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윤석열의 ‘대검부터 계엄까지’
2006년 대검의 현대차 비자금 수사는 고양지청에 들어온 제보로 시작됐다. 제보자 조사로 비자금의 전모가 드러나자 대검 중수부가 사건을 가져왔다. 당초 고양지청 담당 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그 검사가 다른 건설비리 수사를 계속하고 싶어 해 대신 후배인 윤석열 검사가 파견됐다. 곧 그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멀쩡한 검사로 유명해졌다.
당시 검찰 특수팀엔 최재경, 채동욱, 김경수, 홍만표, 강찬우, 오광수 등 쟁쟁한 부장검사들이 포진했고 안대희, 이인규가 지휘를 했다. 특수통들은 근무연에 따라 알파팀과 브라보팀으로 나뉘어 경쟁하듯 움직였다. 알파팀의 기소 사실이 재판에서 더 잘 인정받았지만 브라보팀의 승진이 더 수월했다. 윤 대통령은 브라보팀 소속이었다.
브라보팀이 명실상부 검찰 내 주류로 부상한 것은 정치권력의 변화와 맞물렸다. 의혹이 많은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부터였다. 재판 결과 유무죄에 관계없이 수사·기소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데 능했던 브라보팀이 주요 보직에 올랐다. 이명박부터 이재명까지, 선거 후보 결정은 정당과 국민의 몫이지만 후보 컷오프는 검찰의 권한이라는 인식이 검찰 내 자리잡기 시작했다.
“검사 시절부터 다른 능력은 시원치 않았는데 조직 장악 능력만은 탁월했다.”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보수의 종말’에서 내려진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황교안 대표에서 한동훈 대표 시기 보수 정치를 복기한 이 책은 계엄 사태 전에 나왔다. 그런데도 책은 윤 대통령이 검찰과 여당이라는 권력 기반이 흔들리자 외세와 군부라는 새로운 두 기둥을 찾았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책의 평가처럼 윤 대통령은 검찰 실세들의 신임을 얻는 데 능했다. BBK 사건의 김홍일 중수부장,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의 채동욱 검찰총장, 최순실 사건의 박영수 특검과 함께 일하며 입지를 다졌고 이는 그를 더 큰 권력자들과 연결해 주는 계기가 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됐다.
문제는 총장이 된 후로 생겼다. 더이상 그에게 임무를 줄 선배 실세가 없어진 것이다. 이 공백을 그는 후배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의지하는 방식으로 채웠다. ‘조선제일검’이란 자신의 칭호를 좋아하는 한 검사장은 사법농단, 조국 일가 등 진영을 가리지 않는 수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보호했다.
대통령이 된 후 법무부를 맡기며 잠시 한 장관에게 권력을 의탁했지만 ‘당대표 한동훈’의 독립적 행보에 대해선 경계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 대표와 멀어진 윤 대통령은 새로 의지할 세력으로 군부를 택했다. 이는 6시간의 한밤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성공은 늘 예기치 않던 방식으로 찾아왔다. 검찰 조직의 실세들 곁을 지키다 보면 다른 권력자들이 그를 발탁했다. 문제는 지위가 높아지면서 발생했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실세들의 도움으로 성공해 온 그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오히려 족쇄가 됐다.
실력보다 조직 장악을 통해 권한을 쥐고 휘두르는 리더십은 윤 대통령과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한 한국의 조직에 만연한 문제이기도 하다. 노조 비위를 맞추는 공공기관, 총수 측근이라면 회사에 해를 끼쳐도 묵인하는 기업, 조직 내의 입지를 위해 공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공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는 자신만의 리더십을 만들 기회가 최소 두 번은 있었다. 첫 번째는 검사 시절 좌천됐던 몇 년간이다. 좌천된 그에게 도움을 주며 응원하던 검사들과 함께 평범한 시민들의 사건을 해결하며 검사 일의 본질을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쳤고 결국 윤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은 야당 대표 구속에만 집중하다 정작 민생 사건은 방치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
두 번째 기회는 정치인이 됐을 때다. 조직 장악 대신 개인기를 우선시하는 이준석 같은 정치인을 겪으며 여의도 정치의 쓴맛, 짠맛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당 대표들을 잇따라 쫓아내고는 검사 출신과 MB(이명박)계가 주도하는 익숙한 정치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의 실패. 그것은 결국 조직과 실세에 기대 온 낡은 리더십이 맞이한 ‘승자의 저주’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