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부터 구의원까지 ‘직위 상실’ 속출…시민단체 “국민의힘 책임져야”

구청장부터 구의원까지 ‘직위 상실’ 속출…시민단체 “국민의힘 책임져야”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3-18 11:20
수정 2026-03-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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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배지. 연합뉴스
지방의회 배지. 연합뉴스


대구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직위 상실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동구는 구청장 궐위에 따라 김태운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낸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12월 제명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도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지난 11일 이를 기각하면서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정재목 남구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제명됐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권경숙 중구의원이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24년 4월에는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에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이 정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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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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