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류의 피해 덜려 수문 늦게 열어”/“단양지역 주민 이주 ㆍ보상대책은 무엇”

건설부의 수재대책 등을 논의키 위해 18일 하오 민자당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건설위는 정부보고 초반부터 정부측의 안일한 대처 태도를 꾸짖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이어 11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열띤 분위기 속에 심야까지 진행됐다.

특히 의원들은 충주댐의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충주댐 상류지역의 침수원인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끝에 권영각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한강 하류지역의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류지역의 침수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끌어내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부측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의 허점을 날카롭게 들춰내기도 했다.

○…이날 하오 2시30분 회의가 시작되자 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서 이번 수해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문을 연 뒤 『이번 수해는 강우량이 예고량을 훨씬 상회한 데다 특히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한강 중ㆍ하류지역에 강우량이 집중됐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고 수해원인을 설명.

권 장관은 또 『충주댐 상류지역의 침수에 대해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지적이 있으나 당시 최악의 상황에서 보다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상ㆍ하류가 모두 만수인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미리부터 불가항력이었음을 하소연.

그러자 신상우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관은 84년이나 87년의 홍수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수해원인을 불가항력적이었다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수해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은 어디에 갔느냐』고 추궁.

그러자 오용운위원장도 『예상밖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에 가세.

이어 한수은제2차관보가 수해대책을 보고하면서 피해지역에 대해선 건설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말하자 이해구의원이 책상을 치며 『당신네가 정한 기준대로 하겠다면 무엇 때문에 국회에 나왔느냐』고 호통. 이에 김운환의원이 『지난해 영ㆍ호남지역의 수해때처럼 피해복구액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

또 김동주의원은 『소양강댐은 홍수조절능력이 5억t인데 이번 홍수때 4.2억t의 능력밖에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건설부측은 『소양강댐은 제방수위인 190.3m를 유지할 경우 5억t의 홍수조절 능력이 있으나 당분간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일부터 시작되는 갈수기에 대비해 제방수위보다 1.5m 높은 191.8m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4.2억t의 홍수조절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건설부측은 『그러나 9일 새벽 2시부터 12일 상오 11시까지 예상을 훨씬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데다 한강인도교 수위의 급격한 상승으로 제대로 방류할 수 없었다』면서 『당시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방류량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가평ㆍ여주 등 댐 하류지역의 폭우만으로도 한강인도교의 수위가 11일 하오 3시부터 6시사이에 최고수위인 11∼11.5m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한강 인도교 수위가 최고수위를 벗어난 후에 방류된 물이 서울에 도착하도록 방류를 조절했다』고 당시의 고충을 토로.

그러자 건설부 수자원국장 출신인 최이호의원은 『이번 수해는 근본적으로 관료들이 나태했기 때문에 잘못된 예측을 한 것』이라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라고 호통.

책임소재 문제로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자 권 장관은 충주댐의 방류를 억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만일 충주댐 상류지역의 수몰을 막기 위해 충주댐의 수문을 일찍 열었더라면 한강 하류지역의 피해는 엄청났을 것』이라고 강조.

권 장관이 사실상 충주댐 상류지역 침수가 인재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자 오 위원장은 황급히 『장관의 답변에 이의가 있다』면서 『비록 정부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충주댐 상류지역을 침수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희생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 이때 건설위원석 뒤의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안영기의원이 『침수된 단양출신 의원이 여기에 있다』고 소리치며 앞으로 뛰쳐나오려 했으나 오 위원장이 급히 안 의원을 제지.

결국 김운환ㆍ김동주의원이 충주댐의 계획홍수위(수몰선) 책정의 문제점을 집중추궁한 끝에 건설부측은 『수물선 책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

심명보의원은 『이번 기회에 충주댐과 소양댐을 동일목적으로 양립해 운용하지 말고 소양댐은 경제목적으로,충주댐은 취수 및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이번 수해를 천재다 인재다 하는 말들이 많지만 모두 건설부의 돈이 없는 무재 탓인만큼 항구적 피해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구의원은 『서울을 위해 신단양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측의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고 따졌고 이해구의원은 『건설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복구 및 보상기준을 전면 재조정,현실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하라』고 촉구.

○…저녁식사 정회 후 답변에 나선 권영각건설부장관은 『이번 한강유역에 발생한 홍수는 지난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다음으로 큰 집중호우』라면서 『특히 남한강의 충주댐 상류에는 1백년 빈도로 설계된 강우량보다 훨씬 많은 1천년 빈도의 강우가 내려 발생된 불가피한 피해』라고 이번 수재가 천재성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

권 장관은 『현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을 단장으로 수문학회 등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 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해 원인을 정밀 조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계속 원인조사를 하겠다는 여운을 남긴 뒤 『피해지역 보상은 중앙합동조사반의 피해조사를 토대로 재해대책차원에서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이목희ㆍ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