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범 이름으로 경고성 편지…“문형배 교수 임용 반대”

서부지법 난동범 이름으로 경고성 편지…“문형배 교수 임용 반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25 09:18
수정 2025-05-25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하는 ‘경고성 편지’가 대학 측에 수신된 사실이 전해졌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추정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립대 교무과에는 자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자필 편지에는 서울시립대의 문 전 대행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면서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윤○○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지난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인물과 이름이 같다.

이미지 확대
마포경찰서 나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마포경찰서 나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윤모(56)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법원에 난입해 법원 건물 및 공용 물품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법원 셔터를 들어 올리고, 시위대에게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자”고 외치는 등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지를 보낸 윤○○씨가 특임전도사 윤씨와 동일인물이라면 구치소에서 문 전 대행의 교수 임용 전망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옥중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시립대 관계자는 “어쨌든 ‘민원’인 만큼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미지 확대
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겨 두 달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반발과 압박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중 타깃이 됐던 문 전 대행은 당시 다른 재판관들보다 더 강화된 경호를 받았다. 지난달 18일 퇴임 이후 경호는 종료됐으나 바로 다음 날엔 문 전 대행의 ‘부산대 임용설’에 반발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부산대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한편 서울시립대는 문 전 대행의 임용과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이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