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이 대구에서 발견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흰색 벤츠 SUV 차량의 창문과 오른쪽 옆면에 욱일기 여러 장이 부착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구에도 저런 차주가 있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사진에 배경으로 보이는 현수막과 건물 등을 통해 대구 북구 지역으로 추정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독일처럼 나치 상징물에 대한 처벌법이 생겨야 한다”, “일본에 가서 살아라”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꼽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전범기라는 인식이 강해 거부감도 크다.

한편, 지난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욱일기가 포함된 옷이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사용·착용하거나,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미 독일에서는 이른바 ‘반나치법’이라 불리는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