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여명 안전·위생 ‘취약’

2평 남짓한 방에 옷·생필품 등 가득
“역대급 폭염 예보에 여름이 두려워”
대부분 일용직… 쪽방서 못 벗어나
쪽방촌 법적 근거 없어 지원 못 받아
권익위, 실태조사… 제도 정비 착수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3층짜리 낡은 건물에 들어서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계단과 갈라진 벽, 나무로 만든 방문이 나타났다.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가는 공용 화장실 겸 샤워실엔 변기와 수도꼭지가 전부. ‘104호’라고 적힌 문을 열자 2평 남짓한 공간에 이불과 옷, 생필품이 발 디딜 틈 없이 놓여 있었다. 서민창(60·가명)씨는 18년 전 사업 실패로 노숙과 여인숙을 전전하다 5년 전 이곳에 왔다. 그가 사는 건물의 같은 층에는 6명이 산다. 화장실과 세탁기, 가스버너는 공용이다. 서씨는 “아침을 먹고 싶은데 누가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으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며 “화장실이 급할 땐 미쳐 버린다. 안 되겠다 싶을 땐 공원 공중화장실로 뛰어간다”고 했다.

쪽방촌 사람들은 곧 다가올 여름이 두렵다. 역대급 폭염이 될 것이란 뉴스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홍성일(59)씨는 “복도에 에어컨이 하나 있긴 하지만 냉기가 방까지 들어오진 않는다”며 “그나마 더위를 피하려면 문을 열고 자야 한다. 프라이버시는 사치”라고 토로했다. 기자가 찾은 이날도 종일 내린 비로 건물 전체에 꿉꿉한 냄새가 진동했다.

쪽방촌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밀집해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만여명이 쪽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거주면적은 5㎡(1.5평) 안팎, 한 달 임대료는 약 20만원이다. 대부분 오래된 비인가 건축물로 공용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위생과 안전도 취약하다.



하지만 ‘쪽방 탈출’은 언감생심이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무직 상태로 안정적인 소득이 없고 적지 않은 월세와 생계비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홍씨는 “간신히 먹고사는데 임대주택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며 “공공근로로 돈을 벌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

단순히 주거지를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전익형 서울역쪽방상담소 실장은 “임대주택은 주로 강서구나 강북구에 많지만, 자활 근로 등 공공일자리는 용산구에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웃 주민이나 상담소 직원들과 쌓은 정이 그리워 다시 쪽방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쪽방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민들에게 주거와 고용, 복지, 상담을 연계해 주는 공동공간을 갖춘 ‘공유형 임대주택’이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도입조차 어렵다. 서울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는 쪽방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쪽방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생활공유형 임대주택’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쪽방촌 주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효석 권익위 민생현안제도개선 전담팀장은 “쪽방촌 주민들이 수동적 존재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주거 안정은 물론 관련 공공 비용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