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송영길 vs 李측근 김남준 접전“송영길 너무 오래하지 않았어요?”“김남준? 무슨 일 했던 사람인지”민주, 새달 선거구 확정 뒤 전략공천 “다른 건 없고 일 잘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9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에서 튀김을 파는 유모(68)씨는 “계양은 (더불어)민주당 이름표만 달면 내가 나가도 당선되는 곳”이라며 지역을 위해 헌신할 국회의원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무죄 확정을 받고 국회 입성을 노리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여기 오래 살았다는 ‘명분’이 있다고 했고,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선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계양을은 2010년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20여년간 보수정당 후보가 단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민주당 ‘텃밭’으로 통한다. 이 지역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중 한 곳이지만 민주당은 아직 어느 후보를 내세울지 결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선거구가 확정되는 대로 계양을 후보를 전략공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대변인과 계양을에서만 5선 의원을 지낸 송 전 대표 모두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도 벌써부터 누가 올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계양산전통시장에서 10년가량 옷가게를 한 이혁구(77)씨는 김 전 대변인을 새 지역 일꾼으로 꼽았다. 이씨는 “송영길은 이제 너무 익숙할 정도로 여기서 오래 정치를 했다”며 “이번에는 새 인물에게 계양을을 한번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신혼집을 차렸다는 30대 김모씨도 변화를 위해선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양은 인천 내에서도 발전이 정체된 지역인데 5선까지 한 분이 다시 온다고 변화가 생길 것 같진 않다”며 “김남준은 이 대통령이 여기서 의원을 할 때부터 현안을 함께 챙긴 사람 아닌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선한 바람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높은 인지도에 후한 점수를 줬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선 이력을 되묻는 경우도 있었다. 40년째 계양구에 거주하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정모(72)씨는 “계양을이 진보 색채가 강하다고 하지만 매번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것 같다. 민주당도 후보를 잘 내야 한다”며 “확실하게 당선될 송영길이 오는 게 낫다”고 했다. 계산시장 인근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신모(49)씨는 “계양구엔 장기동 등 지역 발전이 더 필요한 곳들이 있다”면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김남준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잘 모른다”며 “송영길이 계양에 오래 살기도 했고 나름 대표까지 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계양구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윤경옥(64)씨는 “국회를 보면 야당이 너무 힘이 없다”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이번에는 빨간색을 찍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만난 청년들은 당보다 인물을 보고 선택하겠다고 했다. 대학생 이모(24)씨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 누가 출마하는 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공약을 보고 선택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미군 내 사망자가 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군 전사자를 위한 추모 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사 내내 모자를 착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담긴 운구함에 경례하는 행사 내내 모자를 벗지 않아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착용한 모자는 앞면에 금색으로 ‘USA’라고 적혀 있고, 옆면에는 45대 및 47대 미국 대통령임을 의미하는 숫자 45와 47이 자수로 새겨져 있다. 이 모자는 현재 트럼프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는 전사자를 맞이하는 추모 행사 바로 다음 날 같은 모자를 쓰고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이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일부 보수 언론이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다. 폭스뉴스, 3차례나 ‘과거 영상’ 활용가디언은 “폭스뉴스는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전사자에 경례하는 행사 내내 그가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숨겼다”면서 “이는 폭스뉴스 제작진이 미군 전사자 추모식에서 대통령의 품위 없는 행동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친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는 추모식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 JD 밴스 부통령 등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전사자 유해에 경례할 때 모자를 쓴 모습의 현장 영상을 그대로 내보냈다. 그러나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폭스뉴스 진행자가 “대통령은 오늘 추모식을 위해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 기지를 방문했다”고 설명하는 장면에서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시리아에서 전사한 군인들에게 경례하는 모습의 자료가 담겼다. 해당 자료 화면 속 트럼프 대통령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 날인 8일 오전 6시 18분 폭스뉴스 아침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진행자는 전날 있던 추모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했다면서 역시 지난해 12월 영상을 내보냈는데, 자막에는 해당 영상이 지난해 12월이 아닌 전날 촬영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3시간이 흐른 뒤인 오전 9시 이후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는 “프로그램 초반 실수가 있었다. 어제 열린 추모식이 아닌 이전 추모식 영상이었다. 방송 오류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자를 숨기기에 바빴다. 이날 폭스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모식 참석 뉴스에 또다시 지난해 12월 영상이 활용됐다. 이번에도 전날 촬영된 것이라는 자막과 함께였다. 폭스뉴스,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엔 어땠나가디언은 “일부 언론인 등이 폭스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폭스뉴스는 토요일에 녹화된 영상 일부를 후속 보도에 사용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자를 쓴 모습은 빼고 성조기로 덮인 전사자의 유해가 담긴 관의 모습만 보이도록 편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1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 병사들의 추모식 말미에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뒤 폭스뉴스는 이를 비판하며 반복적으로 자료 화면으로 활용했었다”면서 “당시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현재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는 바이든 당시 대통령에 대해 격렬한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 측은 가디언에 보낸 성명에서 “폭스뉴스는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추모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과거 영상을 활용했다”면서 “이번 오류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잘못된 영상을 방송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숨진 미군 장병 당초 6명으로 집계됐으나 최근 부상자 중 1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전사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국힘에 똬리 튼 극우 유튜버고성국·전한길, 제도권 정당 진입조직 만들어 지도부의 우군 노릇‘사면초가’ 장동혁, 극우 세력 의존지지율 떨어지면 극우 비중 늘어주요 행위자로서의 지위 상실제1야당, 정부·여당의 ‘카운터파트’장동혁, 정책 반대·조정 역할 못 해지방 통합은 전략 없이 ‘갈팡질팡’민주적 견제·균형 메커니즘 깨져지난 6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6%,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그 전주에 비해 민주당은 3% 포인트가 오르고 국민의힘은 1% 포인트가 내린 것인데, 눈에 띄는 건 대구경북의 무당층 비율이 29%에 달해 광주전남 10%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중도층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44%, 국민의힘은 12%로 나왔다. ‘집토끼’(고정 지지층)도 ‘산토끼’(유동적 스윙보터)도 다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다는 건 낡은 이야기다. 위기의 이유와 해법도 너무 익숙하다. 주요 언론들과 논자들의 제언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수, 중도, 진보 논조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주류 언론과 정치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를 추종하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부정선거론과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 세력과의 단절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오불관언이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방선거가 어려울 것 같다’ 등의 정치적 해석과 전망은 불필요한 지경이다. 대신 사회학적, 정치·행정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동혁과 극우 세력, 이해관계 일치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본관 앞마당 결의대회 후 장 대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이끌고 청와대까지 도보로 행진했는데 지지자 수십 명이 함께했다. 성조기와 태극기, ‘윤어게인’ 피켓과 구호가 난무했다. 언론과 대중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난무했고 그걸로 장외 투쟁은 끝. 그런데 그날 결의대회 현장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고성국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장동혁도 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초강성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다독거리며 현 지도부를 엄호하는 고씨는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후보들을 연달아 소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영입한 청년 가운데도 그 유튜브 출연자가 있다. 고씨만큼 존재감이 강한 유튜버는 전한길씨다. 전씨가 지난달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맞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유튜브 토론을 한 다음 날 장 대표는 “많은 국민은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전한길이 이준석하고 티브이 토론을 해서 국민들한테 일깨우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토스해 주니까 장 대표가 이제 스파이크를 때린 격”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더불어 정치 유튜버들이 증가하고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이런 흐름을 선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정부 때도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게 의존한다는 말이 많긴 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이들도 음모론과 부정선거론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보수 진영 내에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주류 중진 의원들도 이들을 치켜세우며 함께 섰다. 국민의힘은 그들의 ‘화력’을 빌리고 그들은 제도권의 ‘보증’을 받은 셈이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점차 사그라드나 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출범을 계기로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고성국, 전한길 두 사람은 지난해 국민의힘 당적을 얻었다. 두 사람을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은 ‘대한자유유튜브총연합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장동혁 지도부의 우군 노릇을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윤어게인’ 집회를 열고 있는 유튜버는 국민의힘 당원 모집 부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평당원협의회’라는 온라인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장동혁 지도부 출범을 거치면서 유튜버들은 국민의힘의 ‘제도적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사회 전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내지 혐오감이 점점 커질수록, 즉 극우 강성 세력의 파이가 줄어들수록 이들은 국민의힘에 집결하고 있다. 제도권의 외피를 쓰면 활동이 더 용이해지고 제1야당의 물적 자원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질뿐더러 ‘한동훈 제명’ 이후에 오히려 당내 장악력이 더 떨어지는 장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위상은 더 하락하겠지만 이들의 비중과 영향력은 높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군소정당이 지속적으로 독자적 제도권 진입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장동혁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이들이 거대 야당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지방선거의 향배, 국민의힘의 위기, 장 대표 개인의 정치적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관심이 분배보다는 성장 쪽으로 쏠리고, 젠더 갈등이 이전에 비해 잦아드는 등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중도실용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수십 년간 주류 보수 대변자를 자처해 온 정당의 영향력과 지지율은 줄어들고 있고 그 속에서 극우 보수세력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유튜버와 국민의힘 관계에 대해 정치학을 넘어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반대 목소리 못 담아내는 국힘 정쟁적이고 이념 대립적 성격을 띤 정책 결정뿐 아니라 노동·연금·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에선 정부(여당)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도 주요 행위자(Key Actors)로 작동한다.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여당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주요 행위자는 야당, 특히 제1야당이다. 우리와 같이 양당제 성격을 띤 미국에서도 공화당 집권기에는 민주당이, 민주당 집권기에는 공화당이 가장 중요한 카운터파트다. 정부의 기조에 불만을 가진 계층과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표하면서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거나 정부의 원안을 조정하도록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골칫거리이자 차기 권력을 두고 다툴 경쟁자지만, 민감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야당과 합의 내지 협의로 정책의 정통성과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국내 야당의 반대는 대외 협상이나 자기 진영 내 강경파에 대한 지렛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협의와 조정의 역량을 발휘해 지지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권 탈환을 노리게 된다. 이는 삼권 분립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에서는 이런 정상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정부를 운영했고 현재 확고한 1야당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주요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과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카운터파트, 주요 행위자로 대우하지 않고 깔아 뭉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업자득의 측면이 훨씬 크다. 장 대표는 지난달 12일, 약속 시간 한 시간 전에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약속을 파기했다. 전날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정치적 행위였다. 그 이전 8일간의 단식 이후 마련된 이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거나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오히려 장 대표의 ‘노쇼’로 인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여유가 생겼다. 반면 장 대표는 지난주 이란 사태가 터지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 비어 있는 청와대에 의원들을 끌고 가서 항의했다. 여권의 사법개혁안 자체에 대해선 진보, 보수를 떠나 법조계 상당수와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들 역시 국민의힘과 엮이길 꺼리는 기류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국제정세와 유가가 출렁거리고 주식시장이 널뛰기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메시지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이어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이 시점에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아픈 비판도 아닐뿐더러 귀담아들을 제언이라 할 수도 없다.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다를까 싶다.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 통합에 대한 대처는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장 대표가 ‘월간 호남(방문)’을 약속했으면서도 호남 통합에 대해선 남의 일인 양했다. 오는 6월 호남에선 광주와 전남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 장 대표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 통합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언급과 전략이 없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에게 맡겨 놓다시피 했다. 사실 지방 통합 이슈는, 국민의힘이 충청권을 고리로 먼저 제기한 의제이기도 하다. 대구경북 통합 역시 마찬가지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년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드라이브 앞에서 쟁점을 뽑아내지도 못하고 지역 중진들의 선거 이해 관계 앞에서 갈피를 못 잡았다. 결국 대구경북 의원들의 표결에 의사 결정을 맡겨 추진으로 당론을 정했지만 아무 리더십도, 전략도 없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뒤늦게 매달렸지만 민주당은 비웃고 말았다. 이런 야당을 정부 여당이 카운터파트로 대우할 필요가 있을까? 기업, 시민사회, 노조 등 다른 주요 행위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서울 양천구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수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빈번해진 도로 함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동절기 굴착 통제 기간이 끝나는 이달부터 정비에 들어간다. 구는 17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우기 전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안양천 일대와 오목빗물펌프장 주변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 올해는 매설 후 30년 이상 지나 부식과 파손 우려가 큰 노후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정비 구간을 선정했다. 대상 구간은 ▲중앙로36길 15 일대 ▲남부순환로56길 일대 ▲가로공원로69길 일대 등 총 3.7㎞다. 하수 역류를 원천 차단하는 ‘반달형 물막이 시스템’도 도입해 ‘침수 피해 제로’를 만든다는 목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 교육 ▲서울형 안전조끼 배부 ▲공사장 주변 하수시설물 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정비와 관리로 보이지 않는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진행하는 가운데,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한 사건 파일 중 트럼프 대통령의 성폭력 혐의 의혹이 담긴 연방수사국(FBI) 면담 문서가 공개됐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해당 여성과의 FBI 면담 요약본 3건을 공개했다.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여성은 자신이 13~15세이던 시절 엡스타인이 뉴욕 또는 뉴저지의 한 건물로 데려가 트럼프를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면담 기록에 따르면 여성은 트럼프가 다른 사람들을 내보낸 뒤 “여자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도하자 자신이 저항했고, 이에 트럼프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가격했다는 것이 여성의 핵심 주장이다. 앞서 폴리티코와 민주당 측은 지난달 법무부가 해당 내용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성명을 통해 “지난 몇 주 동안 민주당 위원들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처리 단계를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끔찍한 범죄 혐의로 고발한 피해자와 FBI 심문 기록을 불법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라 게레로 민주당 감독위원회 대변인 역시 엡스타인의 공범으로 현재 20년형을 복역 중인 기슬레인 맥스웰의 변호인단에 제공된 증거 목록에 있는 사건 파일과 공개 파일을 대조하는 와중에 누락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 전면 부인백악관은 해당 수사 자료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전면 반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이 제기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지난달 폴리티코 보도와 민주당의 주장에도 같은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지난 4일 하원 위원회가 팸 본디 법무장관을 소환해 엡스타인 파일 처리 방식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말 엡스타인 관련 파일 약 350만건을 공개했지만 일부 자료를 부적절하게 누락하거나 피해자 신원 정보를 무단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관련 사안에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그 누구보다 엡스타인 피해자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적이 없고 엡스타인의 성매매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건의 성적 비위 의혹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문건의 공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간선거 앞두고 악재 잇따르는 트럼프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부터 엡스타인 파일 의혹까지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란 전쟁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를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마가(MAGA) 지지층은 명분이 부족한 이번 군사 작전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마가의 일부 ‘빅 스피커’들은 이번 전쟁에서 미군 6명이 전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들은 미국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해 죽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간선거의 승패를 가를 경제 부문에서도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점’이 예상된다. 엡스타인 파일과 미성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엡스타인 사건이 보수 진영 내부 갈등을 촉발한다는 분석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시국무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3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표했으나 국회 강행처리에 이어 법안 이송 하루 만에 법 시행의 최종 문턱을 넘은 것이다. 판검사를 법의 왜곡 적용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재판과 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문명국의 수치”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헌법체계와 3심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버티기와 소송 뒤집기에 악용되고 다수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증원법은 베네수엘라 등에서 보듯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과 여성변호사회장 6명도 그제 사법 3법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구조의 변경”이라며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냈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사법 3법의 헌정질서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은 야당과의 협의와 사법부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이런 무리수가 8개 사건에 관한 5개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싹을 잘라 버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개 법안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것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때부터라는 점 역시 이런 의구심을 짙게 하는 대목이다.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한다. 사법 3법에 이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한 조 대법원장에게 여당 대표는 “저항군 우두머리”라고 했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상식 있는 국민의 눈에 결코 상식적으로 비치지 않는다.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밀어붙여진 이 법안들의 후과가 어느 정도일지 국민은 지금 예측조차 하지 못한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훼손이 체감되기 시작하는 순간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심대한 문제다. 부작용과 혼돈을 최대한 막을 후속 방안이 무엇인지 냉철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

“인공지능(AI)의 미래는 우주에 있다. 관건은 수송 능력이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우주야말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가장 경제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상 데이터센터는 전력과 부지 확보, 냉각과 송전망 등에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초인공지능(AGI) 단계로 갈수록 더욱 폭증하게 될 추론 연산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구 궤도 인프라가 대안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수십만기에서 100만기 규모에 이르는 위성 인프라를 상정하며 태양광을 활용한 궤도 데이터센터 구상을 시사해 왔다. 구글 역시 자체 AI 칩 TPU(텐서 처리장치)를 탑재한 위성 구상인 ‘프로젝트 선캐처’(Project Suncatcher)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우주 기업인 액시엄 스페이스는 우주정거장을 기반으로 하는 궤도 데이터센터 구축을 모색 중이다. 유럽과 중국의 기업들 역시 유사한 개념을 검토하며 우주 연산의 주도권에 동참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 13일 국회에서 우주 AI 데이터센터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다만 아직 현실에서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다수의 위성 발사에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모델은 지상에서와 같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데이터센터보다는 위성에서 데이터를 일차적으로 처리해 유효 정보만을 선별한 뒤 지상으로 전송하는 위성 데이터 궤도상 전처리와 에지 컴퓨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흐름이 유력시되고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경제성이다. 현재 ㎏당 2만 달러에 달하는 발사 단가를 수백 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 대형 모듈의 궤도 배치는 현실성을 얻게 될 것이다. 우주 데이터센터는 구축 이후에도 유지·보수, 세대교체가 필수적이므로 반복적 발사 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향후 국가의 가장 주요한 자산에 속하게 될 우주 데이터센터를 타 국가나 경쟁 기업이 대신 발사해 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우주 연산, 우주 데이터센터 경쟁이 우주 수송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당장 대형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에는 국내 발사체 역량에 한계가 있지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가시적 목표인 발사체 반복 발사, 재사용 기술, 저비용화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반드시 길은 열릴 것이다. 이를 위해선 중장기적인 전략과 발사체 부품의 다중 모델 병렬 개발 로직, 메커니컬 AI 설계 및 제작 도입 등과 같은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자립적인 대형화, 고도화된 우주 수송 역량 없이는 우리의 우주 데이터센터도 없다. 우주 활용의 시대는 우주 수송 능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영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연구소장

“주급인가요? 저 얼마 받고 일하는지 대충 아시죠?” 정보보안 전문가에게 연간 1억원 보수의 사외이사를 제안한 한 금융지주는 최근 이런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액 연봉으로 여느 업계에 뒤지지 않는 금융권이지만 정작 정보보안 전문가를 모셔 오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100명~200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금융·경영·재무·법률·소비자 보호·회계 등의 분야에서 각 20~30명씩의 이름을 올려놨죠. 금융권의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보기술(IT)·보안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사외이사를 보강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보안 전문가가 귀하다는 점입니다.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정보보안 산업 종사자 수는 2만 3947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력이 15년 이상인 비중은 9.9%, 2000명 남짓입니다. 각 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사외이사를 뽑을 때 보통 일반직원은 15년, 임원급은 5년 이상의 업력이 있어야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융사들이 눈여겨보는 인력은 삼성SDS나 LG CNS 같은 대기업 계열 IT 회사 출신입니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통상 5~10억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10억 연봉이 흔한 정보보안 업계에서 1억원 수준의 금융지주 사외이사 자리가 눈에 차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금융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 출신일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는 인물은 더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당국이 탐탁지 않게 보는 ‘교수 사외이사’ 비중이 높아졌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는데요.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 문제와, 법무법인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대형 회계법인과 로펌은 겸직 금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 중소형 법인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대 금융지주 신임 사외이사 추천은 전날로 마무리됐는데요. 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드라이브에도 회사별로 한두 명 교체에 그쳤습니다. 보안 전문가 추가 영입에 성공한 지주는 결국 없었습니다. 당국은 현행 최장 6년인 금융사 사외이사 임기도 줄일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금융사 사외이사 매력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벌써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동전 장기화와 확전 가능성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투매하고 있다. 코스피는 어제 12.06% 떨어져 5100선이 무너졌다. 낙폭이 미국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12일(12.02%)보다 크다. 이틀 사이 1150포인트나 빠졌다. 코스닥도 역대 최고 하락률(14.00%)을 기록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 80.47로 2009년 도입 이후 처음 80선을 넘었다. 원달러 환율은 10.1원 오른 1476.2원(오후 3시 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에서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원화의 낙폭이 크다. 이란은 새 최고지도자로 강경 보수 성직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아들로 결사 항전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내부에 반체제의 구심점이 없는 점도 결사 항전에 힘을 싣는다. 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물동량은 평시보다 80% 줄었고 운임은 3배 올랐다. 코스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누적되긴 했지만 주가 하락이 무차별적이고 과도하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대외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 회의 등을 통해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꾸준히 보내야 한다. 7월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등 금융·외환시장의 체력을 높이는 정책 또한 면밀히 마련,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고환율에 고유가까지 겹치면 기업 실적이 불안해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제 유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며 선진국들이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것을 이유로 꼽았다.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 정부가 반성할 일이다. 우리 증시의 낙폭이 다른 국가보다 큰 이유 중 하나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오는 9일까지 끝내고 늦어도 12일까지는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최대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기업과 실물경제에 중동발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동전 대응을 점검할 예정이다. 의외의 변수가 나비효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 단계별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정부의 ‘코스피 6000’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이 그룹의 나눔경영 실천 창구인 삼라희망재단을 통해 여주대학교에 23억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우 회장이 최근 5년간 장학금과 교육 인프라 개선 등의 명목으로 여주대에 기부한 금액은 총 100억원을 넘어섰다. 우 회장은 2022년부터 여주대 신입생 전원에게 총 10억원 안팎의 장학금을 매년 기부해 왔다. 2024년 12월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여주대 기숙사 및 강의실 개·보수 등에 65억원을 투자했다. 지난달에는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전체 신입생 1141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고, 고물가가 지속되자 학생들이 점심과 저녁 식사를 3000원에 해결할 수 있도록 5억원을 들여 전일 식비를 지원했다. 우 회장은 지역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가 인재들을 인근으로 끌어모으고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철학을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런 가치를 구체화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반 인프라를 탄탄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SM그룹 관계자는 “우 회장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에 합격하고도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던 학창 시절의 경험이 있다 보니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바가 큰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교육 활성화와 인재 양성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에 취약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3월 한 달 ‘생활 밀착 안전 순찰’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돌며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불편과 요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는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점은 부서별 후속 점검과 정비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구청장은 지난 3일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하 2층 수영장과 기계실을 점검했다. 미끄럼 방지와 배수·설비 관리 상태를 살피고 보일러 등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이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동대문센터를 둘러보며 주민 이용 동선과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했다. 이 센터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이용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또 낡은 보도 및 계단의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휘경동 파전골목 매장의 소화기 비치 상태와 화재 예방 수칙을 점검했다. 이 구청장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주민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라며 “생활 속 작은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손보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대구 군위군은 올해부터 ‘군위농공단지 환경조성 통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85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청년문화센터 신축과 복지회관 개·보수, 주차장 및 경관 개선이 핵심이다. 복지회관 부지 내에 건립되는 청년문화센터는 연면적 772㎡, 지상 2층 규모로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선다. 센터 내에는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2인 1실 구조의 숙소 14실과 북카페, 강의실, 공유주방 및 세탁실 등 주거와 소통이 결합된 생활 밀착형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족구장 등 야외 운동 시설과 15면 규모의 주차장도 마련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충북 영동군은 공해 발생 민원이 빈발하는 용산면 법화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9억원을 들이는 이 사업은 노후 공해 방지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공단 주변 234만㎡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우리 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공단에는 대기배출사업장(4~5종) 7곳이 들어서 인근 주민과 악취 등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2024년 196건, 지난해 160건의 대기오염과 악취 호소 민원이 발생했다. 군은 대기질과 악취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민원 예방에 나선다. 강원 영월군은 북면 강구길에 있는 노후한 ‘제1농공단지 환경개선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총 34억 6000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휴식 공간 확충, 노후 공장 청년 친화형 리뉴얼, 보행 환경 및 경관 개선 등 근로자 중심의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농공단지 내 부족한 문화·복지·편의 시설 확보와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청년 인력을 유입시키겠다”면서 “이는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된 가운데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해 미중 정상회담를 앞두고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 8일 일정으로 막 올린 올해 양회에서 세계의 눈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5일 제시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보다 왕이 외교부장이 이어 내놓을 대외 메시지에 쏠리고 있다. 양회 개막과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이 “중국은 이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란 주권과 안보는 존중받아야 하고 군사 작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우 대변인은 “어떤 국가도 국제 문제를 좌지우지하거나 타국의 운명을 지배할 권리가 없으며,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미국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미중관계에 대해 “미국과 모든 수준과 채널에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다. 한편 주된 석유 공급원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연달아 미국의 공격을 받은 가운데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GDP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 충격에 대응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성장의 고삐를 늦춘다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은 연속으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홍콩 명보는 지방 양회에서 21개 지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낮췄고 9곳은 동결했다며 리 총리가 전국 목표 4.5~5%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관영 증권시보는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정학적 상황과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다소 낮은 경제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중국 정부가 보수적 성장 목표 속에서 소비 지출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다. 4.5~5%는 전년도 성장률 목표 약 5%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지만, 중국 정부의 1인당 GDP 성장 목표에는 부합한다.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인데 이때 필요한 연평균 성장률은 4.17%다.

서울 출마 정원오, 구청장 퇴임식김경수 사의… 경남지사 출마 준비野 인물난에 고심…나경원 불출마오세훈, 토너먼트 승자와 ‘맞대결’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군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박 의원은 험지로 꼽히던 인천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 2024년 말에는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정국 아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의 선봉에 섰다”고 단수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2호 공천’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박 의원을 향해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고 치켜 세웠다.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퇴임식을 열었다. 정 구청장은 5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하고 경남지사 출마 준비에 들어간다. 경남은 아직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수 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외에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은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 외 윤 전 위원장이 이날 “경제시장이 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경선을 후보들간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쟁한 뒤 최후 승자가 현역인 오 시장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 ‘2030 경기도’ 출판기념 북콘서트에서 ‘경기 인더스트리 4.0’ 등 첨단산업 전략 비전을 제시하며 경기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부산은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시장을 제외하면 주진우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청년정치·사회복지·민생경제 소상공인·디지털 혁신·사회통합 분야 ‘새 얼굴’인 2차 영입 인재를 소개했지만 큰 주목을 끈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새 얼굴과 시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용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란의 ‘임박한 위협’ 제시했지만美 정보기관은 징후 못 찾아 논란일각 “이스라엘 때문에 감행” 지적“美 해군이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나흘째 공습을 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이란의 ‘선제공격설’ 등을 내세우며 명분 쌓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스라엘에 이끌려 이란을 타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선 미 해군이 호위하겠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안정시키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미치광이들(이란)과 협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봤다”며 “그들은 (미국을) 공격할 참이었다.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먼저 공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국민 영상연설에서도 이란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고, 지난 1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이란이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미 정보기관은 앞서 의회를 상대로 진행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란이 2035년까지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선제공격을 준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암살 시도 역시 증거로 드러난 것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란 공격 이유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도 차이가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일 취재진에 “이스라엘이 행동(이란 공격)에 나서고 이게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촉발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란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들을 타격하지 않으면 더 큰 사상자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스라엘 때문에 이란 공격을 감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선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대해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태가 중장기화할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적 파장이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는 대이란 작전이 끝나면 유가가 내려갈 것이라며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란의 위협이 실제로 임박했었는지 등에 의문이 제기되며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다. 보수 언론인 메긴 켈리는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3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모즈타바는 이란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IRGC)와 긴밀히 협력해 온 강경파로, 이란 차기 지도부가 대미 결사항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모즈타바를 최고지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차기 최고지도자로 이미 모즈타바가 선출됐다고 전했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된다. 1969년 이란 종교 도시 마슈하드에서 태어난 모즈타바는 공식 직함은 없지만 하메네이의 ‘문고리 권력’으로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종교 도시 쿰의 신학교에서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신학교에서 직접 강의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인맥을 쌓았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이란과 이라크 간 전쟁 후반기에 복무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혁명수비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모즈타바는 이란 정치·안보 기구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하메네이 사후 최고지도자 ‘옹립’ 과정은 혁명수비대와 같은 군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에 오르면 명목상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실제론 혁명수비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하메네이는 최고지도자 세습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더 센’ 강경파가 이란 차기 정권을 장악하면 전쟁은 사실상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온건한 새 지도자를 원했던 미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대이란 작전을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는 이전 인물만큼이나 나쁜 누군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차기 지도부로) 염두에 두고 있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망명한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리자 팔레비가 차기 이란 정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란) 내부 인사 중 누군가가 더 적합할 것 같다. 우리에겐 더 온건한 인사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모즈타바 외에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1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가 있다. 이들은 모두 온건파로 분류된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문가회의가 최고지도자 선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으나,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는 불분명하다. 전문가회의 최종 대면 회의는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란은 당초 4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하메네이 장례식 일정을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란 후계자가 공식 발표되면 또다시 미국의 ‘참수 작전’에 희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에 이란 차기 지도자는 누구든 “제거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에 배치된 중국·러시아산 방공망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이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미러 등 외신은 이란이 중국의 4세대 이동형 레이더 시스템인 YLC-8B를 도입해 수도 테헤란 등지에 배치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YLC-8B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4세대 UHF 대역 3차원 감시 레이더로, 미군의 F-22나 F-35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200㎞ 이상 원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해외에 수출하는 전략 자산이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습 이후 기존 러시아제와 자국산 방공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산 방공망인 YLC-8B를 도입, 주요 도시에 배치했다. 그러나 실전에서 기술적 한계가 드러나 ‘깡통 레이더’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현재까지 이란 영공 내에서 미국·이스라엘 전투기가 요격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200여 대를 출격시키고 미국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동안 이란의 방공망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만 FTV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란이 중국산 레이더 구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핵시설 공격과 올해 대규모 공습에서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중국이 공들여온 ‘저가형 고성능’ 방산 수출 전략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영공 방어에 실패하면서 잠재적 구매국들이 중국산 무기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미군, 이란서 러시아산 방공망도 파괴이란에서 ‘깡통 방공망’ 오명을 쓴 것은 중국산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3일 “미국의 정밀 공습으로 이란이 운용하던 러시아제 방공시스템이 파괴됐다”며 미 중부사령부의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궤도형 레이더 장착 차량은 러시아가 개발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공 시스템인 ‘토르-M1’(Tor-M1, 나토 코드명 SA-15 건틀렛)으로 확인됐다. 토르-M1은 전투기, 헬리콥터, 순항미사일, 드론(UAV) 같은 공중 목표를 저고도 및 중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이며 러시아가 360도 레이더 감시, 동시에 2개 목표물 교전 가능 등을 내세워 수출해 왔다. 이란은 2005년 러시아로부터 자체 감시 및 추적 레이더를 사용하여 이동 중이거나 잠시 정지한 상태에서도 탐지, 추적 및 사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토르-M1 발사대 29대를 사들였고 2006~2007년 미사일 700발 이상과 함께 인도받았다. 해당 무기는 중국제 방공망과 마찬가지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 미군 공격에 파괴됐다. 미 중부사령부는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능력을 저해하고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르-M1 파괴에 사용된 항공기나 무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러시아산 방공망, 맥없이 뚫린 이유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레이더 재밍, 데이터 링크 교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능력이 있어 구형 방공망을 쉽게 교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란에 배치된 러시아제 토르-M1, S-200, 중국제 HQ-2 등의 방공망은 1970년대~1990년대에 설계된 시스템이라 스텔스 전투기나 현대 드론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강력한 방공망은 통합 방공망 시스템(IADS, Integrated Air Defense System)이 필수적이다. 장거리 레이더와 다층 방공, 전투기, 지휘 통제 등이 네트워크로 원활하게 작동해야 요격률이 상승한다. 그러나 이란은 중국, 러시아, 자국산 방공망이 섞여 있어 호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인기 없는 중국 방산, 왜?먹통이 된 중국산 방공망은 최근 방산업계에서 제기되는 중국산 무기의 실효성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영국 국방 전문 매체인 캘리버 디펜스는 2일(현지시간) “중국의 방산 제품들의 지속적인 신뢰성 문제와 부실한 사후 지원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여러 나라에 무기를 수출했으나, 이를 사들인 국가들은 중국 무기를 조기 퇴역하는 등 ‘최악의 후기’가 잇따랐다. 예컨대 1980년대 후반 태국은 미국산 전차를 자국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장갑차 수백대와 69-II형 전차를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전차는 장비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2004년 모두 퇴역했다. 반면 구형 미국산 M48 전차는 꾸준히 운영됐다. 미얀마에서는 2022년 말 중국산 JF-17 전투기가 구조적 균열과 레이더 오작동을 일으켜 운항 중단됐다. 방글라데시는 2020년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K-8W 훈련기를 인도받은 후 무기 체계와 항공전자 장비 문제를 이유로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산 드론도 긍정적인 후기를 얻지 못했다. 요르단의 경우 2016년 당시 ‘중국판 리퍼’로 불리는 CH-4B 레인보우 무인 항공기를 도입했지만 2018년에는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고 2019년에는 전체 기종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역시 같은 기종의 무인 항공기를 도입했는데, 캘리버 디펜스에 따르면 20대 중 8대가 운용 초기 몇 년 만에 추락했고, 나머지는 예비 부품 부족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캘리버 디펜스는 “일부 사고는 사용자의 오류나 유지보수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국가와 다양한 시스템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은 중국 방산의 더 광범위한 품질 관리 및 유지 보수 문제를 시사한다”면서 “이는 지속적인 물류 및 기술 지원 덕분에 납품 후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작동하는 서구 방산 시스템과는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성 문제와 제한적인 사후 지원의 결합은 훈련이 아닌 실전에서 (중국산 무기를 사들인) 국가의 전력을 약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불안정한 시기에 중국산 장비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이러한 단점은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작전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비싸지만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 가성비와 빠른 납기 및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는 한국 등 방산 업계 강자들 사이에서 중국 방산은 구매자들에게 불안감을 키운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 사외이사의 평균 급여가 2억원 안팎이라는 뉴스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싶었다. 대부분 전직 관료에 교수 등 겸직인 데다 회사 사무실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출근하는데 말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네이버 등 15개 대기업의 사외이사 72명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챙겼다. 사외이사에 대한 시선에는 오랫동안 ‘곱지 않음’과 ‘부러움’이 교차해 왔다. 재벌 총수와 임원 중심이던 이사회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후 기업지배구조 개혁 요청에 따른 상법 개정 등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사외이사 과반 의무화,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이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도 사외이사는 독립성·전문성을 결여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총수 입맛에 맞는 결정에 동의하는 추세가 이어지자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금융당국 등의 사외이사 감시가 강화됐다. 이어 2020년 상법 재개정과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등에 따라 사외이사 역할이 확대되고 책임도 대폭 커졌다. 사내이사와 같은 수준의 법적·제도적 책임, 명예 리스크가 커졌는데 보수 등 처우는 그에 못 미친다며 사외이사를 마다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이에 상당수 대기업이 ‘좋은 사외이사’를 모시려 보수를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매년 사외이사 평균 급여가 올라가는 데는 이런 영향도 있다. 30대 그룹이 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추천한 새 사외이사 중 재계 출신이 관료 출신을 처음 앞질렀다고 한다. 리더스인덱스 분석 결과 157개사 사외이사 후보 87명 중 학계 출신이 36.7%(32명)로 가장 많고 재계(31.0%)가 두 번째로, 관료 출신(25.3%)을 앞섰다. 여성(29명)도 대폭 늘어 33.3%를 차지했다. 전문성과 다양성, 독립성 강화로 총수가 아닌 주주를 위한 감시·견제 활동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X(옛 트위터)에 처음으로 계정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체 언제 X에 글을 쏟아내는지 궁금했다. 대부분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 공식 업무가 없는 시간을 쪼개 정책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다. 아침 신문에서 주목한 이슈를 콕 집어 곧바로 국민 의견을 묻기도 한다.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힘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이 놀지 않고 일하겠다는데, 궁색한 트집이 되고 만다. 비판의 불씨가 내장된 정책 대안을 전 국민 앞에 수시로 던지는 일은 쉬울 수 없다. 평소 쟁점 사안들을 숙고해 논리를 장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인정할 대목은 인정하자. 사법개혁을 내세운 거대 여당의 입법 행태는 도를 한참 넘었다. 이 난장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웃돈다. 중도층의 이재명 불가론자들이 마음을 돌린 결과다. 내 주위에도 적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하고 있다는 것. 이재명 골수 반대론자들이 슬금슬금 전향 중인 대체적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반대하지만 이 대통령은 평가해 주고 싶다는 사람들. 속칭 ‘뉴이재명’으로 유의미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새 지지 세력이다. 사법 리스크만 빼면 이 대통령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술만 덜 마셔도, 황당한 유튜브만 안 봐도 전임 대통령으로 인한 기저 효과를 챙길 수 있다. 파죽지세인 코스피 5000, 6000은 언감생심 상상이나 했나. 법령 몇 개 손질했다고 나올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안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될 수 없는 반도체 빅2가 떠받쳐 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붕붕 날면서 이 대통령을 공중 부양시킨다. 이러니 망국적 부동산을 잡고야 말겠다며 큰소리 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가고 싶은 주식 시장으로 부동산을 떠난 돈이 미련 없이 향할 수 있다. 전례가 없는 맞춤 환경이다. 하나 있는 야당마저 우군처럼 굴고 있다. 견제는커녕 판판이 알아서 엎어져 준다. 지금이 어느 땐가. 지방선거 석 달 앞,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시점이다. 이 지경에도 야당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음모론에 미혹돼 있다. 정치력 부재에 당권에만 매몰된 장동혁은 보수 정치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 역대급으로 호락호락한 야당과 야당 대표. 이 역시 이 대통령의 ‘대진 운’이다. 이쯤 되면 귀신도 이 대통령 편이다. 발목 잡힐 일 없는 환경에서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진영 논리를 깨고 우회전 핸들도 대담하게 꺾을 수 있다.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에 과거사를 따져 묻는 기계적 제스처도 생략이다. 이전에 본 적 없는 좌파 대통령의 합리성에 우파도 마음이 흔들린다. 중도에서 조용히 전향하고 있는 ‘샤이 이재명’. 이들이 뉴이재명의 한 축이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어땠을까. 개혁의 허명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민주당의 일방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는 끝났다. 제어 장치 없는 거대 여당이 낳은 괴물이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재판소원제로는 최종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법관증원법은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이 취향대로 임명하게 한다. 사법 체계의 뿌리를 바꿀 법안들이 공청회 한번 없이 뚝딱 처리됐다. ‘공소취소 모임’도 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아예 당 공식 조직으로 만들었다. 거대 여당의 무리수들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풀어 줄 장치로 비친다. 세계 반도체 전쟁 1열 정중앙에 선 나라에서 가당한 이야기인가. 나라 밖에서 알면 남세스러운 일들이다. 갈 길 먼 임기 내내 사법 3법의 후과에 진을 뺄 위험성이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불안하고 착잡해서 더러 밤잠도 설칠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훼절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하나뿐인 열쇠는 이 대통령 손에 있다. 사법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합리적 방안을 다시 찾아보게 해야 한다. 모처럼 일하는 대통령의 효능감에 다수 국민이 팔짱을 푼 채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국민이 이 대통령을 지켜 주고 싶어져야 한다. 황수정 논설실장

마곡안전체험관서 재난·화재 교육골목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마을버스 AI 카메라로 포트홀 탐지마음 편한 안심거래존 주민들 호응진교훈 구청장 “구민 안전이 최우선” 지하철에 불이 나거나 버스가 충돌하면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 진도 7 강진이 온다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폭우로 실내까지 물이 차오를 때는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 안전에 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민선 8기 서울 강서구는 ‘누구나 편안한 안전안심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시 곳곳을 바꿔나가고 있다. 구는 안전 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구청장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녹아들었다는 평가다. 강서구에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하고 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는 ‘마곡안전체험관’이 있다. 서울 서남권 최초의 대형 안전체험관으로 교육·자연재난·화재·보건·사회기반·학생 안전 등 6개 분야에 12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4년 4월 운영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15만명이 찾았다.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덕분에 이용자 만족도는 92.5%에 이른다. 안전교육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이곳의 또 다른 비밀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장해 홍수를 예방하는 빗물 저류조 위에 지어졌다는 점이다. 구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손을 잡고 기피 시설로 여겨지던 발산 빗물 저류조 상부를 덮어 주민 친화 시설로 바꿔놓았다.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방학 때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구는 6세 이상으로 체험 가능 나이를 넓히고 유괴·미아 예방 등 나이별 맞춤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서구의 안전 혁신은 주민 일상 공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생활 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으로 꾸준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골목길을 한층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변모시킨 게 대표적이다. 구는 강서경찰서와 협력해 ‘범죄 발생 핫스폿 범죄지도’ 등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화곡1동, 방화1동 등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안심 반사경이나 LED 벽화, 비상벨 등을 설치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강서구는 2024년 ‘제9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상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때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공원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115개를 확충하고 전등 214개를 설치하는 등 ‘안심 산책길’을 만들어 나갔다. 2024년 방범용 CCTV를 302대를 추가한 데 이어 지난해 307대를 추가 설치했다. 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호신술 교육’도 무료로 실시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행정도 눈길을 끈다. 구는 지난해 7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안전 분야에 AI를 도입했다. 마을버스에 AI를 활용한 영상 탐지 카메라를 부착해 도로가 움푹 파인 포트홀을 1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12시간 안에 긴급 보수가 가능해지면서 차량 타이어 파손이나 보행자 낙상 등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I를 활용한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도 CCTV 996대에 적용됐다. AI 기반 실종자 고속 검색시스템은 방대한 CCTV 영상을 1분 안에 분석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AI가 노면 상태를 분석해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AI를 악용한 신종 금융 사기인 ‘AI 피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어르신을 위한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나 스마트 경로당 이용자 등 5000명을 대상으로 음성이나 영상 조작 가능성을 설명하고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생활 밀착형 안전 정책도 펼치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고 거래를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안심거래존’이 대표적이다. 구청의 세심한 행정에 주민 호응이 높다. 동주민센터 주변에 실시간 녹화되는 CCTV와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고 중고 거래 때 주의사항을 부착했다. 일부 지역은 평일 낮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이 늦은 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동행하는 ‘귀갓길 안심스카우트’는 9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구는 1인 가구와 스토킹 피해자 등을 위한 현관문 안전장치도 지원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등 50여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1학기 개학을 앞두고 각 동 주민으로 구성된 ‘내 지역 지킴이’와 83개 초·중·고교 통학로 및 주변 시설물 점검을 마쳤다. 진교훈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