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범 이름으로 경고성 편지…“문형배 교수 임용 반대”

서부지법 난동범 이름으로 경고성 편지…“문형배 교수 임용 반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25 09:18
수정 2025-05-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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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하는 ‘경고성 편지’가 대학 측에 수신된 사실이 전해졌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추정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립대 교무과에는 자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자필 편지에는 서울시립대의 문 전 대행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면서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윤○○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지난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인물과 이름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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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나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마포경찰서 나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윤모(56)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법원에 난입해 법원 건물 및 공용 물품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법원 셔터를 들어 올리고, 시위대에게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자”고 외치는 등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지를 보낸 윤○○씨가 특임전도사 윤씨와 동일인물이라면 구치소에서 문 전 대행의 교수 임용 전망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옥중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시립대 관계자는 “어쨌든 ‘민원’인 만큼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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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겨 두 달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반발과 압박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중 타깃이 됐던 문 전 대행은 당시 다른 재판관들보다 더 강화된 경호를 받았다. 지난달 18일 퇴임 이후 경호는 종료됐으나 바로 다음 날엔 문 전 대행의 ‘부산대 임용설’에 반발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부산대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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