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에 통보 정부선 독립 영사기구 주장

중국은 최근 한중 관계개선과 관련,중앙정부 차원의 무역사무소 개설 협상을 오는 7월중 재개하자고 우리측에 알려온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중국측은 그러나 무역사무소를 서울과 북경에 설치하되 무역사무소 직원이 정부고유권한인 비자발급까지 수행토록 하자는 종전의 민간수준설치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우리측은 지금까지 비자발급등 영사기능은 정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상호 파견된 외무공무원이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통해 이를 수행토록 해 사실상 공식관계로 격상시키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민간수준의 무역사무소를 고집하는 중국측 입장과 영사기능을 포함,실질적인 공식관계를 유지하자는 우리측 입장간에 절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중국측이 오는 9월 북경아시안게임 이전까지 무역사무소 설치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다음달부터 협상을 재개하자고 최근 우리측에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이번 통보는 중국측의중국국제무역촉진회(CCPIT)를 통해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중국측은 무역사무소가 비자발급까지 수행,민간수준 이상의 공식관계 수립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역사무소가 영사기능을 맡게 되더라도 최소한 외무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