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조선」­김일성 절대권력 포기 불가피

북한도 마침내 개방과 개혁의 변화로 나선 것인가. 남북총리회담,축구교류 합의,아시안게임에서의 개방적 자세,방북 소외무장관 냉내 등은 분단 45년 만에 처음 보는 북한의 변화다. 김일성주석이 중국을 방문하고 일본 자민당 중진 가네마루(김환신)의원이 이끄는 대표단이 도쿄ㆍ평화 직항편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평양에서 전해지는 소식통도 그동안과는 같지 않은 변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북한은 정말 변하고 있는가,변하고 있다면 어떤 변화인가,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외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북한이 변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우선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이 변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은 북의 권력 그 자체인 김일성이라는 정치인격이 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북한과 김일성과는 같은 실체이며 양자가 분리될때만이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독일의 통일은 소련이 변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반면 대칭적으로 북한은 김일성이 변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과거 잔재적인 기독교문화를 기초하여 거의 「은혜」롭고 「자애」로운 기독교의 「아버지 하나님」에 가까운 「어버이 수령」의 나라라는 「신성국가」를 구축하여 왔다. 동독의 울브리히트는 처음부터 전 독일의 「공산주의화」 또는 「주체사상화」라는 생각은 없었다. 울브리히트 초기부터 「두개의 독일」정책으로 시발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분단」된 것이 아니라 두개의 독일이 「탄생」하였다는 이론이었다. 그러나 동독은 소련의 「인조」국가였기에 소련이 변하면서 독일의 통일은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대신하거나 극한적으로 대칭적인 것이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이었다. 「하나의 조선」정책을 「민족통일」이라는 개념과 대비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계급을 기초로하는,민족국가의 개념을 초월하는,세계혁명의 이론에서 출발한 북한의 「민주기지」였으며 노동당규약에 규정한 「전 조선의 공산주의화」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조선」정책은 실질상 권력적 의미에서는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는 「대내용」 정치권력의 논리였다. 북한에게 있어서 김일성이라는 권력적 인격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의 조선」정책에 치명적인 결함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폐쇄를 기초로 한 「주체경제」를 유지하기에는 북한의 주변 즉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이 강력한 「개방경제」 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산주의 「4원칙」을 유지하는 중국마저도 경제면에서는 철저하게 개방체제를 형성시키고 있다. 북한의 이념적이며 경제적인 동맹을 유지해온 소련이 이미 시장경제라는 개방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북한과 대칭적인 남한이 거의 완벽하게 개방체제를 형성하고 성공했다는 점이다. 과거에 있어서 동서진영의 체제적 이념의 차이는 실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개방체제」인가 아닌가 하는 차이였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주변의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소련이 정치경제적인 「개방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형성되는 개방체제는 자본과 기술 나아가서 인적인 교류라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생활양식은 북한의 「주체경제」라는 체제를 갖고서는 적응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은 포위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이 과거 사회주의권의 물물교환을 기초하는 바터제를 거부하고 시장경제주의 현금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대외적인 개방체제의 형성은 불가피하게 북한의 사회체제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체제로의 이행에는 북한이 피할 수 없이 넘어야 할 하나의 장벽이 있다. 이것이 「하나의 조선」이라는 기치를 내려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남한을 해방해야 한다는 북한인민을 통치하던 권력적인 「논리」를 내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오늘의 북한이 「권력적인 고립」을 맞고 있는 이유다.

둘째,이러한 북한을 개방체제로 재촉하는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정치경제적인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의 변화는 안전보장면에서도 깊이작용하고 있다. 한반도의 냉전을 구축하고 있었던 중국과 소련이 이 지역의 부의 생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와 이에 따른 개방체제로의 길을 서툴기는 하나 꾸준히 구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모델」대신 거꾸로 남한의 시장경제를 모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연히 군사적인 개방체제로의 길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소련이 지난 셰바르드나제의 일본방문에서도 양국간의 문제를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부터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동북아시아 「시장경제」의 형성과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또 시장경제를 위해 소련과 중국이 북한과 같이해 온 「세계혁명」이라는 논리와 정책의 기치를 지금 내려놓고 있어서 이 지역의 안전보장의 조건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하나의 조선」(전조선의 공산화)을 실천해 보려 했었고 실패했던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시련기에 접어 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동독처럼 서독에 「흡수」되거나 루마니아처럼 「혁명」을 통해서 붕괴되리라는 전망은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북한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다. 그 이유는 북한의 체제적인 측면에서 김일성이라는 권력적인 인격은 몰락할 수 있으나 그가 구축하여 놓은 북한이라는 정치체제는 간단하게 무너질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체제는 정치체제를 기초로 하는 중요한 체제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김일성 이후에도 지속될 북한의 「군사체제」는 북한사회를 다시 얼마간 지탱할 중요한 김일성 이후의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비교의 기준은 판이하나 1961년의 남한의 군사체제가 18년 이상 유지된 것과 비교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김일성 이후 북한의 변화는 군사적인 뒷받침이 이뤄질 때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일성과 특히 김정일의 권력적인 한계는 이미 세계청년축전이라는 비생산적인 투자에 47억달러를 허무하게 낭비하고 김정일의 명령으로 보통강변에 1백5층으로 건설중인 시멘트 블록의 고층건물(유경호텔)의 건설이 중단된 데서 이미 그 한계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변화는 「김일성의 변화」에서가 아니라 「북한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미 김일성이 북한과 동일시 될수 없는 북한체제의 전환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이기택 연세대교수ㆍ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