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참여제도 좌초 위기… “골리앗 돌팔매질에 어민만 죽어나”

군민참여제도 좌초 위기… “골리앗 돌팔매질에 어민만 죽어나”

명종원 기자
입력 2025-03-31 18:00
수정 2025-04-01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 기대한 영광 주민도 망연자실

개발 이익 공유 약속에 협조했는데
LS전선 발목잡기에 준공은 하세월
활기 되찾아가던 지역경제도 ‘불안’
이미지 확대
전남 영광군 인근 해역에서 표류 중인 대형 크레인 ‘순이 1600호’. 원래대로면 지금쯤 순이 1600호 주변으로 64기의 해상풍력발전기의 하부구조와 타워 등이 수면 위로 우뚝 솟아야 했지만, 공정이 멈춰 서는 바람에 거센 파도만 맞고 있다. 이성진 기자.
전남 영광군 인근 해역에서 표류 중인 대형 크레인 ‘순이 1600호’. 원래대로면 지금쯤 순이 1600호 주변으로 64기의 해상풍력발전기의 하부구조와 타워 등이 수면 위로 우뚝 솟아야 했지만, 공정이 멈춰 서는 바람에 거센 파도만 맞고 있다. 이성진 기자.


“골리앗 대기업의 돌팔매질에 어민들만 죽어 나가요.”

지난 20일 전남 영광군에서 만난 ‘토박이’ 이상일(48·가명)씨는 낙월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멈춰 선 것은 LS전선의 뒷다리잡기 탓이 크다고 했다. 이씨는 “LS전선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고발전을 펼치는 등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민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월 넘게 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시행사가 주민들과 풍력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키로 했던 ‘군민참여제’ 약속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군민참여제는 영광군과 의회가 만든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군민이 참여하는 제도다. 군민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발전 단지 지분 4% 이상을 갖도록 돼 있다.

영광군 전체 인구 5만 230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2만 4000여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 군민참여제의 혜택을 빠르게 현실화하는 게 관건이다. 이씨는 “풍력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면 이윤의 4%가량을 주민들에게 주기로 해 많은 어민이 준공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바다에 풍력발전 터빈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영광군 계마항 일대 어민들이 처음부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다. 어장 근처에 거대한 풍력발전 터빈 수십개가 솟아오르면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시행사인 명운산업개발과 수년간 소통한 뒤 발전 사업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마음을 돌렸다. 원활한 보상 절차도 어민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다. 시행사 측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까지 포함해 1인당 800만~1억 9000만원씩 지급했다.

풍력발전 사업은 침체됐던 영광 지역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일자리가 생기니 사람들이 몰려왔고 사람들이 몰리니 소비가 늘었다. 시행사 측은 ‘함바’라고 불리는 건설현장의 구내식당도 만들지 않았다. 작업자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하지만 공사 중단이 속절없이 길어지자 주민들은 불안해한다. 여름 휴가철에만 장사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파리만 날리던 시절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계마항에서 만난 한 어민은 “풍력발전소를 만든다고 외지의 젊은 직원들이 1~2년 전부터 이곳에 정주하면서 돈을 쓰니까 지역경제도 살아나게 됐는데, 최근엔 공사가 한창이던 때보다 사람들이 확실히 적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2025-04-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