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상호 강원지사의 사퇴를 16일 촉구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우 지사가 강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약해 당선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양수 강원도당위원장과 한기호·이철규·유상범·박정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지사의 ‘대형 공약 사기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우상호 후보자는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단순한 공약이 아닌 이미 유치를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까지 내세우며 한 이 거짓 유치 성공 발표는 불과 3만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선거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참담함 자체였다. 우 지사는 불과 4개월 만에 ‘(AI 데이터 센터 유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협의 중이다’라며 스스로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했다”고 했다. 우 지사는 사업 지연의 이유로 변전소의 부재를 꼽았다. 이들은 이에 대해 “황당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이 변전소와 전력 인프라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데이터 유치를 확정했을 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토 단계에 불과했던 사안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웠다면 강원도민의 신뢰를 짓밟고 선거제도를 유린한 범죄행위”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에게 강원도정의 책임자 자리를 단 하루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사기 공약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즉각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개 회의의 ‘숙모닝(이진숙 모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6·3 보궐선거로 22대 국회 입성한 지 4개월 남짓의 이진숙(초선·대구 달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가장 자주 거론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됐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패륜 3남매’라고도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제척, 국회의원직 제명, 의원 자격 정지 패키지를 거론하며 연일 ‘이진숙 국회 퇴출’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최악의 경우 제명이 안 되면 일정 기간 활동 자격 정지”(13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듣도 보도 못한 막장 정치. 기행을 넘는 추태.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12·13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품격은커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사람”(14일,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며 이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결정했던 사안을 감사하는 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과 이 의원의 악연은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에 취임했을 때부터 이어져 왔다. 2024년 8월 1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의원 188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했고, 방통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탄핵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의원의 탄핵은 기각됐다. ‘5·18 재조명’ 토론회로 與 ‘제명 촉구’李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으로 與 반발국민의힘 내 “부적절” “대여 투쟁” 갈려이 의원이 6·3 보궐선거에서 대구 달성에 공천될 때도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 “결국 윤어게인”이라며 반발했다. 원내에 입성한 이 의원은 지난 8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소요”, “5·18은 폭동” 등의 망언이 쏟아진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난 8월 26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징계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오히려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며 민주당과 거칠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자극하는 행보도 잦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 소재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모의 묘소 사진을 게시한 그는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부모 묘소부터 옮겨라.”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패륜 정치”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속내는 복잡하다. ‘5·18 재조명 토론회’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만류했음에도 이 의원이 토론회를 강행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시 “부적절하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의 강성 발언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동료 의원들의 대리 사과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개별 행보에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범이다”, “공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이 의원에 대해 다수당의 실력행사로 국회법 장치를 악용하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당의 ‘1년 국회의원 직무 정지’ 거론이나 국정감사 제척 강행은 “다수결 폭정”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신(新)강경파인 이 의원의 강성 대여 투쟁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의원이 아닌 장 대표 위주로 뭉쳐야 한다며 견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진숙 의원은 1961년생으로 경북 성주 월항면 출신이다. 대구 신명여자고(현 신명고)를 졸업한 뒤 경북대 사범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외국어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뒤 1986년 MBC 취재기자 공채에 합격했다. 1990~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현장을 취재했다. 지난 2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며 대립하다 당과 대립하다 대구 달성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6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업무 분담 개편 사항을 발표했다. 중대범죄기소부를 출범하고, 공공·형사부는 산업안전 분야를 강화하며, 공판 검사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부터 영장, 보완 수사 요구, 공소 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부서다. 중대범죄기소 1~6부로 나눠 서울지방중수청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사부는 국민 안전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기존 3개 부서가 형사1~2부로 축소 개편됐다. 서울공소청은 산업안전 사고 대응 중요성과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공공수사3부가 전담하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을 모든 공공·형사부가 나눠 맡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 창구는 공공·형사2부가 맡는다. 전담 명칭도 바뀌었다. 기존 중대산업재해 전담은 안전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산업안전’으로, 대공 전담은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국가안보’로 변경됐다. 공공·형사1부는 국가안보·선거·정당 정치자금을 담당하고, 2부는 노동과 집단 사건을 맡는다. 다만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공공·형사제2부가 선거 사건도 맡는다. 공판 검사도 증원했다. 서울공소청은 중수청으로의 이직과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검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형사·공공·국제·IT 등 다양한 분야의 공판 검사를 증원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획담당관실이 맡던 공익대표 전담 업무도 공판·송무 3부로 이전 편성했다. 서울공소청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가 범죄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선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이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 법원장은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지난 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에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5일 사퇴했다. 오 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관위 특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에 대해 제대로 살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하자, 오 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선 영장 전담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불거진 신천지 교인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이 당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내홍이 겹쳐지면서 어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제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관련 댓글을 소개하며 “‘강하게 처리할 것을 처리해라’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뭘 한다고 하면 다 한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전날 김 대표는 당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당원 가입 정황을 파악하고 경선 개입 관련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친청(친정청래)계가 반발하며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중에도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해 정청래 전 대표 측의 반발을 불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신천지의 당원 가입 규모가 수만 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대규모로 가입해 선거마다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면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 엄단해야 한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에서 특정 경선 후보 당선을 위해 신도 수십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로 신천지 관계자들을 기소했지만 신천지 총회 차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당이 자체 조사를 통해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추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검경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신천지는 국민의힘에도 신도들을 대규모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정치권을 통해 신천지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 약 5만 6000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개입 의혹에 대해 “정교 유착 비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똑같은 잣대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파 갈등만 깊어진다면 지지율 회복은 요원해진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30곳으로 특정했다.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밝힌 5곳에서 25곳 늘었다. 또 지역 선관위와 특정 업체 간 유착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선거 관리와 계약 업무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특검은 15일 중앙선관위,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6·3 지선 당시 지역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허위 입력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선관위는 서울 구로·마포·성북, 경기 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광양·화순, 강원 춘천·정선·화천, 제주 서귀포 등이 25곳이다. 앞서 검경 합수본이 확인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 경기 김포·의왕, 충북 진천 등 5곳이다. 이들 선관위는 사후에 시간대별 수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국 투표소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 등을 분석하고,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한 끝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선거물품 보관계약, 이른바 ‘창고계약’ 독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10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경남·경북선관위가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독점 특혜성 계약을 지속해 온 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혐의는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 등이다.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인 안동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관련 금품수수 사건에서 피의자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공무원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안동시 정책보좌관 A(50대)씨와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알선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브로커 B(40대)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수십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전날 구속된 B씨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수주 알선 대가로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전직 안동시 소통비서관 C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B씨와 C씨는 금품 전달 및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해 3월 지역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로부터 안동시와 수주 계약을 맺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연루자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다음 달 28일 치러지는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이베이 시장 자리를 노리는 두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목을 끌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과 그에 맞서는 집권당 후보 모두 40대인데, 젊은 층을 공략하려는 듯 각각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둘러싸고 유권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싼리뉴스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국민당 후보인 장완안(47) 타이베이 시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한 TV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나섰다. 방송에서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선보이고 소장하고 있는 야구 카드를 공개하는 등, 정치나 시정에서 벗어난 개인의 관심사와 일상 등을 공유했다. 화제를 모은 것은 그의 ‘3컷 사진’ 포즈였다. 그는 즉석사진을 찍듯 귀여운 제스처와 표정을 연이어 선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흔쾌히 응한 그는 두 손을 얼굴 아래에 펼치는 ‘꽃받침’과 ‘손하트’, ‘쉿’ 제스처와 함께 방긋 웃고 윙크를 했다. 해당 영상이 예능 프로그램의 공식 채널에 공개되자 소셜미디어(SNS)에는 캡처 사진이 확산하며 ‘밈’까지 만들어지는 등 화제가 됐다. 다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시장님 귀엽다”며 환호했지만 그에 부정적인 네티즌들은 “외모로 승부하는 정치인은 처음 봤다”, “애교를 부릴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댓글로 쏘아붙였다. 공교롭게도 선거에서 그와 맞붙는 선보양(43) 민주진보당 후보도 지난 6일(현지시간) 한 토크쇼에 출연해 ‘3컷 사진’에 도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두 후보가 한껏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비교하며 “누가 더 귀엽나”며 질문을 던졌다. 두 후보 간의 뜻밖의 ‘귀여움 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네티즌들은 “정치인이 아이돌이냐”, “시민들은 제발 토론과 공약에 관심을 갖자”며 한탄했다. “시장님 귀여워” “정치인이 아이돌이냐”선거 결과 따라 양안관계 파장 예상타이베이 시장직은 대권으로 향하는 징검다리로 여겨진다. 현직인 장 시장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법학 교수를 역임하다 민주진보당 비례대표로 입법원(국회)에 입성한 선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장 시장은 중화민국 초대 총통으로 25년간 대만을 ‘철권 통치’한 장제스 전 총통의 증손자로 잘 알려져 있다. 장제스 전 총통의 장남으로 제6~7대 총통을 역임한 장징궈 전 총통의 혼외 자식인 장샤오옌 전 국민당 부주석이 장 시장의 아버지다. 장 시장은 준수한 외모와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인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장기간 지연됐던 타이베이 돔의 준공, 엔비디아의 타이베이 거점 유치,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을 성과로 내세워 각종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다만 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대만 방송사 TVBS가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28%p에 달했지만, 지난 8일에는 8%p로 축소되면서 두 후보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치열한 여론전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반중 및 대만 독립 성향이 뚜렷한 선 후보는 중국의 대(對)대만 정보전과 심리전, 여론 공작에 대해 연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해왔다. 중국은 이미 그를 ‘대만 독립분자’ 목록에 올리고 각종 제재를 가했다. 그가 시장에 당선돼 집권 민진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를 경우 양안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등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 대만에서 다음 달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인공지능(AI) 보너스’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2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1인당 2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았다. 15일(현지시간)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제1 야당인 중국국민당은 국민당 입법원 의원단을 향해 “지방선거 전에 모든 국민에게 2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염원인 보편적 현금 지급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당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AI 호황의 과실을 국민들과 누린다는 취지로 전 국민에게 ‘AI 보너스’를 지급하는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부와 집권 민주진보당이 추진하는 1만 대만달러 상당의 ‘AI 배당금’에 대한 맞불 취지다. 앞서 대만 행정원은 지난 8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라이칭더 총통에게 보고했다. 올해 성장률이 1988년 이후 최고 수준인 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랠리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들에게 나눈다는 취지다.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나란히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수 교대’를 해가며 서로를 맹공하고 있다. 앞서 국민당은 정부와 여당이 ‘AI 배당’을 추진하자 “재정 낭비”라며 맹공을 폈다. 국민당 소속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은 전날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며 공공 건설과 사회 복지, 국가 안보 등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면서 “(현금 지급은) 입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당 소속으로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은 “1만 대만달러로는 부족하다”며 “2만 대만달러로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료품을 사기만 해도 다 써버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던 국민당이 지급액을 2배로 끌어올린 법안을 발의해 밀어붙이려 하자 이번에는 민진당이 공격으로 돌아섰다. 장쥐숑 민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모든 예산 배정 권한은 행정원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AI 배당금’ 지급 방안에 야당이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 당국은 지난해에도 AI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8.76%에 달하자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 입력 오류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선관위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6·3 지방선거 당시 경남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안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남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보내는 일이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자 수 조작 정황을 확인한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경남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관위에서 실시간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와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 10분부터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과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에는 검사 3명, 수사관 20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8명 등 모두 31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최근 수주간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관리시스템의 전국 투표소별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 자료 등을 분석했다. 또 당시 실시간 투표율 보고 업무를 담당한 읍·면·동 및 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특검팀은 종전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서울 서초구·강남구,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 등 5개 지역에 더해 전국 25개 지역 선관위에서도 선거관리시스템과 투·개표보고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 지역에는 서울 구로·마포·성북구, 경기 수원·용인·성남·평택·구리시 등,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동남·서북구와 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광양시와 화순군, 강원 춘천·정선·화천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모두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특정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가 최종 투표자 수를 넘어서자, 이후 수치를 다시 수정하거나 기존 수치를 유지한 채 일정한 증가 폭으로 수치를 입력하는 방식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허위로 입력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실시간 투표율 정보로 대국민 공표됐다면서 “이러한 허위 입력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9시부터 함안군청 군수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차 군수가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을 추천인으로 함안군민 수십명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해 당원 가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등이 차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차 군수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당원 가입 과정과 차 군수의 관여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차 군수는 선거 당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입당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정당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양향자 최고위원이 15일 재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전체 조직위원장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반발하며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이 터져 나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 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재경선에 불참하겠다”며 “대신 경선 부실 사태를 해결하고 경선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 청년의 말이라며 이번 사태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관 지었다. 그러면서 “올림픽 공원의 원칙을 이 사태에 대입하면 이번에 실시된 모든 경선 전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다”고 했다. 그는 이번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맡은 업체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당원들의 무자격자 투표 의혹과 이중 당적자 포함 등 용인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제보가 계속 오고 있다”며 ‘당원 주권 침해 신고센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본인이 됐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본인이 안 되고 조강특위에서 재투표를 권했음에도 직접 열자고 하지 않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사무총장은 “승복까지 해놓고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써놓고는, 없는 사실을 가지고 1차 경선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게 최고위원이 맞냐”고 했다. 그러자 양 최고위원은 “바로잡으면 된다”고 응수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장동혁 대표가 참정권 회복에 대해 강하게 주장해왔다”며 “어느 정당이든 선거를 하다 보면 통신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마치 지도부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해서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장 대표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양 최고위원을 향해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돌려서 ‘이의 제기해달라’고 하고, 모든 경선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하고 정치하는 목적이 뭔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용인갑에서 부정선거를 하냐”며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를 ARS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특정 통신사의 시스템이 일부 ARS 전화를 스팸으로 인식하면서 예정된 4차례의 전화 중 일부가 발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4명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최고위원은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패했다. 양 최고위원과 윤 전 부위원장은 선거 종료에 동의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경선 결선투표 재실시를 결정했다. 재투표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었다.

국민의힘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에 관해 1심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금품으로 시의원 자리를 거래한 구태정치에 대한 마땅한 법적 심판이라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과 연계해 1억원을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내렸으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각 법정 구속 조치했다. 최 의원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마땅한 시의원 자리를 금전으로 사고팔고 공천권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악용한 것은 부끄러운 과거 정치의 민낯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소속 전직 의원의 공천 비리로 시민의 신뢰가 무너졌는데도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정에는 온갖 비판과 정치적 공세를 쏟아내면서 정작 자신들의 공천 비리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남의 허물에는 엄격하고 자신의 비리에는 관대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자정 능력을 상실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온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고작 1억원짜리 공천 장사였느냐”며 “시민을 대표해야 할 시의원을 국회의원의 돈줄이자 정치적 머슴으로 전락시킨 것이 민주당식 지방자치의 실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중앙당 뒤에 숨어 남의 일인 양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원내대표단과 소속 의원 전원이 시민 앞에 사죄하고, 공천 과정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자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종부 의원은 “시의원 자리는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시민이 맡긴 공적 책임의 자리”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욱 엄격한 청렴과 공정의 기준으로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지역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026 서울미래컨퍼런스(SFC)’의 ‘AX시티와 6G, 한국형 미래도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주제는 ‘AI와 데이터가 만드는 미래도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산업을 결합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의 반도체 연구개발(R＆D)·첨단 패키징과 전남의 AI 데이터센터·RE100 반도체 생산단지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산업벨트’가 핵심 구상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산업용 전기를 1㎾h당 100원에 공급하는 모델과 국가 신경망처리장치(NPU) 컴퓨팅 기반 및 AI 데이터센터 관련 국비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민 시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전남일보 기자를 거쳐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과 제21·22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약 81.5%의 득표율로 당선돼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 취임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첫해를 맞은 민 시장은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해 산업을 유치하는 ‘전기가 산업을 부르는 도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자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3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수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정자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증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으며, 이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김병기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통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보좌관 남씨가 현금을 받아 챙겼고, 자신은 늦게 인지한 뒤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천을 원했던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1억원을 교부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선고 후 SNS를 통해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의 명의로 약 1억 3000만원을 강 의원에게 후원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받는다.

통·반장 등 방청 뒤 간담회 열어“의원 10명 초선… 여야 협력해야” “언제든 구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강한옥(59·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의회 의장은 14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의회 슬로건이 ‘소통하는 의회, 함께하는 구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제6대 구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7·8대까지 3선을 한 뒤 이번에 4선에 성공했다. 구의장도 8대 전반기 의장에 이어 두 번째다. 강 의장은 “두 번째 의장직인 만큼 책임이 무겁다”면서 “아직도 구의회 역할에 대해 잘 모르시는 구민께 우리가 구민을 직접 대표하는 기구라는 사실을 더 알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10대 구의회 시작과 함께 시작한 본회의 구민 방청 기회도 이 같은 강 의장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역 통·반장님과 직능단체장분들을 모시고 4번 정도 본회의를 진행했다”면서 “구민들께서는 ‘본회의 방청은 처음’이라며 좋아하시고 의원 5분 발언을 듣고 박수를 쳐 주시기도 해서 의원들에게도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고 웃었다. 방청 후에는 지역 구의원과 구민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강 의장은 “구의회 건물 내 회의실 등 공간을 구민께 개방했다”면서 “계속 구민 소통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의원 17명 중 10명이 초선의원인 만큼 의원들과 소통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강 의장은 여야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이 사소한 것으로 감정을 앞세우고 의회가 파행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께 간다”면서 “의원들께도 각자 추진하는 사업과 조례 등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동작의 주인은 구민이고 구의회는 구민께서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라면서 “구민이 주시는 지적을 불편해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작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50억원대 입찰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8시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 포렌식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수사관 3명 등 모두 3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총 50억원 규모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에서 모두 유착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번 혐의를 추가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전직 선관위 직원이 연루된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지난달에는 투표함 제작 업체 대표 A씨를 입찰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 및 비상임위원들에게 제공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오후 2시쯤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었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되던 수당이다.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검토 수당과 별도로 지급됐으며, 특검팀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지만 영장 발부에 실패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는다. 김진우 특검보는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최초 보강 계획만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혀온 서울시가 실제로는 보강 방법을 두 차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의 지적을 받은 이후 ‘강판 보강’과 다른 추가 조치를 물밑에서 마련해온 것이다. 1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최초 보강안을 공개한 이후 6월 2일과 8월 31일 두 차례 수정안을 공단에 제출했다. 지난 5월 누락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보강 공사를 거치면 기둥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설계 기준을 웃돌아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강안은 철근이 부족한 기둥 외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그 사이를 에폭시로 채운 뒤 내화페인트를 바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단이 5월 6~8일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에서 전문가들은 서울시 보강안의 내구성과 시공 가능성, 화재 안전성 등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지방선거 전날인 6월 2일 에폭시 대신 시멘트계 재료를 채우고 내화페인트를 보다 두꺼운 내화뿜칠(스프레이)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8월 31일에는 고강도 모르타르 충전 방식을 반영한 보강안을 다시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 공개한 최초 보강안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며 “다만 국토부 승인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시공사로부터 철근 누락 보고를 처음 받은 후 보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공단에 처음 계획을 전달했다. 이후 개통이 지연되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시는 구상권 청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무산된 이후 대안으로 전주·김제 통합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의를 계기로 전주·김제 통합이 다시 한번 지역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전주·김제 통합은 지난 3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의회와 김제시의회의 통합 찬성 기자회견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지방선거 분위기에 밀려 실행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남관우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이원택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언급해 온 통합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찬성 여론이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 의원은 이날 전북도가 전주·김제 통합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추진 기반 마련과 정책적 결단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이원택 전북지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전주·김제 통합이 새만금 배후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과거 완주·전주 통합 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을 의식해 “행정통합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자율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전북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합 절차나 로드맵에 공식 착수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김제시 지역에서는 행정 통합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내륙의 도시 기능과 서해안의 물류·산업 기능을 잇는 광역경제권 형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주·김제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망 ‘관 주도 탈피’와 ‘자발적 주민 공감대 형성’이 최대 변수라는 지적이다. 과거 완주·전주 통합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가장 큰 원인은 ‘상부(정치권·지자체)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는 주민 반발이었기 때문이다. 김제시 역시 전주와의 통합에 대해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주민 주도의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효성 있는 상생 인센티브와 청사진 제시도 선행돼야 한다. 김제시 입장에서 전주로의 흡수 통합이라는 우려를 지우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주요 행정·연구시설 배치, 광역 교통망 확충, 교육·의료 인프라 개선 등)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주어야만 찬성 여론이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다. 찬성측 A 인사는 “전주·김제 통합은 전북의 광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꾸준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면서 “김제지역 내부의 찬성 여론 성숙과 자발적 주민 합의 여부에 따라 향후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