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사연 세미나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주택시장 개입방식을 간접통제로 바꾸고 주택관련세제와 금융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할 것으로 촉구됐다.

조순 전 부총리는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축사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8천달러에서 1만5천달러 수준에 이르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부문에 걸쳐 주택정책이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세제를 주택의 과다점유 및 과소비를 억제하고 양질의 소형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하며,주택금융제도도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부축하기 위해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