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길<연세대 교수>/유엔가입 지원도 기대

이번 한소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외교관계수립과 한국의 유엔가입 지원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유엔가입문제는 이번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간단한 원칙이나 천명하고 실질적인 문제는 차후에 외교교섭을 통해 풀어가자는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소외교관계 수립은 보다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아마도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대사급 수교를 하기로 이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내년초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노대통령의 방소초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시기는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로 추측할 수 있다.

이같은 급작스런 한소관계의 접근은 김일성정권에 대해 「실질적인 남북대화」에 임하라는 촉구신호가 될 수 있다. 북한은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같은 상황전개를 받아들일 수도,안받아들일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할 것이 분명하다. 그 방법은 우선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밀착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결국 내부개혁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되면(선전차원을 넘는) 실질적인 남북대화의 길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소의 접근으로 미국은 보다 홀가분한 입장에서 북한을 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한국이 너무 독자적으로 대소경제ㆍ군사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우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내년초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만약 이때 일소간의 현안인 북방 4개섬 문제가 풀리면 우리에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일본의 소련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고,그렇게 되면 한소간 경제ㆍ기술협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빨리 소련에 진출해서 그들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내년초 고르바초프가 일본에 오는 길에 한국도 방문할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정용석<단국대 교수>/북한,빗장 더 걸을수도

북한이 한소 정상회담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처럼 빨리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기습적일 수밖에 없는 이번 회담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고 또 당황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당연히 악화될 것이다. 소련은 동구권의 개방화와 민주화를 유도 내지 구현시키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관철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북한만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소련은 한소 정상회담을 앞당김으로써 다시 한번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

북한은 한소의 급격한 정치적 접근으로 말미암아 대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질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지금의 폐쇄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단계적이나마 민주화와 개방화를 추진,국제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더욱 빗장을 무겁게 닫아 걸고 「우리식대로 살겠다」는 이른바 주체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이 권좌에 버티고 있는 한,또 제9기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권력구조의 개편결과를 놓고 볼때 앞으로 더욱 폐쇄내지 고립정책을 다그쳐갈 것이며 대내적으로 주민에 대한 감시와 사상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소관계의 급진전에 맞서 미국ㆍ일본을 비롯한 서방진영과 관계개선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김일성ㆍ김정일 세습체제의 동요를 우려한 나머지 그같은 시도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내에 외교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강화한 것은 서방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였지만 한소 정상회담으로 이 위원회의 기능도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인 차원에서 보다 유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남전략에서는 앞으로 그 경색도가 훨씬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석렬<외교안보연 교수>/한­중 관계에 긍정적 효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기적 한소관계가 공식외교관계로 가게 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시베리아개발등 한소경제협력도 보다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분간은 북한이 과거 그들의 종주국인 소련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될 것이므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한소관계의 진전에 저항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오히려 북한측의 대한자세 변화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이 과거와 같이 폐쇄정책을 지속할 수 없을만큼의 압력을 작용할 것이다.

한소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미소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이상 개혁과 개방이라는 시대조류를 역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형의 압력이 될 것이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이번 회담을 「한반도분단 고착화음모」라고 한소 양측을 동시에 비난하면서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등 중국 편향적인 노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역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두둔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이나,중국 역시 세계사의 큰 흐름을 직시한다면 북한의 폐쇄노선이 옳지 않다고 설득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경우 이번 회담은 한중관계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소련은 시베리아개발참여ㆍ교역증대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한소경제협력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소련은 일본이 현재 적극적인 일소경제협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도 한소경제협력의 진전을 기대할 것으로 본다.

물론 소련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을 위해서도 우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소관계에는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