이어 국민적 관심이 더욱 지대한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과열을 부추기는 그릇된 정치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