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기구 수입관리 강화/상공부/관련부처 사전허가 받도록

오락기구 수입관리 강화/상공부/관련부처 사전허가 받도록

입력 1990-10-09 00:00
수정 199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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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빠찡꼬(일명 구슬치기)기계 및 전자유기기구 등 각종 오락기구에 대한 수입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상공부는 8일 최근 국내 유기장에 설치 돼 있는 각종 오락기구의 사행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일부 악덕기업주들이 영업과정에서 이들 기구들의 구조를 개조 또는 변형,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등 변태영업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무부와 보건사회부로 부터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수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현행 통합공고를 개정,빠찡꼬기계를 비롯한 각종 유기기구에 대해서 수입승인전에 반드시 관련부처의 허가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관부처별로는 ▲전자오락기 등 사행성이 없는 유기기구의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카지노시설ㆍ투전기시설 등 사행성이 있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내무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각각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1990-10-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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