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협치와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체제 전쟁’으로 재차 규정하고 보수 세력 결집을 유도했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및 ‘이영풍TV’ 유튜브에 잇달아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협력할 야당, 협상·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지금은 이재명 정권, 민주당과 강하게 싸울 때”라면서 “잘못된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시기”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도 ‘체제 전쟁’이라는 언급을 다시금 꺼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헌법을 개정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면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체제 전복,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막기 위해 연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명분이라면 다 함께 모일 수 있다”면서 보수 세력의 단결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구주와 변호사가 있는 자유통일당, 황교안 대표의 자유와혁신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도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모여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김만배 일당에 항소심 가서 이재명에 대해 입을 열지 말라는 의미로 돈이 있는 저수지를 그대로 보존해 준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이어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면서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특검하고 전부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몰아세웠다. 3대 특검과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 “사냥개가 처음에는 열심히 짖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뛰다 끝난 꼴”이라면서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얼마나 허황된 거였는지, 소설같은 거였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가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는 점에 대해서도 “인민재판”이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이후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당내 잡음이 커진 데 대해선 “무도한 정치 특검으로부터 인권 탄압을 받는 분들에 대해 목소리 내는 걸 비판한다면 조은석 특검을 지지한다는 것 아니냐”면서 “특검의 탄압과 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의 잘못이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횡보하다가 조금씩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연말이 지나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당원 게시판 비방글 의혹에 대해서는 당무감사 의지를 명확히 했다. 장 대표는 “지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원게시판 사안도 당무감사위에서 진행하겠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속도가 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종묘 앞 고층빌딩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붙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엔 또 다른 ‘오세훈 행정’의 대표상품인 한강버스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리와 서울시장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강 뚝섬지구의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에는 광진구가 지역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김 총리와 함께했다. 앞서 김 총리는 초고층 재개발 논란이 불거진 종묘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한강버스의 운항을 둘러싸고 안전 문제와 공공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김 총리가 곧바로 한강버스 현장을 찾았다. 김 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으로부터 한강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 받았다. 박 본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진 김 총리는 “서울시에서 기획을 하셨으니 이것이 잘 됐느냐 아니냐는 시민들하고 시에서 의논하실 얘기고 제일 관심은 안전”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항상 협조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달라.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당부했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체 목표 12척 중 8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상 보안관도 38명 중 14명을 채용한 상태다.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을 고려해 운항횟수와 운항속도 등도 조절하고 있다. 당초 마곡에서 잠실까지 1시간 15분 걸리는 것을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수심이 얕고 한강 일대에 설치된 각종 시설로 평균 속도 12노트로 운항해 2시간 7분이 걸리는 상황이다. 급행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아직 고민하는 단계다. 고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보완을 당부했다. 김 총리 선착장 인근의 한강수상안전교육장과 수상레저 시설 등도 방문했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이후 학생들의 수상 안전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교육장 일대에서 요트와 카약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수상레저 시설에서는 한강버스 운영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당 시설은 한강버스 선착장 바로 옆에 붙어 있어 한강버스가 움직일 때 배가 만드는 파도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시설마다 안전 점검과 예방을 거듭 당부하며 “이후에도 안전 문제는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말하고 현장점검을 마쳤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에는 경기 화성에서 진행된 기아의 전기차 생산공장 ‘이보 플랜트’(EVO Plant) 준공·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한미 간 통상협상 관련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김 총리는 한국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적용받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음을 졸이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 전선을 지켜준 기업인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폭풍 속에 노동자들은 생산라인을 지키고 임금을 반납하면서 회사를 살려낸 것으로 안다. 그 눈물과 의지가 오늘 신규 공장 준공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또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향후 5년간 1조 2000억원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2035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10대 중 8대가 친환경차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아울러 “부품사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전방위로 돕겠다”며 “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한때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제 한국은 세계 3위의 자동차 기업을 보유한 7대 자동차 생산국”이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 업적을 홍보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원과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지자체장은 지난 6월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해당 지자체 추진 실적 등을 게재한 90여 매 현수막을 관내 읍면동에 게시하고, 7월 초 5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본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B지방의원은 선거구 내 경로잔치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찬조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모 정당 선거연락소 C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용 연설대담 차량 견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자유와 공정, 정치자금 지출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비단 주머니를 써서 유비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갈량은 길을 떠나는 유비 일행의 호위 장군 조자룡에게 “위기에 처하면 열어 보라”며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조자룡이 그때마다 열어 보니 묘책이 들어 있었고, 덕분에 유비는 위기를 넘겼다. ‘금낭묘계’(錦囊妙計) 고사다. 이재명 정부는 치솟은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지난 5개월간 3개의 묘책을 비단 주머니에서 꺼냈다. 첫 번째인 6·27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 목적 대출도 전면 차단했다. 갭투자를 막는 묘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고, 7월 7일 0.29%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9월 8일 0.09%로 떨어졌다. 두 번째로 꺼낸 9·7 대책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135만 가구 공급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이어서 현실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행까지 맡기면서 공공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실제로 공급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데다, 특히 서울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적어 효과가 작았다. 추석 전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27%로 뛰었고, 추석 직후엔 2배인 0.54%까지 뛰었다. 이런 위기에서 꺼낸 10·15 대책은 6·27 대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넘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른바 ‘삼중 규제’ 대책이다. 강남 지역을 막으니 한강벨트가, 한강벨트를 묶으니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한 달이 지난 지금, 10·15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긴 했다. 규제지역 거래량이 77%나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 오름폭이 0.17%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그런데도 시장엔 불안한 기운이 여전하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나 파주시, 화성시 동탄 등 비규제 지역 거래량이 40% 넘게 증가했다. 급기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해명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네 번째 묘책이 ‘보유세 강화’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세금을 올려 고가 아파트를 가진 이들에게 부담을 주면 아파트가 시장에 나온다는 논리다. 대책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할 세제 개편 이후로 보고 있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도 나올 수 있다. 이미 꺼낸 3개의 묘책과 예상 가능한 1개의 묘책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리키는 방향은 뚜렷하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세금 카드도 쓸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여전한 이유는 바로 ‘서울’ 때문이다. 서울은 물리적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선호와 비선호 지역 차이가 뚜렷하다.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 문제라는 의미다. 이 문제를 놔두고선 대출 규제, 공급 증가, 세금 강화 등이 묘책이 될 수 없다는 건 지난 50년간 경험으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서울 쏠림과 수도권 풍선효과를 막는 궁극의 묘책은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비단 주머니에는 지방으로의 수요 분산 정책, 나아가 수도 이전까지 들어 있을 것이다. 수도 이전은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임을 관습 헌법적·관습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논리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후 반발과 부작용이 큰 탓에 역대 정부에서도 미뤄 왔다. 묘책이 무언지는 모두가 알지만 실행하긴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앞선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부동산 금낭묘계’를 성공할 수 있을까. 김기중 산업부 차장

고양석 부의장, 의정 진두지휘이동길 위원장, 토론회 활성화김미영 위원장, 주민 밀착 의정추윤구 위원장, 지역 민원 해결서울 광진구의회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일꾼들이 현안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12일 광진구의회에 따르면 3선의 고양석 광진구의회 부의장은 과거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장과 광진상공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사정에 밝아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아 신뢰받는 구의회를 위해 의정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2019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받았다. 초선의 이동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연구단체 ‘광진 상공인 발전 연구회’의 대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 방안에 관심이 많다. 구의회의 정책 기능을 높이기 위해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재선의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두터운 신임에 힘입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주관한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생활정치상’을 받았다. 6선의 추윤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광진구의회 활동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30년 넘게 ‘광진구의회 민원해결방’을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온 그의 별명은 ‘중곡동 대통령’이다. 제3대 후반기와 제9대 전반기의 의장을 맡았다. 2022년에는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감사패도 받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다선, 최고령 6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12·3 계엄의 밤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벌써 일년이다. 최근 부쩍 ‘내란 청산’ 고삐를 조이고 있는 여권은 대대적인 정치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이미 헌법 존중이라 쓰고 내란 청산이라고 읽는 범정부 TF로 신호탄을 쐈다. 계엄을 딛고 선출된 대통령은 물론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국회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강렬한 기념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내 제2당 국민의힘은 계엄 1주년 주간에 무엇을 할까. 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함께 박수 치며 이를 기념할까 아니면 이런저런 외부 일정을 잡아 국회를 비우고 자리를 피할까. 혹은 200일이나 남은 내년 6월 지방선거만 이기면 된다며 ‘조금만 더 참자’고 서로를 위로할까. 의원직 사퇴 0명, 자진 탈당 0명, 출당 권고 0명, 징계 0명.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선택이다. 정권을 맡겼던 국민들에게는 역부족인 선택이다. 정치적 광인(狂人)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혼자 벌인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불과 3년 전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믿고 정권을 맡기지 않았나. 5년을 맡겼더니 3년 차에 정권을 내다 버린 최악의 계약 파기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 아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몸을 숨긴 채 정치 생명을 이어 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관저 또는 안가에서 여러 밤을 함께하며 좋은 시절을 누렸던 이들도 안녕하다. 한 의원은 지역구에 보내는 의정활동 홍보 문자에 ‘중앙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는 오직 민생에 집중하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앙정치를 혼란하게 만든 A급 전범 리스트에 그와 그의 무리들이 들어간다는 데 당내 이견이 없을 텐데, 그런 그도 헌법기관으로서 당원으로서 안녕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충격적 명언과 헌정사에 남을 연판장으로 대표가 되고는 고작 로저비비에 백으로 ‘사인 간 인사’를 했다는 이들도 안녕하고, 그의 당선을 위해 동료들에게 연판장 초안을 속인 의원들도 안녕하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탈 8표 방어에 자신의 임기를 모두 쓴 여러 원내지도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모두가 안녕한 사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은 매일 위협받고 있다. 정부·여당은 나날이 과감해지고 때론 과격한데도 야당의 목소리에 도통 힘이 실리지 않는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국민의힘이 ‘맞말’을 해도 “그러니까 왜 계엄을” 한마디에 입틀막을 당하는 게 일상이다. 이런 야당으로는 국가도 국민도 안녕할 수가 없다. 계엄 1주년 주간에 국민의힘이 더 분주해야만 하는 이유다. 스스로에게 물린 재갈을 벗을 마지막 기회다. 승리가 보장되지도 않는 내년 6월 지방선거만 바라보다가는 선거를 치러 보기도 전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는 선언을 먼저 해야 할지도 모른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입법 품질 제고·지역 대표성 높여고위직 임용 동의권으로 견제 기능 갈등 적은 지방분권부터 추진 필요헌법 개정 통해 대통령 권한 잘라야”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분권형 권력구조’ 마련을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12일 개최했다.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특히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입법권의 분권으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양원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양원제는 다수당의 폭정 방지, 입법 품질 제고 및 지역 대표성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번 헌법 개정의 중심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등 양원제를 폐지한 나라는 대체로 독재의 역사를 밟았다”고 덧붙였다.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국회 양원제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일거에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상원에 정부 고위직 등 임용 동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정서는 이해되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 정수 300명 범위에서 상하원 의원 수를 조정 배분하는 ‘총원 불변의 법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갈등의 소지가 적고 합의의 폭이 큰 것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 개헌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나머지 부분도 점진적으로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4년 연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개헌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작년 12·3 사태의 교훈은 잘나가던 대통령도 헌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가장 화급하고 가장 필요한 개혁이 바로 개헌”이라면서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8년 동안에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8명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다 (개헌) 공약만 약속해 놓고 아직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개헌의 필요성과 절차, 제10차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국회 양원제 중심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는 한국헌법학회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 책임지게 된 지금도 성남시장을 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국 161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국정설명회 및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이력을 되짚으며 “생각해 보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거나 그분들의 주권 의지,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반영하면서 정말로 즐거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경험이 많은 분들이 국민 검증을 받고 국민 기대를 충족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일부 참석자는) 연세가 많아 쉽지 않느냐”고 농담하자 참석자들 가운데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과 청렴성을 강조했다. 또 “제가 요새 국무회의를 공개하니 다들 좋아하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라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중앙당사에 모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11곳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도부가 모두 모인 건 처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독재자일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다. (지방선거는)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라며 지방선거 승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면서 “당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무분별·무차별한 공세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패배는 곧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12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11개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은 독재자다. (지방선거는)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라며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직함을 생략하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총선·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할 경우 정권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암흑의 시대가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 해체 작업은 매우 가속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단체장들도 여권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여당은 물론이고 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무분별·무차별한 공세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탈환을 노리는 여권이 ‘오세훈 때리기’에 나선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오 시장은 비공개 회의 때 개혁신당과의 조속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복수의 참석자들은 “과거의 선례를 볼 때 늦게 공천할수록 선거가 어려워진다”며 “가급적 공천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나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외부 영입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더 많은 훌륭한 인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인재를 널리 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장 대표도 인재 추천에 대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더 많은 좋은 사람을 발굴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소통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당에서 활동할 공간을 넓히자는 것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패배는 곧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12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11개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독재자일 것”이라며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다. (지방선거는)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라며 지방선거 승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연일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직함을 생략한 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총선·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할 경우 정권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암흑의 시대가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 해체 작업은 매우 가속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단체장들도 여권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권과 민주당은 서울시정을 무도하게 공격하며 이른바 ‘오세훈 죽이기’에 본격 돌입했다”며 “당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무분별·무차별한 공세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탈환을 노리는 여권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과 한강버스 사업을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에 나선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일 내년 지선마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에 자리를 모두 내주게 되면 그 자체가 국가 포획 사태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미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을 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투철한 애당심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당에서 지방정부가 가진 어려움 특히 예산, 재정, 인사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당에서 더 많이 가져달라”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지선에 대비해서라도 대표가 지역 전체를 돌아보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차이가 나게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며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주문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우리는 뭉쳐야 한다”며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울 때 ‘왜적하고 싸우기보다 조정하고 싸우기가 더 힘들더라’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기도 어려운데 내부 총질이나 내부 결속이 안 돼서 전력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김대중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질 때 87명이었다. 굳건히 싸워서 상대도 안 되는데 이기더라. 그런 정신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밑에서 커 올라온 사람이 말해야 한다. 쉽게 말해 태권도 4단보다는 싸움꾼이 낫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오 시장은 개혁신당과의 조속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외부 영입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더 많은 훌륭한 인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인재를 널리 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장 대표도 인재 추천에 대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더 많은 좋은 사람을 발굴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소통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당에서 활동할 공간을 넓히자는 것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는 등 연일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 핵심을 정조준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 판세까지 뒤흔들 계기라고 보고 정국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검찰청·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갔다. 집회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 약 1만 5000명(국민의힘 추산)이 함께 했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고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면서 이 대통령을 직함 없이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의 이름이 수백 차례 거론된 점을 언급하며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장 대표는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재명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재차 강조했다. 내란 특검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그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라면서 “7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성공한 수사인지, 조작 기소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면서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와 남욱이 이 대통령을 불까봐 두려워서 봐주기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 부인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에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분명한 외압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여당 측과 협의 중인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추진에 대해선 “국정조사나 특검을 진행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말을 돌려드리겠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장외투쟁 추진 등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엔 “야당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투쟁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2일 출마 여부에 대해 “배터리 충전하듯 50%, 60%,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고민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두고 “일이 훌륭하다”고 평가한 데는 “오랜 시간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2월 중에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최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 진행한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중 1위를 기록한 데 대해 “성동구민들이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며 “서울시 전체로는 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행정가 출신의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같은 행정가 출신인 저에게 표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강점에 대해선 “행정을 통해 검증받은 측면이 장점이고 행정 경험이 차별점”이라며 “구민들이 가장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건 불편함을 바로 구청에서 해결해 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는 “맞는 지적”이라고 수긍했다. “공급 부족은 오세훈 시장이 얘기할 일 아니다”정 구청장은 또 “주택 공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만든 게 오세훈 시장”이라며 “2011년도에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세우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사퇴할 때까지 무려 37곳에 75만㎡ 규모의 재개발구역·뉴타운을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책을 이어받은 후임 시장도 비판받아야겠지만, 그걸 오 시장이 얘기할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고, 구청과 시청, 정부가 힘을 합쳐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지위 박탈 여부는 유네스코가 판단할 일”최근 불거지고 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대해선 “오 시장의 의견은 일면 옳지만,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이 재개발부지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100m 밖에 위치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종묘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주장에는 “그건 시장님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세운상가 개발로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하면 종묘가 가진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종묘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 지위 박탈 여부는 유네스코가 판단할 일”이라며 “유네스코가 제안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고 추진해야 개발도 할 수 있고 세계유산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심사가 정쟁에 묻히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의 일정을 시작했으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사실상 예산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에 달한다.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8% 넘게 늘었고 주요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 민생을 챙기고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서 국가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숙제가 쌓여 있다. 전례 없이 복합적인 도전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뭘 어찌해 볼 방도가 없다. 어제 예결위에서 여야는 대장동 사태를 놓고 거친 공방만 벌였을 뿐 정작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와 효과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여야의 정치 쟁점에 질의가 필요하다면 다른 상임위에서 엄정히 다루면 된다. 예산 심의까지 정쟁 속으로 끌어들여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재정 우선순위는 온데간데없고 심의는 부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각 부처의 편성안 중에는 포장만 요란한 사업이 적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지금 우선해야 할 일은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점검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사업구조 전환,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 균형, 청년 주거 지원, 고용 취약계층 보호 등 어느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다. 소모성 정쟁으로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혼란을 빚는 일이 해마다 반복돼 왔다. 법정 시한을 넘긴 끝에 준예산 사태로 복지와 고용정책이 줄줄이 지연되면 중소기업과 지자체, 취약계층이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는 예산 심의의 책무만큼은 함께 나눠 지고 생산적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與 전현희·박홍근·서영교 등 회견“약자 아닌 업자와의 동행” 총공세오 “과학적으로 얘기하자” 받아쳐 “차기 시장, 그리고 대권 놀음을 위해서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데, ‘업자와의 동행’임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다.”(김영배 민주당 의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여당 인사들이 11일 “시대착오적인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패를 가늠할 최대 격전장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종묘가 최전방 전장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오 시장은 종묘 문제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세계문화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 시장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며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세계문화유산 종묘 가치 보존을 위한 서명운동 등 필요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며 종묘 재개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에는 여당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박홍근·서영교·박주민·김영배 의원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뿌리이자 근간인 종묘의 수난 시대”라고 했고, 종묘 사진을 들고 나온 서 의원은 “우리 종묘를 지켜내고 유네스코 유산을 만천하에 알려내는 일,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저희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오 시장이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곽상언 의원은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종묘를 종료시키는 막가파 개발, 오세훈을 두 팔로 막겠다”며 오 시장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꾸준한 협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을 (오 시장이) 지금 거의 독단으로 풀려고 한다”며 “유네스코나 시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CBS 라디오에서 “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던 오 시장은 “김 총리께서 ‘숨이 턱 막힌다’, ‘기가 눌린다’, ‘눈이 답답할 거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마가 후계자’로 밴스 주목선호도 압도적 1위… 2위는 루비오디샌티스·크루즈 등 후보군 형성민주당 잠룡 부재 속 뉴섬 급부상LA사태 후 ‘트럼프 대항마’ 두각해리스도 “안 끝났다” 재도전 시사 대선을 치른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미국이지만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은 잇따라 차기 대선 주자를 조명하며 분석에 나섰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니 지방선거’ 참패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조짐까지 보이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차기 주자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10일 미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는 JD 밴스 부통령이 압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 등이 잠정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가까이 보수 진영을 장악한 만큼 공화당의 차기 지도자는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가치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달 에머슨칼리지가 발표한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5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된 행보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이후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등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마가의 후계자를 묻는 질문에 “밴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현시점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고 인정했다. 부통령 출신이 선거로 미국 대통령에 오른 건 존 애덤스와 토머스 제퍼슨, 마틴 밴 뷰런, 리처드 닉슨, 조지 H W 부시, 조 바이든 등 6명뿐이다. 특히 1900년대 이후 직전 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은 부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에머슨칼리지 여론조사에서 밴스 부통령의 뒤를 이은 인물은 9%의 지지를 받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다.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이 차기 대선에서 각각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러닝메이트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그들이 연합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공화당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만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P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예비선거에서 고려할 후보”라며 “그는 지난해 대선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했고 폭스뉴스와 보수 성향 행사에 꾸준히 출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된 행보로 주목받는다. 그는 커크 암살 사건 당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ABC방송의 대표적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출연이 취소되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행정부 주요 인사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미 언론이 거론하는 잠재적인 차기 대선 후보군이다. 반면 민주당은 밴스 부통령처럼 확실하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후보가 없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LA) 주방위군 투입에 맞섰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 인지도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난 4일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선거구 임시조정안 주민투표 통과를 이끌어 낸 뉴섬 주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NYT는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이 ‘투사’를 갈망하는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세력에 맞서는 ‘용감한 전사’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강하게 맞서고 있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도 최근 주목받는 민주당 인사다. 다만 그는 아직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이 강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최근 영국 BBC방송에 출연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반드시 여성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을 다룬 ‘107일’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낸 뒤 책을 선전하는 국내 투어를 진행 중이며 이를 계기로 차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그가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경제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다. WP는 “차기 대선 민주당 후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며 “전직 대선 후보,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명태균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관련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강혜경(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씨와 명씨가 ‘공천 대가 돈 거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씨는 전날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날 ‘김영선 전 국회의원 세비 반띵’ 등을 놓고 다퉜던 강씨와 명씨는 이날 ‘2022년 6·1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맞느냐’를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앞서 명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명씨 측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강씨를 상대로 반대 신문을 했다. 명씨 측은 배모씨·이모씨 돈과 관련해 2023년 9월 명씨가 강씨에게 “나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강씨가 그렇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통화 녹취를 틀었다. 이에 강씨는 “명씨는 본인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계속 전화를 길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배모씨·이모씨를 두고 ‘공천받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며, 명씨 지시를 받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공천 대가로 이들에게서 돈을 받아 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자 명씨 측은 “증인은 배모씨·이모씨가 준 돈이 마치 공천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배모씨가 증인에게 ‘명씨가 공천을 주기로 했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따졌다. 강씨는 “명씨가 공천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명씨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당시 명씨가 공천을 줄 만한 위치나 지위에 있었는지‘ 강씨에게 물었다. 강씨는 “명씨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어떻게든 배모씨·이모씨를 공천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이어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처음 받은 것은 2021년 8월로 윤 대통령이 당시 예비후보나 경선도 거치지 않았던 상황이 아니었느냐”고 되물었다. 강씨는 “그 전에 명씨가 이준석씨를 국민의힘 대표로 만들었기에 그만큼 능력이 될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배모씨는 앞서 이 사건 재판에서 1억 2000만원을 명씨 측에 건넨 이유를 묻는 말 등에 “명씨와는 여론조사 관계로 처음 알게 됐다”, “1억 2000만원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준 돈이다”, “명씨를 통해 공천받으려고 한 적도 없다. 명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답한 바 있다. 이모씨 역시 1억 2000만원을 건넨 이유에 대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늘 얘기했고 배모씨가 보증을 선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씨나 김영선 전 의원은 내게 돈을 요구한 바 없고 김태열 전 소장에게는 공천 탈락 전부터 계속 돈을 갚으라고 해서 6000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보증을 선 배모씨에게 일부 받았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양당의 나눠먹기 정치 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위원장의 단독 입후보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민은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 혁신당의 ‘제1막’은 끝났다”며 “새 비전과 새 가치로 혁신해서 ‘제2막’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6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마감 시한까지 다른 당대표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아 조 전 위원장이 단독으로 대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이 확실시되는 조 전 위원장의 최대 과제는 내년 지방선거다. 조 전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선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호남, 영남 가리지 않고 전국 기초의회 선거 중 3~5인을 뽑는 다인 선거구에 한 명씩 진출시키는 게 목표”라면서 “(그) 한 명이 각 지역의 정치적 메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손오공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라면서 “지방선거 전략과 후보를 다 짠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정부가 막은 길 열고 지원”청주공항 등 찾아 인프라 확충 약속충청 광역단체장 과반 승리에 총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충북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충북 홀대론’을 지적하며 “정부가 막은 길을 열고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주 충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장 대표는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충북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며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8월 ‘장동혁 지도부’가 탄생한 전당대회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만큼 신동욱 최고위원은 “충북이 지도부의 고향”이라고도 말했다. 장 대표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예산을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선 “청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M15공장을 찾아 “규제를 풀고 기업이 마음껏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충청 방문은 지난 5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후 불과 닷새 만이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4곳 중 3곳을 확보했으나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패해 과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내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5개구에서 모두 압승을 거뒀고, 충남도 민주당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당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게 숙제다. 충북지사를 두고는 김영환 현 지사와 이미 도전을 공식화한 조길형 충주시장 및 전현직 중진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서 경쟁할 전망이다.

李 “하나일 때 강해” 정청래도 “단결”주식 불법 투자 배제 등 공천 룰 논의‘오세훈 시정실패 검증 TF’ 가동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1박 2일 일정의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대비에 본격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6년 만에 열린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당정대가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쳐 찰떡같은 공조로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적인 경선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보낸 축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당정 ‘원팀’ 기조를 강조한 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들을 믿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행사에는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 25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찾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기획단이 보고한 공천 규정 초안을 토대로 논의한 뒤 이달 중 공천 룰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투자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등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한다는 목적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천준호(재선·서울 강북갑)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 인근 초고층 빌딩 개발 계획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맞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오세훈 서울시장 견제에 나섰다. 명분은 ‘시정 실패’를 검증한다는 목적의 태스크포스(TF) 출범인데 당 차원에서 ‘오 시장 때리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와 개인 비리 검증’ TF를 구성하고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오 시장이 추진하는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묘 앞 초고층 빌딩 허용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이자 서울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내년 선거에서 서울 곳곳에 개발 광풍을 일으켜 표를 얻어보려는 천박한 술수”라며 “민주당은 서울을 망치는 오 시장을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종묘의 아름다운 풍광을 고층 빌딩으로 덮는다고 해서, 자신의 명태균 게이트까지 덮일 것이란 생각은 크나큰 착각”이라며 “오 시장은 당장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