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국회 정상화 후 국방위 현안질의가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1일 북한 목선 ‘대기 귀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김영우 의원과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비롯해 정보위, 국방위, 농해수위, 외통위 및 강원도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지 방문과 각종 자료요구 등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은 한 마디로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기획사건”이라며 “지난 17일 국방부 브리핑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청와대가 군이 거짓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심이 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무장 해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며 “이것은 국기 문란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전면적인 이 모든 국기 문란 사건에 개입된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의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해경의 최초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가 되었나”라며 “문 대통령께서는 최초 보고서를 보셨나. 합참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청와대가 축소·은폐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국방부 장관의 90초짜리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번 목선 사태를 비롯한 작금의 국방 해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두 분을 포함한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해상 경계에 실패하고 축소·은폐에 앞장섰던 군과 해경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북한 목선 ‘대기 귀순’ 사건의 청와대 은폐 의혹과 관련한 야당 공동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대기 귀순’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의 은폐 조작에 청와대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 17일과 19일 국방부의 브리핑 자리에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은폐 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했거나 최소한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군 경계가 무너지고 은폐 조작에 청와대까지 가담했다고 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모든 야당들에게 국정조사 공동 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청와대는 군의 거짓 보고를 감싸고 있다. 사건의 축소·은폐는 청와대의 뜻 아닌가”라며 “경계 실패와 보고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정상화 후 국방위원회 현안질의가 우선이라며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 협상을 하다 말고 갑자기 국정조사로 들어가자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북한 목선과 관련한 부분은 국방위 현안질의도 안한 상태다.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현안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절차가 있는데 국내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국회는 당장 국방위를 소집해 이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 등을 가려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조사는 국방위 회의장에서 당국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진상규명이 어려울 경우 고민할 일”이라고 밝혔다.

여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회 소집에는 응하지도 않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국회 소집 자체를 거부하면서 국정조사부터 대뜸 요구하는 일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