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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남 “단일화 논의 없다”…조국과 상반된 입장

    김용남 “단일화 논의 없다”…조국과 상반된 입장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범여권 단일화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는 2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미는 안 보인다”며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1년 6개월 전에 벌어졌던 내란 사태를 전후한 국민의힘 모습을 보고 표를 줄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수 측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일단 낮게 본다”며 “단일화가 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과 단일화를 두고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어떠한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단일화 거부 배경으로 혁신당의 선거 행태를 꼽았다. 김 후보는 “선거 연대를 하려면 연대 의식이 형성돼 있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전을 이어가면서 조 후보 또는 혁신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구태가 나는 선거 문화”라며 “이런저런 걸 침소봉대하거나 근거 없는 걸 이유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조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선 유의동(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자유와혁신) 후보의 총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보수진영 단일화나 황 후보의 사퇴 등이) 발생해 유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으로 급격히 전개된다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후보가 검찰 출신이란 점을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조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던 조응천·금태섭 등 검사 출신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끝까지 반대했다”며 “지금 시대정신이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소신과 다른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도 통제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공직자의 경우 대통령의 통제 아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저는 김 후보가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같은 일을 할 역할과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조국 “유의동 1위 되는 상황 오면 국민 명령 따라야”

    조국 “유의동 1위 되는 상황 오면 국민 명령 따라야”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6·3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20일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가 되는 상황이 오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유 후보와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간 통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황 후보가) 조건 없이 사퇴해버릴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특수한 상황이 되면 단일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국민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단일화하는 그런 극단적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단일화 방법, 절차 등 복잡해질 것 아니겠나. 아주 쉽지 않다”면서도 “몇 주를 토론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토론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 후보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제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같은 일을 할 역할과 능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시대정신이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소신과 다른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도 통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국회에) 돌아오게 되면 연대와 통합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 與 “조국 당선과 합당 연결은 억지…단일화 논의 없어”

    與 “조국 당선과 합당 연결은 억지…단일화 논의 없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6·3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는 당초 예상처럼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선 판세는 전체적으로 접전 지역이 많다. 당초 예상했던 여론의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양당 간 합당 재언급에 대해서는 “합당은 민주당도 지선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조 후보의 당락과 합당 논의를 연결하는 것은 억지 논리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합당 논의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평택을 단일화에 대해선 “황교안 후보가 과연 끝까지 갈지 상황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혁신당이나 진보당과 구체적으로 (딘일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금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조 사무총장은 “김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탄압받은 걸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현금 살포를 시킨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이 부분은 그 어떤 지도부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의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다”며 “전북 당원 명부가 김 후보 측에 불법으로 전달이 됐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제가 알기로 제보자는 직접 당원 명부를 건넨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전달이 됐다면 전달 그 자체로 심각한 것이고, 전달 경로가 만약 (전북지사를 지낸 김 후보의) 비서실이나 공무원들한테 전달됐다면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울·평’ 단일화 골든타임 사흘 남았다

    ‘부·울·평’ 단일화 골든타임 사흘 남았다

    6·3 지방선거 등 후보 단일화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종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4일 범여권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가 시작됐다. 반면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등 단일화가 최대 변수인 재보궐선거 지역구에선 여전히 후보 간 팽팽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는 김 후보로의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다. 황 후보는 “안심번호를 받고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 여론조사를 할 시간이 빠듯하다”며 “김종훈 진보당 후보와의 2차 단일화를 이끌어낼 촉매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보당 측은 “후보 등록 최종일인 15일에는 시민이 기대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14~15일 후보 등록이 끝나면 오는 18일부터 본투표 용지 인쇄에 들어간다. 용지 인쇄 전에 사퇴를 하면 투표용지 후보 기표란에는 ‘사퇴’가 표시된다. 이 때문에 본투표 용지 인쇄 하루 전인 17일은 단일화 ‘1차 시한’으로 불린다. 17일을 넘기더라도 사전투표(29~30일) 하루 전인 28일까지 사퇴하면 사전투표 용지에는 후보 기표란에 사퇴가 표시된다. 그 이후에도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투표 용지에는 사퇴 표시가 되지 않아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울산시장 선거 외에 다자 구도가 형성된 평택을, 부산 북구갑 재보선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논의가 이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평택을, 부산 북구갑은 후보들 모두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5파전 양상인 평택을의 경우 김용남 민주당·유의동 국민의힘·조국 혁신당·김재연 진보당 후보 등이 일제히 이날 후보 등록을 했다. 유 후보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제로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부산 북구갑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도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후보 등록을 한 박 후보 입장에선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기엔 명분이 없고, 15일 후보 등록을 예고한 한 후보 역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대결 구도라 단일화를 먼저 꺼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서다. 다만 선거 막판 지지율 추이 등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급부상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 “조국·김용남은 자기 정치 하러 와… 누가 ‘평생 평택’인지 가려 주실 것”[6·3선거 재보선 후보 인터뷰]

    “조국·김용남은 자기 정치 하러 와… 누가 ‘평생 평택’인지 가려 주실 것”[6·3선거 재보선 후보 인터뷰]

    이재명 정부 위한 의석 이미 충분고덕·팽성·서부권 맞춤 정책 필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13일 “이재명 정부를 위한 의석은 이미 충분하다”며 “지금 평택에 필요한 것은 오직 평택만을 위한 의석”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을에서 19~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 후보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끝까지 평택을 책임질 ‘평생 평택’인지 시민들이 제대로 가려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부산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하남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평택에 온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 사람이 평택에 끌려와서 자기 정치 하느라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당선 동기인 김 후보에 대해선 “금배지를 위해서라면 진영도 지역도 없는 분”이라고, 조 후보에 대해선 “높은 인지도가 범죄 혐의에 따른 것이라는 걸 평택시민들이 잘 판단하고 계신다”고 평가했다. 그는 “평택은 동부권에서 서부 평택항까지 50분이 걸린다. 캠프 험프리스 인근 농촌 지역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고덕까지 권역별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정치를 위해 평택을 찾은 사람’들은 절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고덕은 이름 값하는 국제신도시로, 팽성은 주한미군기지에 따른 불가피한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또 서부권은 교통과 물류를 중심으로 성장 축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유의동과 평택이 함께 규모의 성장을 해왔고 이제는 질적 성장 단계가 왔다”고 자신했다. 지난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나서 눈길을 끌었다. 유 후보는 “두 분이 함께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평택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됐을 것”이라며 “보수가 다시 유능함으로 신뢰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는 “제로는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여의도연구원장,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원장을 지낸 그는 “당선되면 수도권, 70년대생, 4선 의원이 된다”라며 “당 리더십에 도전해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의 본모습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국 vs 김용남 난타전…급기야 ‘세월호’ 발언 소환

    조국 vs 김용남 난타전…급기야 ‘세월호’ 발언 소환

    경기 평택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경쟁 상대인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조 후보가 김 후보의 과거 세월호 관련 발언과 정치적 정체성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도 적극 반박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조 후보는 11일 YTN 라디오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이태원·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심각한 발언을 하셨는데 왜 사과를 거부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김 후보가 과거 보수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던 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폄훼하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집회와 연결 지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조 후보는 “이분(김 후보)이 범민주 진보 진영, 민주·개혁 진영의 가치에 동의하는지, 진심으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비판하고 검증하는 건 좋은데 조국이 민주당 제로를 위해서 뛴다거나 조국 지지자를 원균, 왜적이라고 말하는 건 진짜 무례함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조 후보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브리핑에서 조 후보를 향해 “민주개혁 진영 승리를 외치지만 민주당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혁신당도 3시간 뒤 논평에서 “김 후보는 위안부 합의 찬성, 세월호 막말, 이태원 참사 책임 전가 등 민주·진보 진영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최근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한 여론조사(지난 4~5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에서는 평택을에 출마한 김 후보 2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18%, 조 후보 26%, 김재연 진보당 후보 6%,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11%로 나타났다.
  • 지방선거보다 뜨거운 14곳 재보선… 진영 내 향배 가른다 [윤태곤의 판]

    지방선거보다 뜨거운 14곳 재보선… 진영 내 향배 가른다 [윤태곤의 판]

    국회 전체 의석 5%가 바뀌는 큰 판차기 총선 주도권·대선 포석 연결평택을 조국, 김용남·유의동과 3강국회 입성 땐 여권 권력 지형 변화내리 3번 전재수 선택한 부산 북갑한동훈 백병전·하정우 전 수석 출격계양을 등 교통정리 골머리 앓은 與짠물 경쟁 野, 윤어게인 공천 될 판6·3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남은 시간은 더 짧다. 지난달 이 지면에서도 살펴봤지만 지금도 여당의 구조적 우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남은 한 달 동안 대통령이나 여당이 큰 위기에 처하거나 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갑자기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전국 선거답게 긴장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여당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성을 해야 하지만 추격자 노릇도 해야 하는 이들의 선거 전략은 대동소이하다. 지지율이 낮고 당내에서도 빈축을 사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개입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야당 현직 단체장과 여당 후보의 맞대결, 닫힌 싸움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독자적 지역 선대위 출범, 당명이나 빨간색 당 색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캠페인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만약 이런 전략이 먹혀든다면 부울경→대구→서울, 강원으로 동남풍이 확산되고 역시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이 버티고 있는 충청권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으로선 솟아날 구멍이 영 없지는 않으니 마지막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을 상황이 마련되긴 한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려 14곳에서 펼쳐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만에, 제22대 국회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전체 의석의 5%가 바뀌는 큰 판이 벌어지게 됐다. 게다가 이 선거는 여와 야의 대결 이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그들 역시 제각각의 정치적 계획과 전망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자기 지역 행정에 매진해야 한다. 하지만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다. 여와 야의 승패 가르기라는 성격도 크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가 중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각 진영 내부의 역학 관계는 물론이고 차기 총선 주도권, 대선의 포석과도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6·3 선거에서도 재보궐 선거가 지방선거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흥미롭고 치열하다. ●민주당, 원래 가졌던 13곳 이겨야 본전 자기 자리에서 선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의원직 사퇴 날짜를 미룰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6·3 지방선거 출마자 중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애초에 선거법 등으로 현역 의원이 직을 상실한 곳에 더해 14곳의 자리가 생겼는데 원래 의석의 주인을 따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3명, 국민의힘이 1명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지자면 민주당은 싹 다 이겨야 본전치기고 야당 입장에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자리 1석에 조금이라도 더하면 남는 장사가 된다. 호남권이나 인천, 경기 안산 등은 민주당의 텃밭이라 승부보다는 공천이 관심사였다.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 변호사가 된 후 울산에서 활동하고, 지난 총선 때 울산 지역 영입 인재로 발탁됐지만 낙선한 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사람(전은수 후보)을 아무 연고도 없는 충남 아산을 선거구에 전략공천한 것은 민주당의 초강세 혹은 무심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 지역구를 청와대 대변인에게 물려준 셈이다.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 부산 북구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이 해볼 만한 곳이다. ●핫플 평택을·부산 북구갑 다자 혼전 어쨌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여야의 맞대결이 아니라 다자간 혼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더 수싸움이 치열하고 계산이 복잡하다. 평택을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산 북구갑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선다. 두 사람 모두 여러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각 진영의 선두권에 있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민주당,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오지 못했다. 오히려 거대 양당은 ‘공당의 책무는 승리’라며 그 두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 진영에 대한 경쟁력은 물론 자기 진영 내에서도 독자적 역량을 증명해 내야 하는 셈이다. 평택을은 말 그대로 혼전 양상이다. 민주당은 오랜 고민 끝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개혁신당을 거쳐 온 수원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 지역 내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만만찮은 세를 갖고 있는 진보당에선 김재연 전 대표가 일찌감치 밭을 갈고 있다. 범진보가 셋으로 갈라진 것. 보수 진영에선 ‘유일한 평택 사람’이자 이 지역에서 이미 3선을 한 유의동 전 의원과 극우 혹은 강경보수의 상징적 인물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나섰다. ●조국, 배지 성공 땐 비명·친문 구심점 원래 평택은 도농 복합도시로 정치적 바람이 잔잔한 곳이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번 선거를 제외하고라도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캠퍼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고덕 등으로 도시의 성격이 급변했다. 지금은 거대 양당 후보인 김용남, 유의동과 조국이 3강을 형성하고 있다. 조 후보가 김용남 후보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단일화를 이뤄 낸다면 손쉬운 승부가 될 수 있겠지만 ‘뉴이재명’의 대표성을 지녔다고 자부하는 김용남 후보도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고 여권 내 ‘비명’(비이재명)의 대표 격인 조 후보에게 민주당이 프리패스를 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평택 사람’ 유의동도 저력의 소유자다. 조 후보 입장에선 스스로 치고 나가 힘에 의한 사실상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것. 조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후 합당키로 약속해 놓은 상황이기도 하고 조 후보가 배지를 달고 원내에 복귀한다면 친문(친문재인)·비명의 구심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여권의 원 주류들은 그에게 우호적이지만 ‘뉴이재명’은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 북구갑도 유사점이 크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아성이던 곳에 국민의힘 출신 한동훈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부산 출신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민주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내려왔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는데 과거 이 지역에서 재선을 했지만 스스로 떠났다가 돌아온 박민식 전 의원의 공천이 유력해 보인다. ●국힘, 한동훈 막으며 동남풍 확산 과제 부산 북구 자체가 보수 세가 강한 부산 지역구지만 지난 3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배지(전재수)를 만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국힘에서 제명당한 이후 존재감을 오히려 높여 온 한 전 대표의 등장이 이 지역을 핫플레이스로 만든 것. 한 전 대표는 입성 2주밖에 안 됐지만 강력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철저히 바닥을 훑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차가운 엘리트 이미지와 정반대로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그에 대한 현지 반응도 괜찮다는 것이 지배적 평가다. 또한 한동훈이 등장하자마자 직접 견제에 나서 난타전을 벌였던 전재수 후보의 기세도 한풀 꺾여, 한 후보 측은 자신들이 ‘동남풍의 시발점’이라 자부하고 있다. 한동훈을 제명한 국힘 장 대표 입장에선 그의 국회 입성을 두고 볼 순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국힘 입장에서 한동훈을 막는 동시에 동남풍을 키워 나가는 것은 초고난도의 과제다. ‘전재수 행님’의 고교 후배인 하 전 수석이 이 틈을 노리고 부산으로 왔다. 일반적인 선거의 관점에서 보면 하 전 수석은 매력적인 자원임에는 분명하고 3자 구도가 유지되면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출마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고 본인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 평택을의 조 후보도 그렇지만 부산 북구갑에서 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보수 정치권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윤어게인의 종지부’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 말고라도 한 후보에 대해 떨떠름한 시선을 보내는 국힘 인사들이 상당하지만 국힘 입장에서, 특히 부울경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동훈을 공박하면 장 대표와 한 묶음 신세가 된다. 위의 두 곳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선거구의 양상도 일반적 선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 교통정리에 상당한 골머리를 앓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 대통령의 지역구이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분신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공천했고 송 전 대표는 인천 연수갑으로 갔다. 경기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청와대 비서관이 확정됐다. 경기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공천됐다.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경기도 강세 지역 출마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경쟁력보다는 여권 내부 역학 관계가 크게 좌지우지한 라인업이다. 없는 형편이지만 국힘도 복잡하긴 매한가지다. 국힘 입장에서 해볼 만한 지역은 평택을, 하남갑, 부산 북구갑, 공주·부여·청양, 울산 남구갑, 대구 달성 등이다. 이 가운데 평택을(유의동), 하남갑(이용), 대구 달성(이진숙)의 공천을 확정 지었다. 문제는 공천을 받은 이용 전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상징성’이 강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최근 내란죄가 아닌 죄목의 2심 판결에서도 상당한 중형을 받은 마당에 ‘윤어게인’ 딱지가 다시 붙는다면 그나마 불기 시작한 ‘동남풍’은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 한동훈 내치고 윤어게인 끌어안는 그림이다. 이런 까닭에 전 지역에 전략공천을 단행한 민주당과 달리 국힘은 경선을 많이 진행한다지만, 현재 국힘 상황에서 후보 경선은 ‘짠물’ 경쟁장이 되기 십상이다. 국힘 역시도 내부의 역학 관계, 향후 포석이 훨씬 더 눈길을 끄는 상황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김용남 가세 ‘5파전’… 단일화 여부 온도 차

    김용남 가세 ‘5파전’… 단일화 여부 온도 차

    김 “여론조사 따라야” 가능성 열어조국 “인위적 연대 국민 원치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개혁신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하면서 여야 5자 대결 구도가 현실화됐다. 특정 후보에 대한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선거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 단일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택을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더해 김 전 의원까지 가세하며 5자 구도가 형성됐다. 선거 초반인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단일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김용남의 이름으로, 또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가 중·후반부로 넘어가면 각 진영 내에서 상대 측이 승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선거 연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한 과정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가 단일화를 수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 대표가 내세운 게 ‘국힘 제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선될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오면 실천을 안 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평택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선거 연대에 대해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면서 “인위적 단일화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힘, 평택을 유의동 공천… 민주, 하남갑·안산갑 등 3곳 고심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유의동 전 의원을 26일 단수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중 평택을을 포함한 재보궐선거 공천을 마무리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평택을에서 3선을 지낸 유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했다. 유 전 의원은 공천 확정 후 “‘정치를 위해 평택을’ 찾아온 사람들은 많지만 ‘평택을 위해 정치’를 선택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본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외지인’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유 전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간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황 대표가 여전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결의문에서 채택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거부하며 윤어게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 대표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울산·인천 지역 재보궐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재보궐선거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평택을·하남갑·안산갑 등 경기 3곳을 두고 계파 갈등 조짐도 보이는 만큼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당 내부의시각이다. 평택을은 수원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개혁신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의 공천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하남 검단산 산행 소식을 알리며 하남갑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지도부에 공천을 요구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의 ‘딜레마’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의 공천 찬반을 두고 이미 계파별로 입장이 나뉘었다. 이날 오후에는 단식 농성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된 안호영 의원을 병문안하며 정청래 대표를 압박했다. 한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거취도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그의 출마를 강력하게 추진 중인 부산 북구갑은 이날 구포초 동문체육대회에 국민의힘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가 참석했다.
  • [서울광장] 평택을 출마자들의 답이 궁금하다

    [서울광장] 평택을 출마자들의 답이 궁금하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평택을이 주요 관심지가 됐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등 연고 없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했다. 평택 출신 예비 후보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세호 전 경기도의원 등이 있다. 필자의 고향은 평택으로 고등학교까지 평택에서 다녔다. 어머니는 지금도 평택에 살고 있다. 평택의 위상이 높아진 듯해 반갑지만 정치적 셈법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평택시는 1995년 평택시와 송탄시, 평택군이 합쳐진 도농복합시다. 조 대표의 ‘평택군’ 표기가 비난받을 만한 시간이 흘렀다. 평택을 지역구에는 군사시설, 산업단지와 신도시, 그리고 항만까지 있다. 미군부대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해외 단일 미군기지’라고 평가받는다. 일제시대 조성된 비행장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이용하면서 부대가 계속 커졌다. 미군이 붙인 비행장 번호(6)를 따서 ‘K-6’로 불리기도 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까지 더해져 지금은 여의도 면적의 5.5배다. 주한미군과 가족 등 5만명이 거주한다. 평택 오산공군기지(K-55)와 함께 주한미군의 핵심 시설이다. 오산공군기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기 때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도착했던 곳이다.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은 이곳에 도착해 바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다. 진보 정당들이 주장하는 한미동맹의 변화가 평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이의 대응책은 후보들 머릿속에 있는지 궁금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다. 현재 진행 중인 4공장(P4)과 5공장(P5) 건설로 전국에서 노동자 5만명이 몰리면서 건설 현장은 불야성이다. 6공장(P6)도 예정돼 있다. 김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공장 지역인 고덕동의 평균 연령이 33세”라며 “과거 창원이나 울산을 능가하는 진보 정치의 역할과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23일 평택사업장에서 결기대회를 열고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 파업하겠단다.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재원 할당,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이 요구 사항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주주 배당금은 물론 한 해 연구개발(R&D) 투자비를 넘는 수십조원의 성과급에 관해서는 우려가 크다. 협력업체에 대한 배려도 보이지 않는다. 김 대표의 1호 공약이 ‘분배의 대전환’이다. “대기업 담장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땀방울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분배의 대전환” 관점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파업을 향한 일침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 지역구 최대 사업장의 파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표명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국가의 핵심 자산이 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평택당진항은 중국 동부 연안의 산업벨트와 가깝다. 평택시와 당진시가 해상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은 2021년 평택시 손을 들어줬다. 이제는 갈등을 넘어 항만 인프라 확충, 배후 단지 조성, 육상 교통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함께 이뤄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는 정치가 중요하다. 경기도 끝자락이지만 수도권인 평택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시행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덕이었다. 이 법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평택의 빠른 발전 과정에서 농촌 지역과 구도심, 삼성전자가 위치한 고덕 신도시와 원도심 간 차이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평택지원법의 유효 기간을 4년 연장하는 법안, 미군이 떠난 뒤에도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의정부 등도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평택을 출마자라면 한미 안보, 반도체 국가전략, 수도권 팽창과 수도권 내부 불균형 등 국가와 평택의 균형점을 고민해야 한다. 평택은 다른 지자체들처럼 중앙정부의 결정을 직접 실행해 왔다. 그 결정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평택을에서 해답을 보고 싶다. 전경하 논설위원
  • “힘 있는 여당” “조국 온다고” “우리 의동이”… 혼돈의 평택을

    “힘 있는 여당” “조국 온다고” “우리 의동이”… 혼돈의 평택을

    정책 프리미엄 기대에 범여권 지지조국 출마 화제지만 진정성은 의심3선 지낸 유의동에겐 친근감·애정“당 아닌 동네 일꾼 찍겠다” 의견도 “대선 주자나 당대표, 지역 토박이 같은 타이틀은 필요 없어요. 진보든 보수든 진짜 평택만 볼 사람 뽑아줄 겁니다.” 20일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만난 이정수(35)씨는 “경기 평택을이 최소 ‘5파전’이 될 거라는데 반도체 호황 외 인프라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서울 왕복 4~5시간씩 걸리는 낙후 지역이 너무 많다. 2등 시민이 아니라 꼴등 시민”이라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도시·농촌·항구·산업 등이 밀집된 ‘대한민국 축소판’ 경기 평택을 민심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험지’라는 평가를 실감케 했다. 이날 만난 시민들 사이에서 ‘핫이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소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의 범여권 연대였다.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전 의원을 향해서는 “우리 으동이”라며 애정을 나타냈다. 생활밀착형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다. 오성면 죽2리 경로당에서는 평택을 후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오순자(84)씨가 “대선 주자급 조국이가 갑자기 평택을 온다네. 의동이랑 한 판 붙나”라고 운을 띄우자 왕언니(별칭·88)가 “야! 평택시를 평택군이라는데 준비가 안 된 거지이”라며 조 대표가 페이스북에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오기한 점을 지적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들며 범여권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안중시장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는 허영자(48)씨는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할 여당 후보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택시기사 김대현(65)씨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어서 결국 범여권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조국과 민주당 연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팽성시장 과일가게에서 만난 이용우(63·팽성민속5일장번영회장)씨는 “우리 동네는 의동이에 대한 애정이 많다”면서도 “당 필요 없다. 내 동네 일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중시장에서 만난 김경수(66)씨는 “젊은 김재연이 열심히 민심을 잘 훑더라”라고 했다. 안정리 통합 경로당에서 만난 한 노인은 “그래도 황교안 총리님 아니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 출사표를 던진 이재영 전 의원에게는 “걔도 잘 하더라”라고 했다. 팽성읍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40대 이나미씨는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다. 꼭 정부·여당에 힘을 밀어준다고 해서 살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팽성은 추팔산업단지 영향을 보는데 추가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옆에서 얘기를 듣던 50대 고모씨는 “3당 대표들 내려와 있는 것 보면 평택은 관심 없어 보이고 본인 권력을 보고 나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평택 인프라 발전 의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유권자들도 눈길을 끌었다. 고덕 산업단지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서승원(66)씨는 “KTX 경기남부역사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조국이 해주겠다고 해서 눈길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김유진(30)씨는 “육아를 위해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에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는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택시기사 백승락(57)씨는 “어르신이 많은 만큼 병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 잠룡들 등판… ‘대선급’ 6·3

    잠룡들 등판… ‘대선급’ 6·3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재보궐 공천 경쟁에 불을 댕겼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의원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20일까지 지선 공천을 끝내고 재보궐 공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경북지사 후보로 이철우 지사를 확정하는 등 여야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확정된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여기서 내리 3선(19~21대)을 한 유의동 전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여기에 김재연 진보당 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혀 다자구도가 형성됐다. 조 대표는 “황교안·유의동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뒤 조 대표를 향해 “오면 잘 모시겠다. 부디 꼭 완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데 이어 조 대표가 경기 지역 출마로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권력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선거에 승리할 경우 대선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재보궐 공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13곳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결선이 진행 중인 충남지사(15일), 세종시장(16일), 제주지사(18일) 후보를 확정한 뒤 재보궐 전략공천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지사를 경북지사 후보로 선출하며 총 10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18일), 대구시장(26일), 충북지사(27일) 최종 후보를 차례로 확정할 계획이다.
  •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는 6·3 선거[윤태곤의 판]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는 6·3 선거[윤태곤의 판]

    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야 격차 커이란 전쟁은 코로나19와 ‘닮은꼴’정부, 아직까진 큰 흠결 없이 대응 색깔론·‘윤어게인’ 들어설 틈 없어국힘, TK 아니라 ‘K자민련’ 위기영남권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상수’리더십 회복 못 하면 참패 가능성한동훈·조국 등 ‘포스트 6·3’ 주목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엔 “선거는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뻔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전화면접 정례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고 야당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공 행진하는 유가와 환율, 널뛰기하는 주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야당도 합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있다. ●2018년·2020년·2022년 선거 비교 이번 선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홍준표 체제의 야당이 리더십 난맥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라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를 누린 여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인천이 지역구인 당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한 야당이 맞붙어 야당이 참패한 2022년 지방선거를 뒤집어 놓은 형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2020년 21대 총선 즈음의 풍경도 현재 정국과 상당히 겹쳐 보인다. 당시에도 강경 보수층과 유튜버들에 경도된 황교안 체제의 야당에 대한 심판론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다. 당시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사회적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일단 그 사태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부여당을 탓하기 어려웠고 한국의 대처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만큼 ‘상대 평가’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응 과정에 아직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 대한 피로감은 전 세계적이라 ‘친중반미’식 색깔론이 들어설 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목을 매고 있던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관리되는 민주당 vs 관리 안 되는 국힘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을 떠나 여야의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봐도 격차가 크다. 여당의 경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해 합류한 새로운 지지층 ‘뉴이재명’의 차이점과 갈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선거까지는 ‘관리’가 될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 난맥상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다 따라와서 서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때 후보들이 빨간 옷을 입을지 여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윤리위원장이 누군지에 대해선 관심 밖이지만 국힘은 그들이 뉴스메이커다. 가처분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까지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명 개정, 인재 영입, 청년 정치인 콘테스트 등 야당 지도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이벤트들도 부작용만 일으키거나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다. 사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맥상과 낙천자들의 반발은 보편적이다. 혁신적 공천의 다른 말은 물갈이 공천, 낙하산 공천이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의 다른 말은 기득권 공천이다. 공천에 정답은 없다. 오직 결과가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대체로 당대표나 대통령 같은 당의 얼굴이 세면 ‘혁신, 물갈이,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유권자들과 당원이 개별 후보보다 당의 리더를 보고 표를 찍기 때문에 그 리더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받아들이고, 낙천자들의 반발도 최소화되기 마련이다. 그 반대의 경우엔 해당 지역의 밀착도가 높은 후보들을 무리 없이 공천해 각자 개인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통례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당 지지율이 높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 뒤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낮고 당대표 지지율은 더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판을 흔들었”고 단식, 가처분 신청 등의 난맥상이 표출됐다. 잘 돌아가는 당, 강한 당은 공천 과정의 갈등상을 빠르게 수습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집해 실제 선거에 임한다. 이런 공천 후 상황 정리에 있어서도 여당, 리더가 센 당이 유리하다. 여당은 내각,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나눠 줄 자리가 많고 강력한 리더 옆에서는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현재 여당과 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이슈나 공소 취소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표가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은 당과 대통령의 디커플링으로 부작용을 낮추고 야당은 이 지점을 유의미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 유권자 ‘무당층’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꽤 있다. 일단 국힘이 어디에서 저지선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민주당에 내주며 대구와 경북을 지키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TK자민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T(대구)도 떨어져 나가고 ‘K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던 후보들이 컷오프되면서 공천 과정에서조차 혼전을 빚고 있다. ‘윤어게인’과 겹치는 정치 신인 이진숙 후보, TK 정치인 중에선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장 원칙적인 태도를 취했던 6선 주호영 후보가 나란히 축출됐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이 틈을 비집고 등장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오는 26일 선출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적한 김상욱을 후보로 선출해 국민의힘 현직 시장 김두겸의 상대로 내세운 울산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가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고 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청장을 지낸 김종훈과 김상욱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다.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와 전직 지사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대1로 격돌하는 경남도 호각지세다. 국민의힘이 11일 후보를 선출하는 부산의 경우 민주당의 부산 3선 의원 전재수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상 ‘무당층’이 압도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관건은 하나다. 민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국힘이 정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은 상수라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의 경우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막판에 보수 역결집이 나타나면서 전재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조국, 어디에 출마할까 모든 전국 선거의 접전지이자 핵심 지역인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세우기에 난항을 겪을 정도로 전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민주당 경선이 뜨겁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뽑는 서울은 본선 경쟁력이 주요 논점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경기도의 경우 친명(친이재명), 비명의 계파색이 주요 논점이다. 양 지역 모두 애초에 선두 주자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추미애 의원이 쫓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 전통적인 쟁점인 부동산·교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3일의 또 다른 전장은 재보궐선거다. 선거법 위반과 현직 의원의 출마 등 여러 이유로 빈 지역구가 여럿이다. 한동훈과 조국의 복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이들의 행보는 포스트 6·3과 연결된다. 쇄신을 피하기 힘든 야권, 전당대회와 합당 일정이 예견되는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고 이들은 이번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자 내지 4자 구도를 뚫어 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부산과 대구 중 자리가 나오는 곳에 뛰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그의 기반이 있는 영남권(부산, 울산)의 경우 쟁점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 우세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 등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자리를 비워 줄 분위기도 아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선 김어준, 유시민 등 빅스피커를 등에 업은 구주류에 밀리는 친명계 입장에선 조 대표를 반기기 어렵다. 견제 자체는 한동훈에 대한 국힘의 그것이 더 노골적이지만 조국 앞의 벽이 더 두꺼워 보인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구치소 확보’ 박성재·‘표결 방해’ 추경호… 내란 재판 이어져

    ‘구치소 확보’ 박성재·‘표결 방해’ 추경호… 내란 재판 이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이 19일 일단락됐지만,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은 남아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23일 3차 공판이, 추 의원은 다음달 25일 첫 공판이 열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이 선포되자 소셜미디어(SNS)에 내란을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내란 선동)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재판은 지난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항소심부터는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오는 23일 재판 업무가 시작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들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이날 재판을 제외하고도 6개의 1심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터라, 병합되지 않은 추가 재판에서 유기징역이 더해지더라도 실질적인 형량 변화는 없다.
  • “장동혁, 잠재적 경쟁자 빼고 통합”… ‘황교안과 같은 길’ 예측한 이준석

    “장동혁, 잠재적 경쟁자 빼고 통합”… ‘황교안과 같은 길’ 예측한 이준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황교안 전 대표와 비교하며 “자신의 잠정적 경쟁자가 될 사람을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은 분노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옛 친정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대안과 미래’ 초청으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 특강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배인 이 대표는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간 갈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인 중 극소수로 1, 2당 대표를 해 본 사람만 느껴 봤을 정서가 있다”며 “대표에 가는 순간부터 달라붙는 사람 절반 가까이에게서 ‘다음 (대권)은 당신이다’ 이걸 밥먹듯이 듣는다. 그럼 세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주저앉히기 위한 황 전 대표의 모든 전략적 행동을 거의 다 기억한다”며 “(장 대표도)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할 것 같지만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사람은 빼고 통합하겠다는 뜻이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또 “장 대표가 어떻게 황 전 대표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동훈 제명’이 6·3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한 전 대표 제명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명확한 건 어젠다가 없으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지지자 모아서 쇼를 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노기가 지나고 나면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날 귀국하면서 장 대표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전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장 대표가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됐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며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순간 저도, 많은 당원들도 장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는 자신이 제작한 비상계엄 옹호 영화를 “반드시 관람하라”고 했다.
  • “부정 선거 척결” … 황교안, 평택을 재보선 등판

    “부정 선거 척결” … 황교안, 평택을 재보선 등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대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사 각오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나서는 결단”이라며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전했다. 황 대표의 국회 도전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이후 4년 만이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 자격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유한국당 대표를 역임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그는 이번 출마 선언에서도 ‘부정선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황 대표는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내는 선거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선거 시스템의 모든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 누가 보더라도 의심 가지 않는 투명한 선거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세력’과의 투쟁, 청년 중심의 정치 재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의원이 될 경우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국회에서 반국가세력을 축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경기 평택을은 이병진 전 의원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1심 판결도 항소 포기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1심 판결도 항소 포기

    국민의힘 의원 전원 벌금형 1심도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패스트트랙 관련 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결과와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음에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나경원·윤한홍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일부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2심이 이어지게 됐다.
  • 추경호, 현역 첫 불구속 기소… 내란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현역 첫 불구속 기소… 내란 특검 “계엄 해제 방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관련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권 내 ‘내란 정당’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 과정에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하면서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후 의총 장소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추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황 전 총리에게는 내란 선동, 특수 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과 황 전 총리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 특검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검보에는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임명됐고, 파견검사는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5명으로 결정됐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특검 출범 첫날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엄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상설특검에서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 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주요사건을 처분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선거법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21대 대선 과정에서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한 손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조직을 만든 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현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주요사건을 처분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선거법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21대 대선 과정에서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한 손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조직을 만든 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현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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