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투기자 가족까지 세무조사/여신규제ㆍ아파트분양권도 박탈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키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기본전제아래 부동산거래때 관인계약서 사용및 등기의 의무화는 물론 상습투기자에 대해 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경제기획원에서 이진설 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차관급이 참석한 부동산대책실무회의와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각각 열고 이같이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부동산 대책실무회의는 부동산거래 실명제의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습투기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ㆍ출국금지ㆍ대출금지및 아파트 분양자격의 박탈과 함께 그 가족에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9일 미등기전매나 가등기 명의신탁등 각종 편법을 통한 부동산 투기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의 소유및 거래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투기행위자를 가려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모든 부동산거래를 실명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실명제의 방법으로는 등기를 의무화하거나 자금추적이 가능하도록 관인계약서 사용의 의무화 방안이 관계부처간에 논의되고 있다.

등기의무화등 부동산거래 실명제 도입을 위해서는 민법의 관련조항 개정이 불가피하나 법조계등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이견조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주중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최종입장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서영택국세청장은 9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투기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가운데 거래횟수ㆍ규모ㆍ목적ㆍ방법ㆍ등으로 보아 상습투기자로 판단되면 은행감독원ㆍ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여신규제및 아파트ㆍ상가ㆍ택지 등의 분양신청권 배제와 같은 경제적ㆍ사회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또 지금까지는 투기혐의자중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사람들에게는 관련세금만 추징하는 선에서 그쳤으나 앞으로는 법규를 조금이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사법ㆍ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시달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기 조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상황과 소득상황 ▲조사기간ㆍ추징세액ㆍ법규위반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전산입력,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지하경제척결과 부동산투기 심리근절차원에서 ▲미성년자ㆍ부녀자 등 가수요취득 ▲증여위장ㆍ판결위장ㆍ위장전입ㆍ가등기 등 탈법에 의한 부동산취득 ▲일정규모이상 고액거래 등에 대해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서청장은 『올해를 부동산 투기심리근절의 해로 잡아 투기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도록 「부동산투기 고발센터」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