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범 이름으로 경고성 편지…“문형배 교수 임용 반대”

서부지법 난동범 이름으로 경고성 편지…“문형배 교수 임용 반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25 09:18
수정 2025-05-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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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하는 ‘경고성 편지’가 대학 측에 수신된 사실이 전해졌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추정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립대 교무과에는 자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자필 편지에는 서울시립대의 문 전 대행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면서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윤○○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지난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인물과 이름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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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나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마포경찰서 나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윤모(56)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법원에 난입해 법원 건물 및 공용 물품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법원 셔터를 들어 올리고, 시위대에게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자”고 외치는 등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지를 보낸 윤○○씨가 특임전도사 윤씨와 동일인물이라면 구치소에서 문 전 대행의 교수 임용 전망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옥중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시립대 관계자는 “어쨌든 ‘민원’인 만큼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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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겨 두 달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반발과 압박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중 타깃이 됐던 문 전 대행은 당시 다른 재판관들보다 더 강화된 경호를 받았다. 지난달 18일 퇴임 이후 경호는 종료됐으나 바로 다음 날엔 문 전 대행의 ‘부산대 임용설’에 반발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부산대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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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립대는 문 전 대행의 임용과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이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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