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의 응급 복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수해 응급 복구율이 96%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일상 복귀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지난 주말에도 거제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잇따라 거제를 향했다. 서일준(재선·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주말마다 “우리 거제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거제는 지난달 15일～18일 나흘 동안 이 지역의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968.1㎜의 비가 내리며 호우 피해가 극심했다. 서 의원은 피해가 심한 둔덕면과 연초면, 고현동 수해 피해 가정을 훑으며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했고, 구자근·김미애·박수영·최형두·강명구·곽규택·박상욱·이종욱·유영하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서 의원과 거제 시민들에 힘을 실었다. 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한 것도 서 의원이다. 함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통영의 정점식 원내대표와 함께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권의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옥포동에서 호우로 인해 토사가 아파트를 덮쳐 인명피해가 난 사건에 대해 산림청과 거제시청이 ‘산사태가 아니다’ 한 것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초선 의원 때부터 ‘3국 4거’(일주일에 3일은 국회·4일은 거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서 의원은 거제의 모든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거제 시민의 일상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그의 몫이다. 서 의원은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회가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무위 간사인 서 의원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 및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금융위·금감원의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 제기 여부와 그 처리 과정에 관한 의혹,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한 만큼, 서 의원의 어깨도 무겁다. 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흙수저’ 9급 공무원 시작해 ‘금뱃지’까지‘이명박 청와대’에서 총무인사팀장 맡기도거제 부시장 2번 한 토박이, 거제시장은 낙선자칭 ‘흙수저’ 서 의원의 여의도 입성 서사도 흥미롭다. 서 의원은 1987년 거제군청(현 거제시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출신지인 거제 연초면사무소 ‘면서기’(면에 소속된 하위 행정직원)가 첫 번째 공직이었다. 1994년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통합실무를 담당한 서 의원은 이때의 활약으로 공직 생활 9년 만에 6급 승진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큰물에서 놀겠다”며 서 의원은 서울로 올라왔다. 거제에서는 7급 공무원이었지만 서울에서 8급으로 강등까지 당하면서 서울 송파구청으로 전입한 것이다. 서 의원은 “복사가 주 업무”였다고 했지만 특유의 묵묵함으로 일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청에서 일할 당시에는 ‘시정참여 마일리지 제도’,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제안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고, 마지막엔 총무인사팀장(3급)으로 일했다. 2013년 서 의원은 거제에 다시 내려와 17대 거제 부시장을 역임한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청’에서 안전건설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맡았다. 이후 2016년 다시 거제 부시장을 맡게 된다. 서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후보로 공천됐으나, 변광용 후보에게 밀리며 낙선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 1965년생 서 의원은 거제 연초면 출신이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졸’ 출신으로 공무원이 됐다.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땄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생태환경교육인 ‘동대문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35회 내외의 교육을 운영하며 대상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태환경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아는 놀이와 활동 중심, 초등 저학년은 관찰과 체험 중심, 초등 고학년은 생물다양성과 스쿨 네이처링을 활용한 생태활동 중심 등으로 진행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환경공학 체험과 실험·실습을 연계한 진로체험을 제공한다. 유아 대상 교육은 ▲아주아주 배고픈 애벌레 ▲작은 씨앗의 큰 꿈 등 동화와 자연 관찰, 생태놀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초등학생에게는 학교와 주변 자연환경을 탐색하는 ▲학교 숲의 비밀 ▲곤충과 친구해요와 생물다양성을 배우는 ▲우리동네 생태계 보물찾기 ▲스쿨 네이처링 등으로 관찰과 체험 중심의 생태교육을 진행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관련 시설 및 교육 자원을 활용해 연구실 탐방과 수질오염 관련 실험 등 환경공학 분야의 진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미래세대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가 최고 35층, 약 18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좁고 일방통행 위주인 도로를 넓히고 공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서울시는 전농동 152-6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시립대와 맞닿아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70.2%를 차지한다. 내부 도로 대부분이 폭 3~6m로 좁고 일방통행 위주인 데다 최대 약 22m의 높이 차가 있는 구릉지다. 이에 시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여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단지 진출입을 편리하게 하고 일방통행 위주의 도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큰길인 전농로에서 사업지로 이어지는 전농로34길 길목에 신호교차로를 신설해 좌회전 진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전농로에 버스가 정차하는 ‘버스 베이’를 만들고, 전농로34길과 전농로38길은 폭을 넓혀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있다. 청량리역 철도관사가 있던 땅을 활용해 도로와 공원, 주차장을 확충한다. 전농로변에는 공원을 만든다. 최대 22m에 달하는 높이 차를 극복하기 위해 계단과 엘리베이터, 경사로도 설치한다. 서울시립대와 가까운 대학가 특성도 반영한다. 대학생 등의 주거 수요를 고려해 집 내부 일부를 세대별로 나눠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한다. 전농로변과 서울시립대 인접 지역에는 상점과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김창규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과 지역주민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열린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치동 메이드학원이 2027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대학별 ‘추석 특강’과 ‘1차 파이널 논술 특강’을 전 지점에서 개강한다. 논술 전형은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논술 성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시 통로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다.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대학별 대비 전략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학원은 수리논술과 인문논술, 약술형 논술까지 전 영역을 다루는 대비 과정을 편성했다. 논술은 정답을 고르는 객관식 시험과 달리 사고력과 논리 전개 과정을 함께 평가한다. 학원 측은 이 때문에 답안의 논리적 허점을 짚어주는 첨삭이 준비 과정의 중심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소수 정원제를 기반으로 담당 강사가 학생과 마주 앉아 지도하는 ‘1:1 대면 첨삭’을 운영한다. 대학별 출제 기준에 맞춰 문장을 교정하고 학생마다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추석 특강은 연휴 기간에 학습 리듬이 끊기지 않도록 편성했다. 1차 파이널 특강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홍익대, 건국대, 인하대, 숭실대, 가톨릭대, 가천대, 국민대, 상명대, 삼육대, 수원대 등 주요 대학의 기출 분석과 실전 모의논술을 진행한다. 학원 관계자는 “논술 합격의 당락은 각 대학이 요구하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답안에 얼마나 잘 녹여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학교별 빈출 유형을 완벽하게 분석해 훈련하는 파이널 수업과 강사진의 일대일 대면 첨삭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특강은 대치메이드학원 본점을 포함해 분당점, 반포점, 목동점, 동탄점, 중계점, 미사점, 평촌점, 수지점, 일산점, 송도점, 고덕점, 광진점, 영통점, 죽전점에서 진행 중이며, 지점별 자세한 시간표 및 수강 문의는 메이드학원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점과 급여, 실무 경험에 취업까지 연결되는 ‘경기도 대학생 드림링크 직무실습’이 2026년 2학기 과정에 들어갔다. 경기도 드림링크 직무실습은 대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점 연계형 일경험 사업이다. 참여 학교는 가천대학교, 경복대학교, 경희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등 10곳이다. 총 45명의 참여 학생은 IT·정보통신, 건설, 문화·예술·디자인, 미디어·광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34개 기업에 배치돼 대학별 학사 일정에 따라 12월까지 현장실습을 한다. 학생들은 사전 직무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실습 기업에서 근무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과 함께 최저임금(약 215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4개월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40만 원의 지원금도 추가 지급된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기업의 업무 방식과 조직문화를 경험하면서 전공 지식을 실제 직무에 적용하고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 기업은 실무형 인재를 미리 발굴하고 청년의 새로운 시각과 역량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드림링크 직무실습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총 98개 대학과 997개 기업, 대학생 2,007명이 참여했으며, 참여 학생 중 824명(41%)이 취업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내년이면 50년이 된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은 1989년 12년 만에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2000년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통합하면서 이름도 건강보험으로 바꿨다. 2001년에는 의약분업과 통합의 여파로 재정이 고갈돼 은행에서 2조원 이상을 빌리는 위기를 겪었으나 특단의 재정대책으로 이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넓혀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초 1977년 의료보험 수가를 만든 선배께서 전화를 걸어 “이제 94세가 됐으니 정신이 있을 때 증언을 기록하고 자료도 가져가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을 만든 분들을 찾아뵙고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놀랐고 많은 것을 배웠다. 수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수가는 병의원에 진료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1977년 이전에도 관행적인 수가가 있었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적정 수준을 고민하던 중 이미 건강보험을 도입한 일본 출장에서 힌트를 얻었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시술 시간을 고려해 점수를 정하되, 건강보험 도입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100%에서 30%로 줄면 병원을 자주 찾아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수가를 관행 수가의 75% 수준으로 정했다고 한다. 물론 수가는 의사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10분 보던 환자를 3분 진료한다면 원가도 달라진다. 보험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나 지금이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월 소득의 8% 이내에서 정하며 올해 보험료율은 7.19%다. 자영업자는 1989년에도 소득 파악률이 20%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세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이 많거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소득도 높을 것으로 간주해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도입했다. 이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개편했으나 지금도 소득·재산·자동차라는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가장 큰 위기는 2001년 재정 고갈이었다.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동시에 시행됐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사는 약을 통한 수입이 사라지고 약국은 병원 처방전에 의존해야 한다는 불안이 커졌다. 이는 여섯 차례 의료 파업으로 이어졌다. 수습 과정에서 약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수가가 48.9% 인상됐고 그 후유증으로 2001년 4월 재정 파탄이 발생했다. 총지출 14조원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적자가 났다. 이후 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출을 효율화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년간 흑자를 유지해 온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의 적자를 냈고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올리려던 개편안도 무산되고 보험료 인상 소식도 없다. 현재 약 30조원의 적립금이 있지만 비만치료제와 탈모약, 고가 의약품 등의 급여화 요구가 높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비중은 2024년 44.8%에 달했고 보험료를 낼 세대는 점차 줄고 있다. 이제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 진료 수가는 행위별 보상에서 점차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보험료 부과 체계도 소득·재산·자동차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보험급여는 당사자 자치와 자율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하고, 지출 규모를 고려해 국고지원을 늘리는 한편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집 근처에서 전문의를 쉽게 만나고 약까지 타는 데도 1만원이면 충분해 외국도 부러워한다. 지난 50년간 국민 생명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 50년도 후손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기를 바란다.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이라는 사명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를 이끌겠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했다. 임 의장은 “고금리․고물가, 기후 위기 등 무겁고 복잡한 위기 속 의회가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정책위원회가 시정 난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의정 브레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의회도 연구 성과가 실제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톱3(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가 25일 ‘남산 곤돌라’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남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인 남산 곤돌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남산을 체류형 관광명소로 키우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는 남진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특별분과위원 8명과 시, 시공·감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예장공원 현장 사무실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마지막 분과 회의를 했다. 이들은 하부 승강장 설치 예정지를 둘러본 후 남산 정상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약 350m의 오르막길을 걸어 정상부까지의 접근성 등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시의 곤돌라 사업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공사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2024년 8월 착공한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 832m를 약 3분 만에 연결한다. 10인승 캐빈(객차)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옮길 수 있다. 이용료는 1만원대로 논의 중이다. 감리 관계자는 “기존 케이블카는 시간당 거의 400~500명”이라며 “(남산 곤돌라는) 접근성이 양호해 관광객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폭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는 48인승 캐빈 2대로 운행하고 있어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시민들이 1~2시간을 기다려 탑승하는 일이 잦다고 시는 설명한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기존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약 846m를 이동하며 7개 교차로를 지나야 해 정상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교통약자의 접근 여건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시는 연평균 방문객이 1200만명에 달하는 남산이 누구나 즐겨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곤돌라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주야간 관광 콘텐츠도 늘린다. 정상부에는 서울의 낮과 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360도 전망대를 도입한다. 백범광장 ‘감성 캠프닉’, 야간 단풍길 등으로 남산을 숲과 야경을 함께 즐기는 도심 힐링명소로 키울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남산 곤돌라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발’이자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공공 인프라”라며 “남산 곤돌라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정원 내 총 103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의 66.3%(687명)를 차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형과 서류형 2개 유형으로 나눠 선발한다. 면접형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평가 50%와 1단계 서류평가 성적 5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서류형 전형은 면접 없이 일괄합산 서류평가 100%로 선발한다. 서류형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Ⅱ는 전년 대비 모집인원과 모집단위 모두 확대됐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및 면접평가는 모두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면접은 2인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약 12분 내외로 서류의 진실성과 학업·잠재·사회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고교명이나 이름 등 편견 유발 요소는 전면 배제된다. 면접 시 교복 착용도 금지된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기존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명칭이 바뀐 ‘고교추천전형‘이다. 선발 인원이 254명으로 늘어난 고교추천전형은 올해부터 교과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확대하여 변별력을 높였다. 정량평가는 공통 및 일반선택과목 70%, 진로선택과목 10%를 반영하며 비교과 영역은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교과 정성평가의 평가 척도를 기존 3구간에서 5구간 척도로 세분화해 각 학과에 적합한 학생의 이수 현황과 학업역량을 보다 정밀하게 심사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선택과목 제한 없이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논술전형은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늘어 총 88명을 선발하며, 예년과 동일하게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만 시행된다. 전형요소는 논술고사 80%와 학생부교과 20%를 일괄합산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2027학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평가 방식 변화와 학생부교과전형의 정성평가 확대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학별 전형 틀이 대체로 유지되는 가운데 성균관대와 한양대,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면접·교과 평가 방식을 바꿨다. 수험생들은 대학별 모집인원 변화뿐 아니라 전형요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2027학년도에는 같은 ‘학종’이나 ‘교과전형’이라도 대학에 따라 수능 최저와 면접,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학생부와 수능 경쟁력을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세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 5등급제와 통합형 수능 등 새로운 대입 체제가 적용된다. 이에 2027학년도 수시는 현행 대입의 마지막 해인 만큼, 올해 수험생들은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수험생들은 일반적으로 3개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올해는 기존 입결을 흔들 수 있는 변수들이 등장했다. 의대 등에서 490명 규모의 지역의사제가 처음 도입되는 게 대표적이다. 31개 의대의 지역의사제 488명 중 458명(93.9%)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대부분 수능최저가 적용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사탐런’도 변수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선택한 응시자 비율은 86.3%까지 치솟은 반면, 과학탐구 2과목 응시자는 13.7%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수능 최저에서 탐구 선택과목을 제한하지 않는 대학이 늘면서 자연계 수험생까지 사탐으로 이동한 결과다. 변화 폭이 큰 곳 중 하나는 성균관대다. 학생부종합 서류형인 ‘융합인재전형’에 2027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새로 적용한다.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학생부교과 추천인재전형에서는 15명이었던 추천 인원 수 제한이 폐지되고 지원자격이 직전 년도 졸업생까지 확대됐다. 성균인재전형에서는 의예과 지역인재 선발도 신설됐다. 한양대는 의대 학종의 평가 방법을 바꾼다. 2026학년도 의예과 학생부종합 서류형으로 선발했던 16명을 2027학년도에는 학생부종합 면접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만으로 합격자를 가리던 방식에서 학생부 기반 면접이 추가되는 것이다. 학생부교과 서류형의 인원을 104명 줄이고 추천형의 인원은 94명 늘렸다. 서울시립대는 학생부교과전형(고교추천전형)에서 정성평가 비중을 10%에서 20%로 높였다. 공통·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반영 비중은 80%에서 70%로 낮췄다. 교과전형이라도 단순 내신등급뿐 아니라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했는지가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고려대 역시 학종의 큰 틀은 유지된다. 학업우수전형은 서류 100%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계열적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합산한다.

야권은 1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대책,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등 여권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지 닷새 만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임에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의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며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전에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면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는 (공급이라는)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 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했고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며 “용산공원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 당시 용산공원 일부를 택지로 양보하는 방안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토론회에는 배현진·조은희·김재섭 등 국민의힘 서울 현역 의원들과 서울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진장익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조찬 모임을 하며 주택 공급과 용산공원 택지 활용 문제 등 부동산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들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여력을 충분히 이끌어야 한다는 점 ▲용산공원이 가지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 위원장은 “주택공급 대책은 숫자를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회에서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사전 청약자와 입주 예정자 등을 만나 ‘사전 청약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여러분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청약하셨고, 그에 맞춰 오랜 시간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오셨다”며 “정부를 믿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질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려는 ‘증오의 세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사라지고, 조세 전가, 전월세 소멸 등 연쇄 부작용으로 청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19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과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 의장은 이날 한국행정학회의 성시경 회장, 김형수·김태영 부회장, 차기 회장인 아주대 김서용 교수, 한국행정학 지성사 편찬위원회 박노수 교수(서울시립대) 등 주요 임원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효성 있게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상응하는 독립된 법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 지원 체계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할 법적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계의 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려면 정치권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학계가 축적해 온 연구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왜 지방의회에 독립된 법적 기반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행정학회의 분석과 정책적 제언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는 서울시립대학교와 함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대문구 평생학습대학-AI·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18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평생학습대학은 관·학 협력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해 추진하는 평생교육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AI·디지털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교육부 주관 ‘2026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구는 구민들에게 수준별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교육은 세대와 목적에 맞춰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먼저 오는 29일 개강하는 ‘인공지능-업스킬링’ 과정은 AI 도구 및 프롬프트 기본 활용법부터 데이터 분석, 일반 사무, 보고서 및 콘텐츠 작성 등 실질적인 직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다음달 7일 개강하는 ‘중·장년층 일상 속 인공지능’ 과정은 시니어 세대가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9월 중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AI 교육 과정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참가를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최동민 구청장은 “구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운영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점연계 실무 수습’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난 13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수습생들이 함께하는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2주간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서울시립대·연세대·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 실무 수습생 11명이 참여 중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 소재 로스쿨이 손잡고 운영하는 이번 ‘학점인정형 실무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동시에 지방의회라는 생생한 정책 현장에서 법률 이론을 접목하며 실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의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예비 법조인들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수습생들이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협치를 위한 기준, 입법 참여자에서 입법 과정을 관리하는 의장으로 변화된 역할 등에 대해 묻자 임 의장은 “시민이 ‘여소야대’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주신 만큼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민’을 기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시의원 출마 계기와 진로 고민을 비롯해 향후 공공 분야 법률가 수요, 법률가로서 공공 영역에 진출할 때 주안점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미래 법률가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습생들은 “실제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입법의 최전선을 지켜보며 공공 영역이 갖는 책임과 역할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의장님과 진솔하게 대화하며 앞으로 공공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펼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임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경험이 공공 정책의 현실을 이해하고 폭넓은 시각을 기르는 나침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법조 인재들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이번 인연을 계기로 향후 서울시의회에 합류해 입법 역량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주역이 되어 주길 기대해 본다”라고 덧붙였다. 실무 수습에 참여한 예비 법조인 11명은 여름방학 기간인 2주 동안 ▲자치법규 입안 이론 교육 ▲자치법규 검토 및 입법지원 실습 ▲검토보고서 작성 ▲본회의장 참관 ▲주요 시정 현장 방문 등 강도 높은 현장 중심 실무 교육을 소화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실무 수습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평가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로스쿨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서 넓혀가며 법률 이론과 현장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우수 법률 인재 양성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4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16회 미래서울 아침특강’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특강은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G3 인재도시로 가는 길: 서울은 어떻게 세계의 인재를 부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시 간부와 직원들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 핵심 가치와 미래도시 서울 비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학습하는 자리다. 강연은 ‘글로벌 인재도시 서울’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학교 앵커사업단 관계자와 G3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특강 강사로 나선 김 교수는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와 코넬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인구·보건·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제8기 서울시 명예시장(인구·저출생 분야)이자 G3기획위원회 동행성장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서울의 인구·인재 정책에 대한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김 교수는 “세계 도시 간 경쟁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유치하고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서울이 보유한 대학·기업·도시 인프라와 도시계획 권한 등을 적극 활용해 세계 우수 인재가 모이고 성장하는 ‘G3 인재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언어·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에는 재정·부지·용적률·행정데이터 등 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립대에서 혁신정책을 먼저 실험한 뒤 서울 소재 대학으로 확산하는 단계별 전략도 언급했다. 아울러 글로벌 인재가 서울에 ‘오는 것’을 넘어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선 9기 목표를 세계 ‘글로벌 Top 3 도시(G3)’ 도약으로 설정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G3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 중이다.

경희·시립·외대 회장단 정례차담청년행사 기획, 생활밀착 건의도“지속적 교류… 지원예산도 확대” “총학생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 제안이 정책과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10일 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 회장단과 ‘상호협력 협약식 및 차담회’를 열고 “청년정책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업, 창업, 문화 등 청년이 직면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구와 3개 대학 총학생회는 ▲청년정책 홍보와 의견 수렴 ▲청년 행사 기획·추진 ▲청년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력사업 등에 다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찬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청년정책의 관건은 효능감”이라며 “청년들에게 구의 좋은 지원 정책이 알려질 수 있도록 사업 정보를 총학생회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신창훈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무료 법률 상담 대상을 구 소재 대학생까지 확대해 달라”며 “‘동대문구에 필요한 변화’를 주제로 열리는 경희대 전공 융합 해커톤 대회에 구청장 참석을 비롯한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청년 삶과 밀접한 생활형 건의도 이어졌다. 김하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외대역 공영주차장을 낮 시간대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역 앞 광장은 외대생들이 상징으로 여기는 공간인 만큼 대학의 정체성을 담아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상설 기구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기능을 강화해 각 대학 회장단 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월 1회 차담회를 정례화하고 청년 지원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세입자인 김선우(45)씨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걱정이 태산이다.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씨는 “초등학생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에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 할까 봐 ‘계약 연장’ 얘기를 먼저 꺼내기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하자 세 들어 사는 임차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차료를 인상하거나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쫓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된다. 특히 강남권처럼 보유세 부담이 큰 지역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존 다량의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 2020년 6·17 대책 당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2년 실거주가 필요해지자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선택했고,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여기에 기존 임차인까지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서게 되면 특정 시기에 임차 수요가 집중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커진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세제개편안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세입자의 주거 스케줄은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움직인다”면서 “내년 말까지 임대인들이 세를 놓지 않고 자가로 돌아오면 임차인들은 임대 물량을 구하기 쉽지 않아 전월세난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시장에 ‘보유세 강화’ 신호를 보내면서 집주인의 ‘세 부담 떠넘기기’ 현상은 이미 현실화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반포자이 전용 84㎡ 매물의 전세 계약이 보증금 17억원에 체결됐다. 종전보다 1억 5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세(전세+월세)는 1년 전보다 1.1% 상승했다. 2023년 2월 1.1%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 오름폭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비거주자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임대 공급 감소나 임대료 상승에 대응할 임대차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뿐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이 우위를 점하게 해 세입자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전체 노인의 70%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인빈곤율 해소 방안으로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인상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와 2024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때도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했지만 포함하지 못했다. 복지 축소에 대한 부담감, 이른바 복지정책의 불가역성 때문이었다. 현재 전체 노인의 70%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26년 2.1%)을 반영한 기초연금(2026년 월 34만 9700원)을 받는다.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은 더 받지만 소득 상위 노인의 지급액은 늘지 않아 부담된다는 것이었다.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합리적인 방안인데도 혜택을 보는 다수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소수는 강하게 반발해 좌초되는 일이 있다. 2015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다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입자의 95%는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거나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5%가 80만명에 달해 정무적 부담이 됐다. 결국 같은 내용의 개편안은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공백이 생긴 시기에야 추진됐다. 기초연금은 2014년 전체 어르신에게 지급하려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이후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고는 했다. 물론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2024년 노인빈곤율은 35.9%로,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의 46.3%보다 10.4% 포인트 개선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3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으로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96.3%에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생계급여는 이 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을 넘어서는 시점이 단독가구 기준 2032년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면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해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 재정 지출도 매년 4조 2500억원 절감해 2070년까지 누적 195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기준중위소득보다 경제적 여건이 나은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있다. 지난 24일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공직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난생처음 겪은 코로나19였지만, 특별입국절차와 생활치료센터, 마스크 5부제, QR코드,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치료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상황에 맞게 실행한 것이 주효했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연금 개편도 마찬가지다. 제도 시행 12년 차인 지금 정책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급락한 반면 고령화율은 12.4%(노인 639만명)에서 올해 21.2%(1084만명)로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기초연금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어렵게 사는 어르신에게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번에 큰 용기를 낸 복지부에 박수를 보낸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영남대로 흔적은 양재 말죽거리에강남대개발이 강남대로 탄생의 길박정희 고속도 건설 대선 공약 첫발1982년 연 강남역이 인구 폭증 역할강남·서초구 나누는 행정구역 경계미디어폴 설치로 최신 K팝 등 홍보하이메 아욘 조형물 서울 랜드마크‘길에는 주인이 없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신경준은 ‘도로고(道路考)’에 이렇게 썼다. 소설가 김훈은 ‘허송세월’에서 ’“길은 소통의 통로란 의미”라고 풀었다. 오래 전부터 길을 중심으로 사람과 재화, 서비스가 움직이고 건물이 들어섰다. 이처럼 길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풍경이며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600여년 역사의 서울에는 많은 길이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단종이 쫓겨갔던 유배길부터 3·1 운동과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2002년 월드컵, 두 번의 탄핵 촛불까지, 역사의 변곡점마다 길이 있었다. ‘서울 로드’에서 길에 스며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풀어보려 한다. 조선시대 ‘영남대로’는 한양(서울)과 동래(부산)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숭례문을 벗어나 관문 격인 이태원을 찍고 강을 건너면 현재의 강남 일대에 해당하는 광주를 거쳐 용인-충주-문경새재-상주-대구-밀양-부산까지 이어졌다. 걸어서 보름 남짓이던 이 길은 영남 유생에게는 청운의 꿈을 품고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하는 길이었고, 등짐과 봇짐을 지고 다녔던 보부상에겐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다. 통신사들은 이 길을 거쳐 부산포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에 올랐고,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한양으로 밀고 올라가는 침탈의 길이기도 했다. 무수한 이야기가 가지를 뻗쳐 이 길 위에 뻗어 있다. 영남대로의 흔적은 서초구 양재동 ‘말죽거리’에 남아 있다. 조선시대 한강나루를 건너 첫 번째 역(여러 마리 말을 두고 공문을 전달할 목적으로 말을 제공해 주거나 바꾸어 주던 곳)이 ‘양재역’이었다. 지금의 동호대교 근처인 한강나루를 건너 우면산 동쪽 기슭을 넘어서면 양재천을 만나게 되는데, 냇가에 양재역이 있었다. 양재역은 종6품이 상주하며 경기도 전체 역을 관리할 만큼 규모가 컸다. 양재역 근처 마을을 ‘역말’, 한자로는 ‘역촌(驛村)’이라고 했다. 말에게 죽을 먹이는 집이 많아서 길손들이 ‘말죽거리’라고 불렀다는 설이 유력하다. 1624년 이괄의 난으로 피난길에 나선 인조가 허기에 시달리다 동네 선비들이 쑤어 온 팥죽을 말 위에서 허겁지겁 먹었는데, 그 이야기가 퍼져 말죽거리란 지명이 생겼다는 설도 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4번 출구 앞에는 이곳이 말죽거리였음을 기억하는 비석이 있다. 말죽거리란 지명은 유하 감독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2004)’로도 친숙하다. 1978년 말죽거리 일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정문고’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학교는 유하 감독의 모교인 상문고다. 영남대로의 맥을 잇는 강남대로의 탄생은 ‘강남 대개발’이 첫발을 내디딘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남 일대는 경기도의 일부였다. 대부분 논과 밭, 과수원이었다. 서울시는 1963년 1월 1일 경기 광주군, 시흥군 일대를 편입했다. 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1985년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실제로는 1970년 500만을 돌파했다). 1967년 5월 3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박정희는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경부고속도로 설계와 공사를 병행하는 속도전을 펼쳤다. 제3한강교(한남대교)가 고속도로의 시발점이 되면서 정부는 부지를 확보해야 했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강남 개발을 본격화했다. 1970년 11월 양택식 서울시장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이남으로 인구를 분산하고 강남 일대에 제2서울을 건설한다는 이른바 ‘남서울 계획’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양택식은 앞서 4월에 마포구 창전동 와우시민아파트 붕괴사고로 물러난 ‘불도저’ 김현옥 시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터였다. 영동과 잠실 지구를 포함하는 1300만평에 이르는 강남 대개발의 서막이다.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박정희 정권이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정부가 토지를 구획하고 기반시설을 건설하면 땅주인은 가치 상승을 대가로 토지 일부를 내놓아야 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땅을 판매해 개발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강남대개발은 부동산 투기의 기원이기도 하다. 197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을 지낸 고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서울 도시계획이야기’(한울)에 “제3 한강교 건설 이전 한국사회에는 토지투기란 것이 없었다.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이 나라에 토지투기가 시작하려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썼다. 강남 땅값이 평당 200원도 안 하던 1960년대 남다른 안목이 있던 김형목(영동고 설립자)과 조봉구(삼호그룹 창업주) 같은 이들이 30만~40만평씩 사모았다. 동시에 정권 2인자였던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의 하명에 의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투기도 이뤄졌다. 손 교수는 “1970년 5월 윤진우(서울시 도시계획과장)가 청와대 정치자금분으로 매입한 토지가 23만여평, 동원된 토지대금이 12억여원이었다”고 기록했다. 당시 여의도 시범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4만 남짓, 40평짜리가 571만원이었다고 하니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다만 손 교수는 “강남 토지투기사건은 박종규, 김현옥 두 사람이 장차 있을 대선에 대비해 박 대통령에게 목돈을 좀 마련해주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치자금이 조성돼 대통령에게 바쳐진 마지막 단계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면서 영남대로를 대체하는 직선 도로가 계획됐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역 사거리까지 이르는 10차선 도로에 1972년 ‘영동 1로’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1976년 강남대로로 바뀌었다. 1975년 성동구에서 강남구가 분리되면서 도로가 속한 자치구 이름을 붙인 것이다. 사실 ‘영동’이란 이름이 ‘강남’보다 먼저였다. 한강 남쪽에 개발되기 시작한 ‘제2서울’은 애초 영등포 동쪽이란 의미에서 ‘영동’(永東)으로 불렸다. 김현옥과 양택식에 이어 1974년 서울시장에 오른 구자춘은 강남의 오늘을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당초 왕십리~영등포로 예정됐던 지하철 2호선을 순환선으로 바꾸고 강남역을 포함시켰다. 손 교수는 “1975년 2월 구 시장은 미리 준비해 둔 지도를 펴놓고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등이 보는 앞에서 2호선 노선을 (새로) 그었다. 애초 2호선은 왕십리-을지로-마포-여의도-영등포였다. 그런데 구 시장은 마포와 여의도를 피해 신촌-제2한강교(양화대교)-당산을 이었고, 그것을 연장해 구로공업단지-봉천동-관악구청앞-사당동-서초-강남-삼성동-잠실-성수-뚝섬을 거쳐 왕십리로 이었다. 선을 긋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도 채 되지 않았다”라고 회고했다. 박정희의 대구사범 후배이자 5·16군사정변에 적극 가담한 포병장교 출신다웠다. 1982년 개통된 2호선 강남역은 유동인구를 폭증시킨 ‘트리거’가 됐다. ‘말죽거리 잔혹사’에 묘사됐듯 1970년대 후반만 해도 휑하던 일대에 대중교통망이 신설되고 사람들이 모이자 대로변 양쪽으로 상업·업무 시설이 들어섰다. 현재 강남역은 하루 평균 15만 2232명(2025년 기준)이 이용할 만큼 붐빈다. 잠실역(15만 7600명)과 홍대입구역(15만 3298명)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유동인구가 많다. 강남대로는 행정구역상 강남과 서초구를 나누는 경계다. 1988년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분구되기 전까지 강남대로는 강남구 관할이었으나 분구 이후부터 대로 동쪽은 강남구, 서쪽은 서초구가 관리한다. 강남구는 2009년 대로 동쪽 가로변에 영상과 광고물을 송출하는 미디어폴을 설치했다. 2022년 리모델링을 거쳐 K팝·미디어아트 콘텐츠와 구 정책홍보 및 공익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강남역 11·12번 출구 사이에는 조형물과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미디어월이 조합된 ‘강남스퀘어’와 ‘아이러브강남’(I LOVE GANGNAM) 조형물이 있다. 서초구는 최근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 설치미술가 하이메 아욘과 손잡고 조형물을 설치했다. ‘러브(Love)’, ‘위드(With)’, ‘루미너스(Luminous)’로 이름 붙여진 3점의 조형물은 삭막한 도심 속 사랑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강남은 물론 서울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서울의 성인 비만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손목닥터 9988’과 ‘서울체력장’을 중심으로 비만 예방 정책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서울의 성인 비만율은 30.5%로 지난해 31%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평균 비만율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걸은 ‘걷기 실천율’도 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시는 그동안의 비만 예방 활동과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시에서 2021년과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손목닥터9988 이용자의 허리둘레 정상비율은 2021년 91.6%에서 2023년 92.5%로 개선됐다. 반면 이 기간 비이용자의 정상 비율은 91.4%에서 91.3%로 낮아졌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손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앱)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체지방률, 목표에 따른 식단 등을 볼 수 있는 ‘체중 관리 모드’를 신설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 손안의 건강 주치의’ 기능도 추가한다. 체력 수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운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울체력장’은 다음 달부터 노원, 관악, 강남 등 8곳으로 확대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에는 ‘인공지능(AI) 서울체력장’ 25곳을 확충한다. 서울체력장의 경우 도봉 등 7곳은 평일 야간에도, 서울시립대 등 4곳은 토요일에도 운영 중이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집과 직장 가까이에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