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윤재순·김오진 영장 청구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한 혐의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도 피의자 소환
이은우 전 KTV 원장, 21일 영장실질심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수사 기간 만료(24일)를 앞두고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19일 공지를 통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과정에서 21그램이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논란이 제기됐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계약을 따내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전 실장 등은 이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3일 김 전 비서관을, 14일 윤 전 비서관을 15일 김 전 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또 12·3 비상계엄 관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이 김 전 의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27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뜻한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90일)이 만료된다. 특검은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법상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이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기를 휴대한 부하들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이 전 사령관에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5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종합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스크롤 편성 권한을 이용해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하고, 비판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세줄 요약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에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처음 소환하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조사하며 수사 기간 연장도 준비한다

•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수사 확대
• 김대기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 3명 영장 청구
• 김명수 전 합참의장 첫 소환, 계엄 수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