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범 이름으로 경고성 편지…“문형배 교수 임용 반대”

서부지법 난동범 이름으로 경고성 편지…“문형배 교수 임용 반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25 09:18
수정 2025-05-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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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하는 ‘경고성 편지’가 대학 측에 수신된 사실이 전해졌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추정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시립대 교무과에는 자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자필 편지에는 서울시립대의 문 전 대행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한다면서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윤○○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지난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인물과 이름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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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나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마포경찰서 나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윤모(56)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법원에 난입해 법원 건물 및 공용 물품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법원 셔터를 들어 올리고, 시위대에게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자”고 외치는 등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편지를 보낸 윤○○씨가 특임전도사 윤씨와 동일인물이라면 구치소에서 문 전 대행의 교수 임용 전망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옥중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시립대 관계자는 “어쨌든 ‘민원’인 만큼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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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겨 두 달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반발과 압박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중 타깃이 됐던 문 전 대행은 당시 다른 재판관들보다 더 강화된 경호를 받았다. 지난달 18일 퇴임 이후 경호는 종료됐으나 바로 다음 날엔 문 전 대행의 ‘부산대 임용설’에 반발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부산대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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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립대는 문 전 대행의 임용과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이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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