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부산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지원 논의

해수부·부산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지원 논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6-03-09 20:39
수정 2026-03-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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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왼쪽)과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이 9일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왼쪽)과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이 9일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지원 방안 논의에 나섰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는 9일 제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기본방향, 직원과 가족의 정주 여건 마련 등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신속한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지원방안도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 신속하고 차질 없는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해수부와 부산시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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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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