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타락 계속땐 체제 붕괴

민주정치는 국민이 주인이며 또한 국민에 의한 자율정치라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정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으리만큼 훌륭한 제도라고 하겠다. 민주정치가 자율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도 자체에 제어장치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러한 제어장치가 마비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본괘도를 벗어나서 급기야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물론 민주정치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는 없어도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려면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제어장치 또는 자체 회복능력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게 마련이다.

○절정에 달한 환멸·냉소

그런데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한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들은 우리의 민주정치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뇌물사건으로 3명의 의원이 구속된데 이어서 수서특혜사건으로 5명이 더 구속되었다. 공교롭게도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13명이 부정과 비리,그리고 의원의 도덕성 문제로 구속되었다. 특히 수서특혜 사건은 정·경·관이 복합적으로 얽혀진 엄청난 부정의 합작극이라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이나 고위관리들은 한결같이 책임전가와 회피에 여념이 없었으며 이들이 속한 정당들의 반응 또한 더욱 한심스럽기 그지없었다. 수서택시 특혜분양 사건을 둘러싼 여야정치인들의 언동과 작태는 국민의 따가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국민의 정치인들 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절정에 달했으며,따라서 정치에 대한 환멸과 냉소가 만연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과 거부감은 6공 최대의 위기를 초래하고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행하게도 미흡하나마 검찰의 수사로 수서특혜 사건을 매듭짓고 문책성 개각도 단행함으로써 정부는 나름대로 조기 민심수습에 나서고 있다. 물론 야권은 검찰의 수서수사결과 발표가 「성역을 피한 축소 조작극」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정조사권 발동이나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전면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수사가 수서특혜 과정에서 작용한 외압의 실체와 그 대가로 오고간 정치자금 등 핵심의혹 사항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데로 국민여론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검찰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말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계속 진상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와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일련의 권력형 부정 부패사건들의 발생으로 말미암은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과 냉소감을 불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권 일부에서는 수서특혜 파동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정치체제 자체의 틀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파문의 조기수습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번 수서특혜 파동이 국민에 의해서 납득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적인 전쟁의 불씨가 된다면 그것은 여야간 이전투구의 투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며,따라서 국민의 정치 자체에 대한 환멸과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정치체제 자체의 전반적 위기로 증폭될 수도 있다. 만일 수서특혜 파동으로 말미암은 여야의 대립관계가 극한적 투쟁형태로 변질된다면 의회민주정치의 준칙은 파되되고 이른바 장외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물리적 투쟁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조화로운 생산적 정치를 바라고 있어며 또한 극한적 갈등 보다는 타협과 협조를 통한 의회민주정치의 정상적 가동을 바라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여야가 정치권의 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에 합의 노력하는 자세를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으냐에 있다. 이제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의 만연은 개인차원에서의 묘책이나 편법 또는 당리·당략에 집착한 임기응변적 술책에 의해서 불식될 수도 없거니와,오히려 정치권 이 구제불능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도덕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근본적 쇄신의 노력없이 어떻게 국민 속에서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해 보아야 한다.

○혁신 없으면 민심도 이탈

과연 우리 국민이 오늘날의도덕적으로 타락한 정치인들과 그러한 정치인들의 정당들을 무한정 지지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모든 부문이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도 오직 정치권만이 낙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국민은 몰염치한,그리고 몰지각한 정치인들이나 정치집단들에 의해서 그토록 우롱당할 만큼 우매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정치에선 국민이 주인이며 그것은 곧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이 자율정치의 제어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합축하고 있다. 사실 민주정치의 궁극적 저력은 국민의 적극적 참여의식과 체제의 틀을 지탱해주는 수많은 요소들의 연계메카니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우리 모두는 민주정치라는 운명공동체의 한 배 속에서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수없이 몰라닥치는 풍랑를 헤쳐가면서 안전 운항하려면 모든 선원들이 합심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모든 정치인들은 오늘의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도록 겸허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국민의 질책을 수용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해가면서 또한 국제정치의 격변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우리 국민 모두는 단합하고 민주정치를 제도화하는 발전과업에 꾸준한 노력과 자제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비생산적 전쟁을 지양하고 조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정치를 지향해서 노력할 때,비로소 조성된다. 국민은 정치인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