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유통망 감시… 업자폭리 예방/품질비교·안정성 시험 작년의 두배 실시/공개토론회 개최… 여론 토대로 정책연구

소비자문제도 한 국가사회의 가치체계의 단면인만큼 사회선의 기준으로 현대문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근검·절약에서 출발,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소비자보호원 박필수 원장의 소신이다.

『새해는 건전 소비문화의 개념정립과 정착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의 공업화라는 지상명제에 매달려 생산력 제고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소비문화는 싹조차 틔울 수 없었던 것이 지난날의 현실이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라는 경제원칙이 소비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소비양태가 자기과시나 고가품 제일주의라는 「소비문화 부재」현상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뒤늦은 각성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에 잠재한 과소비풍조나 수입 외제품에 대한 선호풍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았다.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 감시와 소비자의그릇된 소비행태 반성,소비자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 3요소가 함께 맞아 떨어져야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책연구에 주력하면서 그 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정책으로 연결시킬 작정입니다』

생산자 감시를 새해에는 강화하기 위해 우선 상품의 품질비교,안정성시험 횟수를 지난해보다 두배에 가까운 6백여회로 늘릴 계획. 또 새해에는 비교시험의 결과도 소비자들의 소비시기에 맞도록 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시험항목도 대폭 늘려 상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상품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와 유통구조를 집중점검,수입업자들의 폭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건전한 소비의식을 불어넣기 위해 교육 홍보기능을 최대한 살려나갈 생각』이라는 박원장은 ▲일반교재 3종 및 시청각교재 2종 등 교육용자료 개발 ▲가정주부·교사·공무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 ▲월간 「소비자시대」 36만부등 각종 홍보책자 40만부 발행 등을 그 사업으로 꼽았다.

『공개정책 토론회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과 이를 토대로한 정책연구를 착수할까 합니다. 연구는 연구자체로 끝내지 않고 소비자보호시책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국내 유일의 소비자문제 연구기관으로 키우겠다는 박원장은 연구결과들이 실효를 거두도록 기업 및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개원하면서 여러 관계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인원들을 모았기 때문에 소보원 조직에 약간의 허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보원이 자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츰 골격이 잡혀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87년 개원이래 지난해까지가 소보원의 기반조성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를 성숙기로 보면서 연내에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비추었다. 그러한 일련의 개혁을 중견간부들까지도 현장요원화하는 것과 품질비교나 시험검사품목이나 조사대상 결정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으로 요약했다.

박원장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숙제도 산적해 있다. 공공서비스·변호사업무·금융업무 등을 피해구제대상으로 허용하는 소보법 개정이 가장 큰 숙제. 세계 소비자기구와의 협력문제,지방의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할 지방소보원 개설 등도 현안문제로 지적됐다. 역대 소비자보호원 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10개 민간단체를 방문,협력을 다짐했을 정도로 소비자보호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그에게 92년 새해는 순탄할 것만 같지는 않다. 소비자에게 상품정보와 안정성 여부가 제때 제공되어야 할 수입상품이 외국유통업체들의 본격적인 진출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