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지난 10일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린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여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신병을 풀어 준 뒤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대부분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며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후문 강제 개방’ 등을 공소장에 일률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난입으로 피해를 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항의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지난 10일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린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여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신병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대부분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며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후문 강제 개방’ 등을 공소장에 일률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난입으로 피해를 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항의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서울 주요 대학에서 시국 선언이 이어지면서 28일 성균관대학교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성균관대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탄핵 반대 측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되자 탄핵 찬성 측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각각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탄핵 반대 측 집회 연설자로 성대 법학과 77학번인 황 전 국무총리가 마이크를 잡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산 중국 물러가라’, ‘불법 탄핵 각하하라’, ‘부정선거 규명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황 전 총리의 이름을 소리쳐 연호했다. 그는 “모교에 와서 매우 기쁘다”면서 “불법 수사, 불법 기소, 잘못된 탄핵 소추 등 모든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계엄이 왜 내란이냐”며 “엉터리 탄핵을 끝내고 공정과 정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균관대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일동’의 학생 대표자인 구하진(글로벌융합학부 컬쳐앤테크놀로비융합전공 18학번)씨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편향된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규탄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같은 장소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 역시 집회를 벌였다. ‘윤석열 파면! 옹호세력 규탄! 성균관대 긴급행동’은 탄핵 반대 측 앞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시국선언에 맞서겠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들은 ‘내란 옹호 세력은 성대에서 꺼져라’, ‘부끄럽다 황교안 졸업장 내놓고 꺼져라’라는 등의 손팻말을 흔들었다. 발언하는 황 전 총리를 향해 “황교안 꺼져라”,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20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추정지에서 시위를 벌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를 이끄는 황 전 총리를 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 17일부터 문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출퇴근 시간대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촛불행동은 “극우단체들이 노골적으로 헌법기관과 헌법재판관을 위협·협박하며 탄핵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말이 시위지 사실상 난동이다.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집회라는 방식을 취해 특수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자들을 이대로 두면 서부지법 폭동이 재현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극우 유튜버의 5·18민주광장 집회 문의에 대해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최근 극우 유튜버가 5·18민주광장에서 내란동조, 내란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했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내란동조자인 그는 반민주주의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며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5·18민주광장에서 극우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극우 유튜버는 지난 5일 광주시에 5·18민주광장 사용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 유튜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이 열리기 앞서 왜곡·폄훼 시위도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성향 단체는 오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동부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집회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 대통령 지지층 모임 격인 국민변호인단에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를 추가 합류시키며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헌재는 5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했고 ▲헌법상 근거 없는 ‘한동훈 공동국정운영’을 선포하고 ▲권한대행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점 등이 헌법·법률 위반이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비상계엄 가담 혹은 동조’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비상 계엄과 관련한 위헌 여부만 다투겠다는 취지다. 주심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 의견서에 대해 “탄핵 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빠른 심리를 요청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첫 번째 정식 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면서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이날 황 전 총리와 전씨가 추가로 합류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인물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변호인 선임서를 냈다. 황 전 총리는 그동안 ‘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모집 중인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에 이날 가입한 전씨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부르는 등 옹호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띄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관련 증언을 거부한 가운데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이·여 전 사령관과 달리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진술을 이어 갈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증인으로 채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앞선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신문하겠다고 예고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감정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은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의 총괄대표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2022년 1월에 조직했으며, 21·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해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라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변호인단에 합류해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힌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탄핵 정국으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초대 주쿠바대사로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 공관장으로 내정돼 부임을 준비하다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임명이 늦어졌다. 그러다 공관장 인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과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도 공관장 인사를 단행한 전례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 다만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특임공관장 인사는 이번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11명의 대사 가운데 이호열 초대 주쿠바 대사도 포함됐다. 이 대사는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 등을 지냈고 최근 주멕시코대사관 공사로 쿠바대사관 개설 작업을 해왔다. 지난해 2월 14일 전격 수교를 맺은 쿠바와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 전문성을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역시 신설 공관인 주슬로베니아 대사에는 배일영 전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주조지아 대사엔 김현두 주필리핀 공사참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배 대사는 경력 채용으로 외교부에 입부해 외교통신담당관, 정보화기획관 등 정보화 관련 부서에서 경력을 쌓았다. 김현두 대사는 2008년 통일부에서 외교부로 전입한 뒤 에티오피아 공사참사관, 주미국참사관 등을 지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에는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가 임명됐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라시아 과장, 주러시아 공사참사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러시아통으로 꼽힌다. 이밖에 주세르비아 대사에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대사, 주이탈리아 대사에 김준구 주미 정무공사, 주라트비아 대사에 김종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주불가리아 대사에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각각 인선됐다. 주엘살바도르 대사엔 곽태열 충청북도 국제관계대사가, 주케냐 대사엔 강형식 전 밀라노총영사가 선임됐다. 주파나마대사엔 중남미국장을 지낸 한병진 국립외교원 경력교수가 임명됐다. 대사로 임명된 11명 가운데 외무고시 출신은 6명인데, 외교부는 과거에 비해 ‘순혈주의’가 다소 옅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국가와의 관계 등 전문성을 위주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중대사로 내정한 김 전 실장과 주인도네시아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신임장을 받은 11명은 모두 계엄 및 탄핵 정국 이전에 내정돼 임명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인사들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대사 임명이 제외된 것과 관련 “4강 공관장은 가장 중요성이 있는 자리이고 정무적 함의가 크다 보니 그 점을 고려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인 정재호 대사는 2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7일 이임식을 갖고 이날 귀국했다. 당분간 주중대사관 정무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석이신 정무공사가 이미 공관장을 지낸 고참이어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국회 의원회관에는 각 의원실에 전달된 설 선물이 빼곡하게 쌓인다. 여의도에서 명절 선물은 단순히 감사의 의미를 넘어 선물 품목과 대상 등을 통해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역대 국회에서 명절 때마다 선물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선물 ‘품목’은 1차적인 정치 메시지국회 명절 선물의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는 품목에서 나온다. 특히 대형 참사가 일어난 해에는 침체된 지역 경제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참사 지역의 특산물이 명절 선물로 선택되기도 한다. 2014년 9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약 5개월 만에 맞은 추석,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전남 진도산 선물이 오고 갔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진도산 전복을 선택했다. 박영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진도산 건어물과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 안산의 특산물을 골랐다.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진도산 김을 선물했다. 이번 설 선물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남 무안의 특산품인 김을 선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고려해 해당 지역의 경기를 살리고 빠른 회복을 돕자는 취지다. 선물 품목은 정치 현안과 연결되기도 한다.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수산업계가 충격을 받았던 당시 여야 지도부는 추석 선물로 일제히 수산물을 골랐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과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멸치 등 건어물을 선택했다. 품목을 잘못 택하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2020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한불교조계종에 육포 선물을 보냈다가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황 전 대표는 “불교계 지도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은 한과로 별도 결정했는데, 비서실과 선물 배송 업체 간의 소통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선물이 잘못 배송됐다”며 사과했다. 선물 리스트 선별…수령 여부 판단도선물을 하는 대상 역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별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민주당에게 고발당한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했다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이어지자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한테 유튜브 활동하다 고발 당한 분들은 어려움 겪고 있으니 그분들도 넣자 해서 넣었다”며 “고생하신 분들에게 의례적으로 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에서 “기존에 있던 리스트 그대로 (당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허은아계’와 ‘이준석계’의 내홍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에서는 허 대표가 이번 설 선물로 일부 측근 당직자들에게 사비로 한우를 선물했다. 설 선물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당내 허은아계 인사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선물을 수령하는 당사자의 선택 역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갈리기도 한다. 지난해 추석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에 민주당에서는 릴레이 ‘수령 거부’ 인증샷이 올라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보낸 선물 상자 사진을 올리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낸다”며 “외교도 마음대로,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개원식 불참까지 전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단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적었다. 명절마다 ‘선물 논란’이 반복되자 애당초 명절 선물 관례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추석 명절 선물 대신 해당 예산으로 결식아동 도시락을 만들어 기부했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는 동시에 ‘민생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두마리 토끼’ 전략으로 풀이됐다.

20대 총선 대법원 판결에도 의혹 제기 尹, 정계 입문 이전부터 ‘부정’ 거론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현역 운운 2020년 총선부터 국민의힘을 따라다닌 부정선거 담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소추까지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포함해 당 주류는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줄곧 중심을 잡아 왔으나, 윤 대통령이 그 정점에 서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2021년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계 입문과 입당을 저울질하던 당시에도 주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대통령을 도왔던 한 인사는 “넌지시 몇 번 이야기하길래 의아했지만 선거가 코앞이라 공개적으로만 거론하지 않길 바라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당선인 시절에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냈다. 당선인 시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 참석자들이 이긴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예로 들었다고 한다. 당시 참석했던 전직 의원은 “조은희 의원은 72.72% 득표, 자신은 서초구 전체에서 득표율 66.4%가 나온 것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부정선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과 국회에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처음으로 출석한 탄핵심판에서도 대리인이 심판정 화면에 투표용지 사진을 띄워놓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부정선거는 2020년 21대 총선 이후 황교안 전 대표 등 극소수의 정치인이 주장해온 담론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드러난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오세훈 “부정선거 동의하기 어려워”한동훈 “음모론자 동조하면 미래 없어”유승민 “일부 종교적 믿음 사태까지”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매번 ‘당의 공식 입장’ 질문을 받고 있다. 역대 지도부가 명확하게 부정선거와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후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당 지도부가 주관하는 부정선거 끝장 토론으로 사태를 정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아스팔트 광장과 유튜버 세계의 담론으로만 여겨지던 부정선거 주장이 계엄 사태 이후 당 주류까지 파고들면서 사태가 악화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기사를 공유하는 한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일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TV조선 출연에서 “제가 2020년 총선에서 낙선했을 당시 일부 보수 유튜버가 부정선거론을 설득력 있게 제기했다. 방송 내용을 보고 저런 정황을 보면 의심해볼 만하다고 생각돼 참모진들과 심층 분석과 확인을 했는데 하나도 입증된 게 없었다”며 “그 이후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뒀다. 심정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6일 물러나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CBS 출연에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믿음까지, 확증 편향까지 온 이거(부정선거론)를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선관위가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론에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자 부정선거 담론을 재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층이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21~22일, 전국 유권자 1005명 전화면접,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공감하지 않는다, 43%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YTN·엠브레인퍼블릭 조사(22~23일, 전국 유권자 1003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 동의한다는 답변은 37%였다. 지난 24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주장에 참전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와 황 전 대표에게 토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전씨의 지난 25일 한 집회 연설 영상을 공유하고 “이게 소위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주력 인물들의 인식과 수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황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부정선거 토론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끝내 토론을 회피하신다면 황 전 대표님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그 무슨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절 총선에 참패했던 것을 부정선거 주장으로 모면하려는 빗나간 자존심의 발로 정도로 알겠다”고 예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하며 답변 시한을 정했다. 이준석 의원은 시한까지 끝장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황교안 전 대표가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교안 전 대표에게 “방송국에서 요청이 많다. 대표님만 동의하면 당장이라도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고 한다”면서 “일대일 토론이든 (부정선거) 생각을 같이하는 분을 여럿 데려오든 상관없다”면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준석 의원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과 토론할 용의가 얼마든 있다. 혹여 내 신념이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부정선거 주장을 수용할 각오 또한 충분하다. 그러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자”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주장이 맹목적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27일 오후 6시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끝내 토론을 회피한다면 황교안 전 대표님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절 총선에 참패했던 것을 부정선거 주장으로 모면하려는, 빗나간 자존심의 발로 정도로 알겠다. 답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주장에 나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향해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尹대통령, 변호인 구술로 ‘설 인사’동영상·자필 서신·구술 메시지도지지층 결집·적극적 방어권 전략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옥중 정치’에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탄핵 심판 이후로 최대한 늦추려는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무대응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내 경선과 본선판을 흔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소추, 체포와 구속 뒤에도 활발한 공개 입장을 내고 있다. 자신의 구치소 생활 관련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해오던 명절 메시지, 국내외 대형 참사에 대한 입장도 가리지 않고 내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같은달 1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3일에는 미국 LA 대형 산불에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고 한미동맹도 거론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윤석열’로서의 현안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때까지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체포 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A4 1장짜리 편지를 통해서는 “유튜브를 통해 잘 보고 있다”며 사실상 체포 저지를 독려했다. 15일 체포 당시 동영상 입장문과 자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도 명확하게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구성됐다. 특히 장문의 편지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부정선거’ 주장을 두고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우리와 마지막 정까지 떼려나 싶더라”고 말했다. 체포 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의 편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는 형식이다. 지난 17일 첫 편지는 “많은 국민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며 역시 윤 대통령의 ‘말’이 지지층만 겨냥한다는 게 재확인됐다. 설 명절을 앞둔 24일 명절 인사는 서신 발신이 제한된 상태라 윤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내용을 구술하고 이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관한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방어권과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적극적인 메시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간다면 당장 대선 경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朴은 ‘단일 창구’ 제한2019년 전당대회 朴心 논란2020년 총선 때는 ‘태극기’ 정리두 사람의 정치를 모두 경험해본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달리 자신의 변호인 접견도 극도로 제한하고 유영하(현 국민의힘 의원) 변호사만 단일 메시지 창구로 소통했다. 광화문과 서울역 앞 대규모 집회를 통해 경쟁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참칭한 세력들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 변호사를 통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실상 ‘비토’ 입장을 냈으나, 황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됐다. 다만 당시에도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에둘러 전하는 방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옥중 자필 편지’를 썼다. ‘탄핵의 강’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에서 옛 탈당파(바른정당계)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통합을 마무리했으나 마지막 남은 우리공화당이 골칫거리였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정리했다.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이 주축이 된 이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보수 대통합을 주문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이 끝난 후 옥중편지를 모은 책을 내기도 했으나 수감 기간에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뒀다. 정치 스타일 전혀 다른 尹복수의 메신저 둘 가능성與는 尹 탄핵 심판까지 전략적 모호성 유지 예정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추후 유죄를 받아 수감 생활을 하더라도 다양한 인물과 접촉하며 메시지를 뿜어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한 인사도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 스타일은 만나러 오겠다는 사람은 최대한 만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만나고 복수의 메신저가 난립할 수도 있는 셈이다. 메신저 난립이 대선 경선과 본선 등 큰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 이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각색해 전달하는 이들도 등장할 수 있다. 한 현역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에 들락날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모든 것은 탄핵 심판 이후에 정리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당이 어떤 인위적인 정리나 무리한 관여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독한 부정선거 악성종양 음모론과 전쟁”“보수, 野 음모론 ‘늦게 배운 도둑질’ 중”“민주주의는 입으로 싸우고 승복하는 체제”“명절에도 가족들끼리 부정선거 이야기하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저는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고, 합리적 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며, 건전한 상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고 했다. 최근 ‘부정선거’ 논란에 참전한 한국사 1타강사 전한길씨에게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43%의 응답자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매우 공감한다는 인식이 무려 30%에 달한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되었다는 시대착오적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며 “급기야 대통령이 거기에 빠져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악성종양과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도려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은 없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속 보수를 참칭한다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영원히 집권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부정선거 음모론은 원래 민주당 쪽 인사들이 저작권을 갖고 영화까지 만들어 재미를 봤던 영역”이라며 “그것이 보수진영으로 넘어와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한술 더 뜨면서 보수진영을 아예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얼마 전 보수진영 부정선거 음모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사를 가르치는 유명 강사인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저에게 연락을 주시라”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설 명절에 가족들이 부정선거를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독려하며 “민주주의는 싸우더라도 입으로 싸우는 체제”라며 “모두 입을 열고 싸우자. 이 지독한 음모론, 반지성주의,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망상과 허영에 맞서 싸우자. 이준석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중국인들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인용,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 관련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계엄 선포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부분(부정선거)에 대해 굉장히 의심을 품었다”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의 증거 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많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압송됐다는 ‘풍문’을 언급했다. 배 변호사는 “주류 언론 매체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도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 명이 미군부대 시설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내용이 신문에 나왔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가 언급한 것은 스카이데일리라는 극우 성향 매체가 16일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미군이 데려가 조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으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민 체포·압송에 항의도 하지 못한 채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같은날 후속 보도에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왔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심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계 유진 유 전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를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선거연수원 민간인 감금” 보도 와전…유튜브 가짜뉴스 기사로 해당 보도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유튜브를 거치며 사실처럼 보도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주간지 시사IN(시사인)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 계엄 선포 당일 수원 선거연수원에 선관위 공무원 등 민간인 90여명이 머물렀는데 숙소 각 층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배치됐고 민간인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전했다. 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기사는 이튿날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인용하며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와전됐다. ‘신인균의 국방TV’(구독자 147만명) 신인균씨는 12월 25일 ‘또 터졌다! 당일 선관위 90명 감금! 민주당은 침묵! 찔리는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선거연수원에 감금됐던 인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인이 아니거나 어딘가로 연행됐기 때문”이라며 최초로 ‘중국인’을 거론했다. 신씨는 “시사인이라는 좌파언론이 똥볼을 찼다”며 민주당과 선관위, 주류 언론이 감추려던 사실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시사인 기사에 달린 ‘선거 조작을 위해 들인 중국인 해커 아니냐’는 내용의 윤 대통령 지지자 댓글을 들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튿날 ‘선관위연수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신씨가 거론한 ‘중국인’을 ‘중국인 해커부대’로 둔갑시켰다. 같은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인터넷 매체에 ‘계엄 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라는 기고를 냈다. 이후 ‘보안사’ 등 극우 유튜버까지 가세하면서 중국인 간첩의 선거개입설은 사실처럼 퍼졌다. 급기야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단이 한미 공조로 체포됐다고 풍문을 사실로 확대·재생산했다. 그러나 선거연수원에 계엄군이 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 선거연수원 직원 및 민간인 90여명 감금 의혹 보도부터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확산하자 선관위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었고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연수원에 머무르고 있었다”며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 모두 가짜뉴스라는 취지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17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인 역시 “선거연수원 내부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연수원 건물에 진입하는 장면은 없다”고 인정했다. 스카이데일리 측 “정보 샐 수 있어 취재원 공유 안 해”반면 스카이데일리는 사실 보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기사에 인용한 ‘정통한 미군 소식통’과 관련해 취재원이 누구인지까지 자세히 공유받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표는 17일 JTBC 취재진에 “취재 기자한테 너무 깊이는 안 물어본다. 정보가 샐 수 있으니”라며 “(기사에) ‘확인됐다’라고 썼지 않느냐. 이런 단어 잘 안 쓴다. (보통은) ‘알려졌다’라든가 근데 ‘확인됐다’라는 단어를 쓰면 나는 OO기자를 믿는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이 지난 1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 희망을 주는 신년음악회와 제2회 도전포럼 및 신년하례식’에 참석, 축사하며 참석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도전정신을 심어줬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회, 도전한국인본부(조영관 상임대표), 대한민국청년협의회(김영만 총재), 세계도전재단(장주찬 총재)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희망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하나님의군대, 유엔한반도평화반영재단,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사)1004클럽나눔공동체, 챌린지뉴스, 뉴스인, 국제나눔재단, 월드인코리아, 학생신문, 꿈방송(DBC), (사)서울우리예술가곡협회, 도전월드봉사단중앙회, 도전심리협회 등을 비롯한 다수의 단체가 후원했다. 1부 행사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도전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도전한국인상, 서울시의회표창 시상식이 함께 이뤄졌고, 2부 신년음악회에서는 채움 예술단, 글로벌 걸그룹 맵시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한 퓨전형 음악회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도전하는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해에 이어 2025년에도 꿈·희망·도전을 위한 도전한국인 및 청년협의회 포럼을 추가로 개최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도전정신을 확산시키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7전 8기의 도전 정신을 전파하고, 심어주기 위해 7월 8일이 ‘도전의 날’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가운데 지지층들이 전례 없는 ‘폭도’로 돌변한 것은 극우 성향 유튜버와 일부 정치인이 극단적 민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은 박근혜·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극우 유튜버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국면, 이번 난동까지 윤 대통령 지지층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선거 조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 서울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등을 반복 주장해 왔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슈퍼챗’(후원금) 총액 상위 채널의 상당수는 극우 성향 정치 유튜버들이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번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서도 “애국 시민들이 법원으로 모여 본때를 보여야 한다”, “공수처 폭파시키자” 등 폭력 소요 사태를 ‘국민저항권’이라고 선전하며 난동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이번 난동에 가담한 시위대가 체포되자 “애국 청년들을 석방하라”는 주장을 이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론을 띄웠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지지자들을 두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하며 난동을 더 키웠다고 본 것이다. 여기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두고 ‘아스팔트 십자군’이라고 표현하며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이라고 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고, 국민의힘도 폭력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시위대의 행동엔 당연히 문제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페이스북에 “국민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신다”며 지지층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지층을 통해 여당으로 전달되는 모양새”라며 “여기다 돈벌이하는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지지층들을 더욱 강성으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윤 대통령 지지층의 반발은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또는 탄핵소추 당시와 양상이 다르다는 설명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에게 면목 없다”고만 했다. 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지층을 자극하진 않았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노 전 대통령은 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권이 급속도로 분열돼 동력이 꺼진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의 현 상황은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타협과 협치가 실종된 극단적인 정치 문화가 확산되면서 극렬 지지층의 과격한 행동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나오며 양극화가 극대화됐다”면서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울분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서 정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려다 어제·오늘 체포된 분들을 각 경찰서를 돌며 면회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며 “저는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여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변호사분들께 실비라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모금 계좌번호를 안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변호사 안 붙여주냐” 尹 지지자 호소유튜브 ‘가세연’·‘그라운드씨’도 변호사 지원 나서앞서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습격해 폭력 난동을 벌였다. 이날 오전 기준 86명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한 지지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체포 당했는데 국힘 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 아까 경찰에게 잡혀서 영등포로 왔다. 들어보니 국힘 쪽에서 무료 선임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호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도 “국힘 뭐하냐. 변호사라도 붙여줘야지”, “체포한 분들 지원할 방법 없냐. 걱정이다. 무사히 풀려났으면 좋겠다” 등 글이 올라오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도 “저희가 변호사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다”며 “강용석과 결별 후 수익 정지까지 이어져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거액의 변호사 비용 모두 다 가세연이 지불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구독자 약 71만명을 보유한 극우 유튜버 ‘그라운드씨’ 역시 “정부에서 경찰 측과 의논 중이라고 한다. 어제 연행된 분들은 최대한 훈방 조치로 끝나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계속해서 경찰 윗선에 압박을 가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부탁드린다. 이외에도 변호가 가능한 변호사님들도 연락 남겨달라”며 변호사 연락처를 공유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통령님 힘내세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갈림길에 선 18일 대구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나란히 열리면서다. 대구·경북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CGV한일극장에서 대구시민 시국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귀마개와 목도리, 두꺼운 점퍼로 중무장한 채 윤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손에는 ‘윤석열 탄핵’,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체’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다. 또한 이날 집회에선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상징하는 깃발과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깃발이 무대에 도열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연단에 오른 안승택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은 “1980년엔 물리치지 못한 계엄군을 2024년에 우리 힘으로 물리쳤고, 계엄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며 “오늘 밤 우리는 그를 구속할 것이며, 만약 오늘 구속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를 구속시켜낼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역사는 전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처음 참석했다는 최모(여·31)씨는 “그동안 집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시종일관 수사를 거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 분노해 거리로 나왔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에는 보수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가 중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 윤석열 복귀 탄핵 반대 부정선거 척결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 중 일부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이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어서 나왔다”며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해 말씀하신 만큼 우리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좌파연대의 폭거에 나라를 살리는 길은 계엄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인지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 거쳤어야”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결정 행위도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한 판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해당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재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지난 2017년 6월 관련 소송이 시작된 지 약 7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앞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비롯한 다수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여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있지 않는 한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관련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고,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대통령이 특정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행위를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 줬다.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은 대통령기록관에 해당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를 증명하도록 해야 하고,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비공개 열람·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대통령 경호엠바고·보안검색 없어대통령경호처 “대행 측과 협의로 방안 마련”대통령실·총리실·기재부 간 협업 과도기인듯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 처음 열린 8일 고위당정 협의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 대행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에 참석한다는 사실은 전날 국민의힘 공지를 통해 미리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대외비로 다뤄지는데 최 대행의 일정은 사전에 공지된 것이다. 대통령 일정처럼 회의 참석 인원은 제한했지만 보안검색이 생략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회의에는 당직자는 부서별로 2인만 배석했고 국회·기재부 출입 기자도 사전에 허락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민의힘 간 결과 공개 시점을 두고 공지가 엇갈리는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당직자 사이에선 “검색도 제대로 안할 거면서 왜 (경호 문제라며) 인원부터 제한했는지 모르겠다”는 푸념도 나왔다. 대통령실경호처는 서울신문에 “(최 대행에)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가 이뤄지는데 (이번 일정은) 대행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정 성격에 따라 경호 수준이 달라지는가’란 질문에는 “저희에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답했다.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수준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 때까지는 대통령 수준의 경호와 일정 관리가 됐는데 ‘대대행 체제’가 되면서 혼란이 생기는 듯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1인 3역의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보좌 주체 등이 바뀌면서 대통령실·총리실·기재부 간 협업이 과도기를 겪는다는 설명이다. 최 대행이 별도의 공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행 체제’였던 지난달 20일 고위 당정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이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2017년 2월 15일과 같은해 3월 3일 진행된 고위당정을 모두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해 대통령 수준의 경호에 문제를 겪지 않았다. 혼란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최 대행이 대통령이 타던 관용 벤츠 방탄차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방문 당시 안전상 이유로 한 차례 이용한 게 전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