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주거지화 막는다”…해수부·부산시 투자 유치 협력

“북항 재개발 주거지화 막는다”…해수부·부산시 투자 유치 협력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0-05 15:54
수정 2023-10-05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4일 부산시청에서 북항 1단계 투자유치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공동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제공
4일 부산시청에서 북항 1단계 투자유치를 위한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공동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의 주거지화를 막고 중추 기능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BPA)가 투자유치에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5일 해양수산부, BPA와 북항 1단계 투자유치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양 예정인 북항 1단계 해양문화지구 17만 6000㎡의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는 총 112만 8000㎡ 중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제외한 분양 대상은 34만 1000㎡다. 이 중 상업업무지구 등 16만 5000㎡는 분양이 완료됐다. 그러나 상업업무지구의 주거 시설 비율이 크고, 성장 동력이 될 상업·관광·업무 등 중추 관리 기능시설 확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와 해수부는 해양문화지구 등 나머지 분양 구역은 용도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투자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해수부 항만국장,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 강준석 BPA 사장 등이 참여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부산시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과제다. 협의회에 북항 조성과 관계된 3개 기관의 장이 모두 참여해 투자 제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